스크랩 현안분석 세계의 지축을 뒤흔들 美-패권붕괴가 시작되었다.

[시다의꿈]

세계의 지축을 뒤흔들 美-패권붕괴가 시작 되었다.

1.

북한의 핵전쟁 공세가 전 세계를 특히 서구진영을 강타하고 있다. 서구문명권의 이런 패닉은 징키즈칸 이래 근 천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일 터이다. 학살자 콜롬부스의 후예들이 몽골리안 선주민의 무덤위에 건국한 아메리카의 공포는 더욱 가공할 것이다.

돌아보면 화약총과 매독 그리고 마약이야 말로, 미개한 ‘후진 문명’ 유럽이 찬란한 ‘잉카와 마야 그리고 조선 문명’을 무너뜨린 유력한 무기였다. 그 후로 300여년 산업혁명으로 촉발되어 유지되어 온 군사력 우위가 서구 제국주의 패권을 지속시킨 유력한 요소였다.

자유와 평등 박애라 자랑삼는 서구의 민주주의도 제3세계 국가의 민중들에게는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다. 저들은 제3세계 저항하는 민중들을 들쥐라 하고 그들의 투쟁을 쓰레기통에 핀 장미라 폄하했다. 그래서 숱한 목숨을 바쳐 세운 민주적인 정부들은 서방 제국들의 쿠데타 공작과 직접 침략으로 무너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구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에게는 제국주의 본국으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립하는 자주의 문제가 사활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정치의 최종적 국면인 전쟁을 담보할 군사력의 문제가 그 중에서도 본령이라 하겠다.

2.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이집트의 낫세르, 쿠바의 카스트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유고의 티토, 리비아의 카다피, 근자에 와서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이 서구 제국에 맞서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강화에 전력해왔다. 그러나 대개는 일관된 사상이론의 부재, 대중의 민주적 참여의 부족, 주체적 발전전략의 중도포기와 중-소에 의존하는 사대주의 등의 문제로 지속적 반제 항전에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들 나라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한 두 나라가 군사력을 견결히 발전시키며 반제투쟁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고 있으니 옛 페르시아와 고구려의 후예들이다. 이 두 나라는 한 때 세계를 주름잡던 강국들이었으나 서세동점의 침탈에 식민지로 전락하여 영토의 반을 잃었다. 또한 제2차 대전 후 독립하였으나 제국주의에 의해 촉발된 전쟁으로 극심한 파괴와 혼란의 고통을 겪었다. 또한 이 두 나라는 소련 해체이후 미국의 먹잇감으로 찍혀 악의 축이라 불리며 노골적인 침략야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나라는 서로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무장력과 과학기술, 에너지와 자본을 서로 공유하면서 미국의 침략에 맞서 자주 국방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리기에 이른다. 현재 알려진 바로 두 나라는 서구열강 모두를 상대할 수 있는 대륙간(소형- 경량화 핵탄두)탄도 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으며 24시간 적국을 손바닥처럼 감시하는 군사위성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이 두 나라의 반미 투쟁전략은 이인삼각, 큐브처럼 연동되어 서구진영의 중동과 극동전략에 맞서 철벽 공조하고 있다.

3.

서구 제국진영의 선봉장 미국은 20세기 초 자본제국을 휩쓴 대공황의 위기를 제2차 세계대전으로-과잉공급이란 자본주의 모순을 상당히 해소-극복하고 냉전의 국제정세를 주도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대해진 군산복합자본과 금융자본은 거대 독점 카르텔을 형성하여 미국의 공화정을 잠식해 들어간다. 이것이 전쟁영웅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경고한 군정복합체의 대두였다. 이 군정복합체는 최근 재클린 케네디의 유서공개로 밝혀진 대로 제1차 핵전쟁위기를 막아낸 케네디 암살의 배후였으며 이후 케네디와 정반대로 베트남전 확전, 핵군축 폐기를 집행한 존슨의 조종자였다. 이후로 미국의 대통령은 이들의 사실상의 추대 또는 추인을 받고서 옹립되어 왔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요식행위일 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초록이 동색인 쉐도우 정부의 집행당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구원투수가 아니라 패전처리용 투수로 투입되었다. 실패한 아프카니스탄-이라크 전쟁의 수렁에서 발을 빼고 2008년 금융대란으로 공황위기에 처한 세계자본주의와 미국패권의 연착륙이 오바마에 부여된 임무다. 그러나 두 가지 임무가 모두 이란과 북한이란 강력한 동맹체의 도전으로 난관에 봉착했으니 바로 달러가치의 위기, 석유독점의 해체, 미군사 패권의 붕괴위기가 그 결과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군사력으로 이 두 도전국을 이길 수 없다는 아니 치명적으로 패한다는 펜타곤의 전쟁시뮬레이션의 결과다.

이에 미국은 소련과 우크라이나에서 재미 본 내파전략을 동원, 이란의 대선에 개입하여 친미 개혁세력의 집권을 시도했으나 아마디네자드의 압승으로 실패했다. 북에 대한 개입은 원천봉쇄 되어왔다. 기껏해야 북-중 국경에서 탈북자를 동원한 인권놀음 공작은 중국에 저지되었다. 이명박 집권 이래 한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북한 對 한일 전쟁으로 일석이조를 꾀한 이른바 한반도 대리전쟁도 북의 미국 직접타격 전략으로 실패했다.

작년 2012 한국 대선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내심 문재인 민주당의 당선을 바랬다. 그것이 전쟁을 막고 미국이 모양 좋게 한반도에서 손을 뺄 유일한 출로였기에 그렇다. 그러나 오바마의 희망과는 반대로 쉐도우 가번먼트는 박그네를 선호했다. 아직도 미련이 남은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그 더러운 집착이 미국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4.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패권의 추구라면 그것은 전 인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황제의 자리바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구언론과 무식한 보수꼴통 학자 나부랭이가 악을 쓰고 떠드는-심지어 우리 역사에 문외한인 진보 지식인들 다수도 동조하고 있는-무슨 경제 지원을 얻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나 김정은 체제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과시적 선전행위는 결코 아니다.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도 폐쇄할 수 있다는 북의 발표는 허언이 아니다. 북은 실리가 아니라 명분과 자존심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 국가라는 걸 이제는 인정하자.

또한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끄덕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론도 틀렸다. 서로 적대적 정세를 구축하여 남북이 서로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려한다는 이 주장은 그러나 미국을 향해 누가 죽든지 결판을 내자고 선포한 북의 최근 입장을 보면 그 근거가 상실된다. 북의 김정은 체제는 정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에 타협이 아니라 한판 전쟁을 요구하였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이 진정으로 바라는 현 단계의 목표는 좀 더 평평한 지구인 것 같다. 그것은 칸트와 최제우가 꿈꿨던 이상적인 無等의 국제질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5.

북한이 오늘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한다. 일본은 무슨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대응 발사할 준비를 한다고 호들갑이다. 아마도 내 생각에 북이 발사한다는 미사일은 탄두의 위력이 아니라 미사일 사거리를 전 세계에 공표하기 위한 시전이라고 보여 진다. 소형 핵탄두의 위력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안다. 얼마 전 3차 핵실험에서 여러 방식으로 입증되었다. 만일 정말 이번에 미사일을 쏜다면 그것은 이제까지 북의 미사일 사거리를 폄훼했던 미 정보당국의 거짓을 미 국민에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미 국민들에게 북의 위협이 실제 상황임을 절감케 할 것이다. 그래야 미국의 실질적 지배자들이 더 이상 꼼수로 회피하지 못할 것이니.. 나는 북의 無탄두 아이씨비엠-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뉴욕 앞바다 ‘자유의 여신상’에 정확히 떨어질 것이란 다소 황당한 예측을 해본다.

이런 무지막지한 도전에 미국이 어찌 응전할 지가 이번 주 국제정세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전쟁을 통한 공멸인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후퇴냐? 네오콘들의 머리에 쥐가 날것이다. 전면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은 능력도 의지도 없다. 북도 인질이 된 서울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타격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패권은 협상 국면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 토대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처지다. 케네디의 복수다. 자업자득이다.

동족간의 전쟁과 분단60년은 남북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 북은 개인의 자유가 남은 집단의 평등이 미해결 문제다. 서로를 증오하는 정서도 심각하다. 그러나 향후 전개될 정세는 우리의 진정한 융화를 통한 비약적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통일 한국은 낡은 자본주의도 구태 사회주의도 아닌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지양하는 변증법적 고양의 과정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스탈린적 전체주의도 극복하고 허구적인 로크식 소유권 절대 자유민주주의도 극복하여 진정한 대동의 자유를 실현할 것이다. 그게 우리 한민족의 인류사적 역할이자 미래적 임무다.

[리턴Dog거노인]

대체로 맞는 말 같으나 몇몇 부분에서는 공감이 되지 않는 글이네요.특히 북한과 이란이 철벽 공조를 하고 있다는게 좀 견강부회로 느껴짐.

[부칸]

전쟁 이야기를 마치 삼국지 적벽대전 이야기 하듯이 평온하게 쓰셨네요. 북한의 자유여신상에 대한 도발에 왜 미국의 네오콘이 머리에 쥐가 나야 합니까? 결국 그 경우 전격전이 벌어지게 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 민중인데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불바다가 될 겁니다. 님의 어조 너무나 기분이 나쁩니다.

[부칸]

미국의 패권적 세계질서의 몰락 징후로만 보셨는데요. 현재 긴장 상황에는 양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내부 장악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한번 스스로가 북한 인민이라 생각하고서 곰곰히 따져 보세요. 27살짜리 김일성이 손자놈이 단지 손자라는 이유로 주석 등극한다는 현실에, 이 세상 어느 나라 인민이 공감하고, 충성하겠습니까? 북한 정권의 리더십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북한 붕괴가 더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설희]

일단 스크럽해서 찬찬히 읽어 보겠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시다의 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