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펌] 최근 미국 반도체 정책의 배경이 되는 백악관 내부 보고서 내용.jpg

[도브라그램]

출처 - 펨코

1편 왜 최근의 역대급 반도체 불황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이득인가?.jpg

https://cafe.daum.net/dotax/Elgq/4171011?svc=cafeapi

2편 왜 삼성전자는 일본에 반도체 투자를 결정했을까?.jpg

https://cafe.daum.net/dotax/Elgq/4173395?svc=cafeapi

3편 미국은 어떻게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굴기를 무너뜨리는가?.jpg

https://cafe.daum.net/dotax/Elgq/4177282?svc=cafeapi

스압, 맨 밑에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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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각종 반도체 관련 정책(칩4, 칩스, 대중 반도체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타임라인을 대충 살펴보면 

22년 7월 

칩 4 (CHIP 4 -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의 구상이 나오고 미국 정부는 당사국들에게 참가 요청함

22년 8월

칩스법 (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칩과 과학법)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며 시행

22년 10월

미국 상무부에 의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정책 시행

거의 연달아서 순식간에 쏟아져 나와서 국내기사만 보면 혼란스럽고 쟤네가 왜 갑자기 저러는지 잘 모를수 있을 것 같음.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잡아먹으려는 목적이다. 

제 2의 플라자 합의다. 등의 이야기 등이 커뮤니티에 엄청 퍼졌는데 일단 유언비어는 뒤로 하고 미국의 진짜 생각이 뭔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게 중요함. 

그걸 위해서는 최근의 미국 반도체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보고서를 살펴봐야하는데 한번 가져와봄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그리고 광범위한 성장 증대를 위한 100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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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8일,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나오기 1년 전이며 바이든이 취임한지 5개월 쯤 지난 당시 백악관은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공급망에 대한 100일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음. 약 250p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미국 에너지, 상무부, 국방부, 보건 및 복지부의 여러 조사 및 연구로 이루어져 있고 당시 이슈가 된 주요 물자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제약) 에 대한 공급망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핵심 권장 사항 들을 담고 있음.

그 중 반도체 파트는 21p ~ 81p 까지 담고 있고 해당파트는 상무부가 담당하여 작성함. 

보고서의 내용은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조망하면서 각 국가가 반도체의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미국의 국익에 적절 할 지를 다루고 있음 

살펴보면 각 분야별 반도체 완제품에 대한 기업 / 국가별 점유율

각 반도체 생산 (전)공정에 따른 장비의 기업별 / 국가별 점유율

각 반도체 생산 (후)공정 기업별 / 국가별 점유율

등 반도체 생태계 전부를 커버하고 있음. 이제 살펴볼텐데 당연히 모든 내용을 다 다룰순 없고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 + 중국 별로 쪼개서 이 국가들을 미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소개해봄. 

1. 중국에 대한 보고서 내용 발췌

이 보고서의 반도체 파트를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중국을 조져야한다. 라는 논조가 여실히 드러남. 반도체 생태계를 차지하는 한국, 일본, 대만, 유럽 부분 설명과는 완전 딴판임. 중국에 대한 묘사에서는 유독 threat(위협) risk(위험) 등의 표현이 많음. 사실 이런 표현은 중국말고는 거의 안나옴. 약간 눈이 뒤집힌거 같은 느낌도 있음.

사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상세히 다루는 국가가 자국(미국)을 제외하면 중국임

1) 29-30p

또한 2016년에 설립된 중국 기반의 양쯔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는 빠른 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약 24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까지 월 20만 개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인텔의 NAND 생산 능력의 두 배 이상으로 미국 기반 메모리 회사 (※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에 저가 공세로 인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 32p, 반도체 IP 관련 설명 中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반도체 IP에 대한 접근성과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중국 정부가 소유한 사모펀드인 Canyon Bridge Capital Partners가 5번째로 큰 반도체 IP 공급업체로 추정되는 영국 기반의 Imagination Technologies를 인수했습니다. 2018년에는 영국에 본사를 둔 Arm 홀딩스와 중국인이 51% 지분을 소유한 합작회사 Arm China가 설립되었습니다. 반도체 IP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강화되면 미국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IP가 제한되어 미국 산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38p, 반도체 팹(생산 시설) 관련 설명 中

미국의 칩 생산 능력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미국 외 지역, 특히 아시아에서 생산 능력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SI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10%로 감소하고 아시아 점유율은 8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9년 전 세계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 6곳 중 미국에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중국에 있는 곳은 4곳이었습니다.

'설계' 부문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이 보고서에서는 메모리, 로직, 아날로그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의 칩을 다룹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 지역마다 각기 다른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메모리 칩의 5%만 생산하는 반면, 한국은 44%, 중국은 14%를 차지합니다. 

메모리 부문에서 중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한 공장에만 24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YMTC의 빠른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확장과 저가 제품 출시는 미국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보다시피 낸드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당시 3%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던 YMTC만 콕 찝어서 마이크론과 WD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direct threat to U.S. memory chip makers Micron and Western Digital.)

4) 39-40p, 반도체 제조 부문 (Semiconductor Fabrication)에서의 risk 설명 中

판매 수익의 중국 의존도: 전자제품 조립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칩 제조업체의 중국 판매 의존도도 높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최대 시장이며, 생산된 반도체는 대부분 가전제품 및 가전제품을 포함한 최종 제품에 포함되어 재수출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휴대폰 칩 공급업체인 퀄컴은 전체 매출의 3분의 2를 중국에서 창출했으며, 메모리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은 전체 매출의 57%를 중국에서 발생시켰습니다. 인텔은 2020년에 중국이 전체 매출의 26%를 차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중국 정부에 경제적 영향력과 미국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5) 40p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려는 중국의 야망: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고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저가형 칩을 생산합니다. 중국의 가장 앞선 순수 파운드리인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는 14nm 노드에서만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2030년까지 모든 부문을 선도하는 순수 자국의 수직 통합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 중국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 능력 점유율은 16%였으나 2030년에는 2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60개의 새로운 제조 시설 개발을 포함하여 반도체 산업에 1,000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설계' 부문에 대한 논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세계 3대 메모리 기업-삼성(한국), SK하이닉스(한국), 마이크론(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메모리 칩 제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은 YMTC의 직접적인 경쟁자이며, 중국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미래 경쟁력과 혁신 능력이 위협받는 최초의 미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기까지 봤다면 당시부터 YMTC가 미국정부에 단단히 찍힌 것을 알 수 있음. 그러게 보조금 좀 작작 처먹었어야지)

6) 43p, 어드밴스드 패키징 분야 설명 中

중국은 현재 강력한 첨단 패키징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첨단 반도체 생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첨단 패키징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7) 44p 

첨단 패키징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향후 시장 판도를 바꿀 정도로 위협적일 것입니다:

중국은 강력한 첨단 패키징 역량이 부족하지만, 중국 정부는 첨단 패키징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첨단 패키징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우선 순위였으며, 국무원은 2015년까지 첨단 패키징이 중국 공급업체가 벌어들이는 전체 패키징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21년 1월에 새로 영입된 SMIC의 부회장은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선폭 감소에 대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패키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아마도 SMIC가 첨단 패키징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신호일 것입니다.미국 반도체 패키징 장비 회사 KLA의 마케팅 수석 이사 스티븐 히버트는 2018년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전공정 팹 프로젝트에 맞춰 첨단 패키징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OSAT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8) 45p, 반도체 주요 소재 중 하나인 폴리실리콘 파트 설명 中

미국에 생산 공장을 둔 전자-등급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로는 Hemlock Semiconductor(미시간),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REC Silicon, 독일에 본사를 둔 Wacker Polysilicon, 일본에 본사를 둔 미쓰비시 머티리얼즈 아메리카(Mitsubishi Materials America)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헴록 세미컨덕터는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50%까지 늘려 연간 최대 35,000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업체에 따르면 반도체 및 태양광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조치로 인해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반도체급 폴리실리콘 생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높은 관세를 포함한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미국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은 전 세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태양광 산업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고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생산 공정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 생산업체들은 반도체용 소재의 지속적인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 제품의 견고한 글로벌 시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 생산업체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의 70% 이상을, 미국 생산업체는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중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주요 소재 중 하나인 폴리실리콘에 비정상적인 관세를 부과하여 외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자국의 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

9) 51p 반도체 장비 분야 설명 中

일본과 네덜란드의 리더십에서 예외적인 것은 LED, 레이저 다이오드 및 기타 광 칩, 전력/RF 장치, 태양 전지 등 실리콘 이외의 재료(예: GaN 및 GaAs)로 만든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MOCVD 장비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GaN 칩에는 국방적 의미가 있습니다. MOCVD 장비는 Veeco(미국), Aixtron(독일), AMEC(중국)에서 제조합니다. 중국은 인수를 통해 MOCVD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국영 및 지방 소유 기관이 참여한 거래를 위해 설립된 중국 기업 푸젠 그랜드 칩 투자 펀드(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가 에이스트론 인수를 시도했지만, 인수 예정자가 인수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검토를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거래를 막은 후 인수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 독일의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수를 오바마가 막았다는 내용)

10) 52-53p 반도체 장비 분야의 주요 risk 설명 中

반도체 장비 생산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합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 내 반도체 장비 생산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중국의 국가 집적 회로 산업 투자 기금 2단계는 식각 기계, 증착, 테스트 및 웨이퍼 세정 장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89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대부분의 중국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을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생산업체의 "정부 지분 투입은 재무 성과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 자산 증가가 수익성 증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은 중국 기업이 차세대 반도체 제조를 위한 R&D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비중국 기업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를 위한 막대한 R&D 및 자본 지출을 고려할 때 반도체 장비와 첨단 칩 생산 시기와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오늘날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는 상위 반도체 기업의 약속 없이는 차세대 웨이퍼 크기를 위한 R&D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 반도체 장비분야도 중국이 자국 장비기업에 보조금 수십조원씩 때려부어서 불공정 경쟁중 -> 시장 왜곡 야기)

11) 56-57p, 고객 집중도 및 지정학적 요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 및 잠재적 국제 분쟁

특히 장비 공급업체와 EDA 공급업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제한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매출의 상당 부분이 장기적인 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야망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익원은 장기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재투자 능력이 중국으로의 판매에 즉시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을 감소시키는 조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미국 기업의 대중국 판매 의존도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세계 선도국 도약 계획과 더불어 미국 반도체 산업에 가장 크고 복합적인 위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단기적 의존성과 장기적 취약성은 반도체 생산 집중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인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국의 계획과 조치는 아래의 "경쟁국 조치"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관련 계획 외에도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의 대부분이 지정학적 및 지질학적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제조 시설이 중국과 대만에 있고 이 두 나라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반도체 생태계가 지정학적 행동으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분쟁이나 금수 조치라도 미국에 즉각적인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공급망 회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국과 대만에 첨단 반도체 생산이 몰려있는건 지정학적으로 큰 리스크이며 이러한 생산시설에 의존하는 미국은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라는 설명)

12) 58p,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도난 내용 中

동일한 비용 기준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에서 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것이 더 나은 비즈니스 선택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위험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리스크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은 반도체 산업의 주요 유치처이자 인재의 원천입니다. 2020년 유학생은 반도체 관련 대학원 프로그램 등록자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점점 더 해외 인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미국에 유치하는 것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국들이 미국을 능가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미국내에 반도체 인재를 최대한 많이 확보-유지해서 중국이 자국의 인재들을 빼가는걸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

13) 58p,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도난 내용 中

지적재산권 (IP) 탈취

정보 기술 및 혁신 재단은 "숙련된 반도체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 외에도 IP 도용을 통한 해외 반도체 기술 확보가 중국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영 푸젠진화집적회로(Fujian Jinhua Integrated Circuit, Co.)를 포함하여 여러 중국 반도체 회사가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 및 고발당했습니다.

IP에 대한 불법적인 추격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 매년 100건 이상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2016년에는 특허심판원(2012년에 출범)의 당사자 간 검토 절차를 통해 비슷한 수의 반도체 관련 청원서가 특허심판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합리적인 접근에 의존합니다. 반도체 설계 및 관련 EDA 도구는 본질적으로 지식재산의 응용이며, 미국이 이 분야를 계속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은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분야는 반도체 생산 공정의 아웃소싱으로 인한 강제 기술 이전과 IP 유출입니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중국 기반 기업에 대한 IP 이전을 장려하거나 요구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요건. 미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이 생산에 의존하는 대만 및 한국 기반 기업의 중국 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기반 기업에서 중국 기반 기업으로 IP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격적인 추구와 방어는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과 경쟁 우위 유지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바이오 제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R&D 집약적인 산업으로, R&D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R&D 지출을 통해 지속적인 미래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고유 기술 도난을 자사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는 다는 내용, 참고로 최근 마이크론과 중국 공산당 간 대립이 심한데 최초로 갈등이 시작된 기점은 마이크론이 위 푸젠진화측에 자신들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문제제기 했을때부터임. 여기에 더불어 미국측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내 활동 증가 역시 지적재산권 유출을 이유로 좋게 보고 있지 않음도 발견할 수 있음)

14) 60p

혁신의 이점을 포착하고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조율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이러한 개별 결정의 광범위한 외부 영향은 고도로 통합되어 있고 특히 중국에서 정부의 개입이 큰 반도체 제조 산업에서 증폭됩니다. 미국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 수요에 직면하면 일반적으로 고용, 자본 지출, R&D를 줄여야 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중국 정부가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민간 기업들은 수익성을 따져가며 업황이 안좋을 시 인력, 생산 시설, 연구개발 비용을 줄여야 하기도 하는데 중국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산당이 무지성으로 수십 억 달러씩 퍼주니까 이런거 신경 안써도 되서 불공정하다 라는 내용)

15) 61p-63p, 중국 애들이 반도체산업에서 공산당 보조금으로 얼마나 불공정하게 시장경제 교란하는지 3페이지에 걸쳐 더 자세히 장문 설명 中

(스샷 중략)

중국은 자국 반도체 부문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주도 보조금과 기타 재정 지원을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2014년부터 중국의 전체 산업 정책 접근 방식의 핵심 축을 구성하며, 이는 전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화하여 국가 통제하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의 새로운 보조금 전략은 주로 정부 지분 '투자'의 형태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율의 국제 무역 규칙의 회색지대를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정부 및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중국의 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보조금 프로그램의 규모와 구조, 중국이 자금을 지출하는 곳, 보조금의 현재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한 목록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급자족형 국내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은 이전 산업 육성 정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상적으로 경제 계획을 발표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돈이다." 즉, 이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지원되는 돈의 양입니다.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중국은 정부 소유의 투자 회사로 설립된 국가집적회로(IC)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2014년에 출범한 국가 IC 펀드의 1단계는 중국 재정부와 중국개발은행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으며, 중국개발은행은 60%를 보유했습니다.

은행이 약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앙 및 지방 정부 국유기업(SOE)이 나머지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가기업 및 신용정보 공표 시스템에 따르면,178 국가 IC 펀드의 1단계 등록 자본금은 210억 달러였습니다. 2019년 10월에 발표된 국가 IC 펀드의 2단계에는 290억 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중국의 "벤처 캐피탈" 모델은 중국 국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투입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중국은 국가 IC 펀드를 정부 개입이 없는 민간 시장 중심 투자 펀드로 특성화함으로써 WTO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 요건을 회피하고 있으며, 향후 WTO 분쟁 해결을 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중앙 정부의 명확한 지침과 지원을 바탕으로 이 '벤처 캐피탈' 모델은 중국 각 성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복제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투자 펀드가 정부의 간섭 없이 상업적으로 운영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펀드 매니저가 중국 정부의 토착 혁신 강화, 수입 대체, 중국 산업 정책 및 군사-민간 융합 목표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중국 정부가 WTO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자국 반도체 역량 개발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캠페인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 캐피탈' 모델을 설계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최근 중국 정부 기금에 대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정부 자금의 확산은 정부가 WTO 제소 위험을 제한하면서 국내 산업을 계속 /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할 수 있습니다."라고 중국을 비스듬히 언급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자금 지원은 또한 시와 지방 정부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 중앙 차원의 보조금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2015~2025년 동안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중앙 정부 기관의 보조금 규모는 1,45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모두 합치면 2,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지만,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실제 재정 지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조금 외에도 중국 정책은 특정 기술 노드를 사용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췄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정 양보도 있습니다. 칭화유니그룹(베이징)과 SMIC(상하이)를 비롯한 몇몇 잠재적 국내 강자들은 중국 정책 은행(예: 중국개발은행)과 '빅4' 국유 은행으로부터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부문 개발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 산업 정책 중 하나로, 중국이 기존 글로벌 기업에 도전하고 있는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중략)

(※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자름. 대충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많은 보조금 정책(대략 추산하기로 한화 200조원)시행하는데 그 와중에 WTO 감독 및 법규 위반 회피하고 한국, 대만에서 인재 빼가고 별의 별 짓을 다 써가며 시장 교란 한다는 내용. 거의 보고서의 절반이 중국 욕이네)

16) 72p,  

기회: 다양한 반도체 관련 이슈에 대한 국제적 참여와 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부분의 첨단 기술 링크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파트너인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반도체 관련 문제에 대한 협력적이고 다자적인 접근 방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들 국가는 공급망 취약성,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 중국의 야망에 대한 대응 등 동일한 우려를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이러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참여는 수출 통제 정책의 조화, 국제 연구 파트너십, 다양한 공급업체 기반 구축을 통한 공급망 취약성 개선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참여는 미국 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산업 공급망과 투자가 거의 전적으로 민간 부문의 영역이지만,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오랜 산업 협력의 역사를 가진 일본, 한국,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과 일본, 대만, 한국의 산업 파트너 간의 산업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는 데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저런 개막장 중국애들에 대응하려면 반도체 공급망에 관여하는 주요 동맹국들끼리 지속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

2. 한국에 대한 보고서 내용 발췌

이 보고서의 중국에 대한 광적인 서술에 비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사실 전무하다시피함. 약간 무관심에 가까운 느낌도 드는데 간략히 설명하면 그냥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대만과 함께 미국을 앞서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메모리에서 가장 잘하고 파운드리는 대만에 뒤쳐지고 소부장은 전체적으로 못하고 첨단 패키징은 어느정도 하고 이정도 수준으로 서술해놓음.

다만 중국 서술에서도 봤듯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상무부에서 주목하는 부분을 발췌하면 

1) 63-64p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 기반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은 주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 장비 제조에서도 작지만 꾸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우위를 고려할 때, 한국 행정부측의 지원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 두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행정부는 삼성에 총 80억 달러, SK하이닉스에 10억 달러 미만을 지원했으며, 이는 두 회사 매출의 1% 미만으로 대부분 R&D 지원과 세금 감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의 행정부는 반도체 인력과 인공지능(AI) 칩을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무한 보조금 놀이하며 시장교란하는 중국과는 달리,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들 매출의 1%미만으로 즉 아주 적은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의미임. 즉 상무부가 보기에 한국은 반도체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이나 시장교란을 하진 않는다는 것)  

2) 64p

삼성은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며 로직, 메모리, 이미지 센서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삼성은 주로 메모리와 최첨단 로직에 힘입어 인텔에 이어 매출 기준으로 두 번째로 선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삼성은 최첨단 7나노 및 5나노 칩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단 두 개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삼성은 제조 및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경쟁사보다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삼성은 전체 글로벌 300mm 생산능력에서 2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은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2021년에 3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은 또한 한국 기업의 강력한 메모리 사업 덕분입니다. 2019년 삼성은 DRAM(46%)과 NAND 플래시(35%)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DRAM 시장에서 29%, NAND 플래시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메모리 판매 호조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각각 글로벌 상위 반도체 기업 2, 4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출 기준. 한국 행정부는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행정부는 인프라 개발 및 유틸리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팹을 위한 유리한 입지를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하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인센티브와 보조금은 반도체 팹의 총 소유비용을 약 25~30%까지 효과적으로 낮춰준다고 합니다.

(※ 상무부 측에서 위 내용을 서술하는 이유는 추후 자국(미국)내 반도체 생산시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게 좋을지, 한국이나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첨부하는 것)

3. 일본에 대한 보고서 내용 발췌

일본에 대한 시각도 한국처럼 무관심 함. 오히려 한국보다 반도체 생산기업 규모가 훨씬 작으니 더 무관심한거 같은 느낌도 드는데 대충 낸드플래시도 하고 차량용 반도체도 공급하고 소부장을 꽤 잘한다. (특히 소재) 정도로만 서술해놓음.

1) 64p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여 일본 국회가 승인한 프로그램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 국가(예: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제조 역량을 일본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일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8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처음에는 공급이 부족한 의료 제품의 생산 전환 비용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후에는 핵심 기술 및 친환경 제품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개발한 경제 성장 전략에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4. 대만에 대한 보고서 내용 발췌

미국의 대만에 대한 시각은 무관심한 한국, 일본과는 좀 다른데 중국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좀 불안해하는 느낌임. 전체적으로 대만(TSMC)의 의존도를 탈피해야 된다라는 논조

1) 25p

갑작스러운 공급망 충격은 특정 산업, 지역사회,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중요 인프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IA는 대만의 파운드리에서 로직 칩 생산이 중단되면 이 공급에 의존하는 전자 기기 제조업체의 매출 손실이 약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26p

또한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이 대만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제조에 더욱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2월에는 폭풍으로 인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NXP의 두 공장에 유틸리티가 끊겼습니다. NXP가 정상 가동을 재개하는 데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3) 35p

IDM 칩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상당하지만, 전 세계 파운드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며 아시아 파운드리가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 단독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에서 7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반도체 설계의 선두주자인 반면, 국내 (미국) 팹리스 기업은 제조를 위해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은 대량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에는 적합하지만, 국방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소량 생산이 많아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4) 39p, 미국의 반도체 제조에 대한 risk 설명 中

최첨단 기술 수준에서 미국의 생산 능력 부족: 미국은 현재 TSMC(대만)와 삼성(한국)만이 운영 중인 최첨단 반도체 공정 노드(현재 5nm)에서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된 팹은 인텔이 운영하는 10nm이며, 인텔은 2023년까지 완전한 7nm 생산에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2021년 1월에 최신 그래픽 칩에 TSMC의 "향상된" 7nm 이하 생산 라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팹리스 칩 회사는 현재 최첨단(7nm 이하) 칩 생산을 위해 거의 전적으로 아시아 생산업체(특히 TSMC)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칩은 전기화, 5G, 사물 인터넷(IoT)과 같은 신흥 산업에 사용됩니다. TSMC의 5나노(향후에는 3나노) 생산량의 대부분은 모바일 통신 장치에 활용하기 위한 Apple과 같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투입될 것입니다. 생산의 지리적 집중으로 인한 공급망 위험 외에도 일부 군사 애플리케이션에 기술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안전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에 대한 국내 역량의 부족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5) 40-41p

요약하면, 미국의 생산 능력은 안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반도체 생산 능력이 부족하고 대만, 한국, 중국의 공급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칩을 생산하기 위해 단일 기업(TSMC)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성숙한 노드 로직 칩의 경우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이 취약하면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이 중단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상 이변, 수에즈 운하 봉쇄 등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친 최근의 사건들은 대비와 공급망 회복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내 생산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국가 안보 및 중요 인프라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칩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막대한 투자와 미국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해 미국 생산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6) 41p 반도체 후공정 관련 中

엠코를 비롯한 일부 미국 OSAT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OSAT 비즈니스의 15%에 불과하며(대만이 52%로 1위, 중국이 21%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엠코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미국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7) 54p-55p, 취약한 공급망: 많은 투입물, 산업 집중도 및 지리적 집중도 설명 中

미국은 팹리스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웃소싱 제조 서비스 공급에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의 80%가 아시아에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대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칩 제조 서비스의 잠재적 공급업체 수가 제한되어 있고 지리적 집중도가 심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같은 단일 이벤트가 발생하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65p

대만에서는 현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토지 비용 50%, 건축 및 설비 45%, 반도체 제조 장비 25%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만 당국이 후원하는 사이언스 파크는 반도체 기업에 토지, 전기, 수자원을 제공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여러 구성원이 동일한 시설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비용을 낮춥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인센티브와 보조금은 반도체 팹의 총 소유 비용을 약 25~30%까지 효과적으로 낮춰준다고 합니다. 산업단지의 다른 편의 시설로는 임대 전용 토지, 교통 인프라,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원자재, 연료 또는 반제품에 대한 상업세 또는 사업세 면제, 산학 협력 프로그램 보조금, R&D 세금 감면, 인재 육성, R&D 보조금 신청 및 통관 서비스를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대만은 외국 기업의 대만 내 반도체 R&D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연간 13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대만에 진출한 글로벌 칩 기업이 발생하는 모든 R&D 비용의 최대 절반을 보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외국 기업의 대만 내 반도체 R&D 시설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3억 3,5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만에 진출한 글로벌 칩 기업이 대만에 구축하는 모든 R&D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대만 당국은 AI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엔지니어 및 설계자 유치 노력에 맞서기 위해 대만은 중국 기업이 대만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채용을 포함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대만 검찰은 이 법을 근거로 베이징에 본사를 둔 비트메인이 대만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반도체 설계자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 법에 의존했습니다.

(※ 상무부 측에서 위 내용을 서술하는 이유는 추후 자국(미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게 좋을지, 한국이나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첨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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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해당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서 미국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자면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요약

1.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미국) 기술 탈취하고 자국기업에 무한 보조금 퍼줘서 불공정 경쟁하고 있고 시장교란 일어나고 있음.

2.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려면 반도체 공급망에 관여하는 동맹국들간 협력해야함. 문제 일으키는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함

3.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대만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함. 만약 대만에 문제 (국제분쟁, 자연재해 등)가 발생하면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것임. 최대한 의존도를 줄여야함

4. 마침 미국은 생산기술도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떨어지고 생산시설의 규모도 아시아에 비하면 작음. 상당수의 반도체 시설이 외국에 있어 제조를 해외에 의존해야하고 덕분에 국내(미국) 장비사들도 매출을 보면 해외 의존도가 심함

5. 따라서 국내(미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게도 미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해야함

6. 특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 있어서도 TSMC의 생산시설이 절실함. TSMC의 공장을 가져와야함

7. 한국 / 일본에 대해서는 별 관심없으나 한국(삼성)도 왠만하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 좋을거 같음    

보고서를 봤을때 전반적인 관심도는 중국 >>>>>>>>>>>>> 대만 >>>>>>> 한국 >> 일본 이었음

그리고 이 보고서가 발간된지 1년 후 대만 리스크 분산 및 미국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가 칩스법으로, 중국에 대한 조치가 대중 반도체 규제와 칩4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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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새는 바가지부터 조지고 외부요인 체크하라고.....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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