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국혁신당 이해민 "라인 사태, 우리 정부가 日에 대놓고 면죄부 줬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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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조국혁신당 이해민 "라인 사태, 우리 정부가 日에 대놓고 면죄부 줬다"

MBC라디오2024. 5. 15. 19:39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 라인 사태 핵심? 우리 정부의 침묵과 기술유출 우려
- 네이버 지분매각? 개발자·기술 유출까지 연결돼
- 日정부와 소프트뱅크 손잡았는데 정부는 네이버탓만
- 라인 사태 일단락? 네이버탓 돌리려는 정부 말장난
- 日, 라인으로 AI 패권 획득하고 기시다 지지율 높이려해
- 지분 장악을 위한 日의 물밑 움직임 이미 시작됐어
- 정부는 TF 구성하고 日대사 초치 등 강력 항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 진행자 > 지금부터는 IT전문가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모시고 라인야후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해민 >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 진행자 > 선거 끝나고도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 이해민 > 고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고생이죠.

◎ 이해민 >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국 대표가 너무 막 움직이라고 막 뒤에서 채근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 이해민 > 저희는 선거 때도 그렇고 선거 후에도 그렇고 일당백해야 되겠다 12명밖에 없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개원하면 더 바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셨죠? 다녀보시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는.

◎ 이해민 >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잘 다니는데 조용히 계시다가 지하철에서 내릴 때 인사하고 내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 이해민 > 저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아마 구글에서 일했던 걸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도 4월에 구글코리아의 첫 번째 프로덕트 매니저로 입사를 했었고 중간에 이제 미국 본사로 옮겨가서 2022년 8월 달에 15년 조금 넘게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제품 총괄이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 진행자 > 제품총괄이면 청취자 분들이 알아들으시려면.

◎ 이해민 > 어떤 서비스를 여러분께서 사용을 하신다면 그것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책임을 지는 역할인데 미니CE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한국 일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한국 관련해서는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구글플레이를 한국에 론칭을 한다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끌고 가고 사용자 의견도 듣고 하는 역할입니다.

◎ 진행자 > 요새 뜨거운 바드 같은 것도 하나 나오면 그걸 처음부터

◎ 이해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서 IT기업의 한 부분이 아니고 전반을 이해하실 거라는 기대를 해도 되는 거군요.

◎ 이해민 >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행자 >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새 라인야후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당선인께서.

◎ 이해민 > 저는 문제의 핵심은 민간의 영역을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요즘 트렌드긴 합니다. 전 세계의.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정부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입을 닫고 있었다. 그 결과물로 국익에 손해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개발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 이런 것까지 다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큰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세계적으로 약간 추세가 말씀하신 거는 미국이 틱톡 지분을 넘기라고 압박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 이해민 > 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은 예전에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어쩌면 미국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요. 틱톡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놓고 중국을 적대국으로 적성국으로 이제는 규정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저 나라에 대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이제는 막겠다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죠. 지금 윤 정권의 가장 훌륭한 외교결과물로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됐다라고 하는데 적대국이라 함을 그냥 천명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미국이 적대국 중국을 대하는 듯한 태도로 일본이 최고 우방이라는 한국을 대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이해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말입니다. 네이버가 직접 어떤 입장을 밝혀야지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해민 > 저는 굉장히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기자 발표문이 있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일이 26일 날 첫 번째 정부에서 밝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네이버 탓만 하고 있는 거 지금 맞나. 일본 총무성하고 소프트뱅크는 저렇게 손을 잡고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대국민 메시지, 대국민 설득, 네이버와 조율, 이렇게만 하고 있는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어서 어느 나라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지 그게 굉장히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는.

◎ 진행자 > 일본의 입장을 우리 국민한테 설명하는 듯한 어떤 태도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 이해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가 사실상 팔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이해민 > 네이버는 굉장히 큰 조직이고 회사라는 곳은 자선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AI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 것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민간의 영역과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누고 있긴 한데 민간의 영역에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십년지대계 이 정도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지금 팔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현금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이버가 그냥 지분 매각을 하네 마네 이것을 넘어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와 그 다음에 그 아래 자회사의 지분 구조를 봤을 때 라인플러스처럼 라인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자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라인야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여러 나라의 기술 경쟁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기술을 점차적으로 빼가고 기술자를 몇을 유출해가고 결국에는 해고 수순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어떤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이건 우리나라 개발자 우리나라 기술 유출까지도 다 관련이 된 사안입니다.

◎ 진행자 > 민간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정부는 뭘 해야 되는데 방기하고 있는 건가요? 보시기에.

◎ 이해민 > 정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안 했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둘 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로 기억을 하는데 외교부가 먼저 나서서 총무성의 언론플레이를 도왔다는 조선일보 기자의 폭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빨리 문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 날 과기정통부가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 아예 대놓고 총무성에서의 행정조치에는 지분매각이라는 단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국제통상법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가 제기하게 될 경우에 아주 불리한 위치에 대놓고 면죄부를 우리나라 정부가 준 꼴이 됐기 때문에

◎ 진행자 > 우리가 미리 규정을 해버렸군요.

◎ 이해민 > 그럼 엄청나게 안 좋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죠. 그래서 외교부도 문제고 과기정통부도 문제고 그리고 이 일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일찍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걸 깔아뭉개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일 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만 얘기한다. 네이버가 입장을 도와 달라 그래야지 도와줄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해민 >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더 약간 큰 그림에서 보자면 지금 AI 반도체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아주 아주 세밀한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IT분야에서는 뭐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냐면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AI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도체 아니면 배터리 관련된 것 그 다음에 AI관련된 것을 일본이 이제는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면서도 자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 플랫폼이에요. 라인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가장 빨리 떠올릴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국민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을 먹으려는 아주 촘촘한 세밀한 것을 하고 있는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현 정권 같은 경우는 그거를 도와주는 꼴이고요. 그렇게 자국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도대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이번 사태만 봤을 때 그냥 다 좁혀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네요. 우리로서도.

◎ 이해민 >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라인이라는 어떤 서비스 이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도 있지만 동남아시아 쪽 이제는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이런 쪽을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한 첫 번째 플랫폼 회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지위를 그냥 놓겠다라는 그냥 놓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갔다가 바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당선인 말씀을 빌리면 미래전략을 위해서도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될 만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 헌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 이해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오늘 발표해 보면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내야 할 보고서에 지분매각 담지 않았다 이러면서 일단락된 것처럼 발표했어요.

◎ 이해민 > 제가 대통령실의 발표전문을 보이실지 라디오라서. 들으면서 아침에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타이핑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해보고 싶었어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 하자면 정부 발표는 말장난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결국에 시간 끌고 언론을 잠재우기 위한 아무 말 대잔치다. 여기서 빠진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챙길 행동을 정부가 일본에 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겠는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용불안을 받고 있는 개발자들을 지켜낼 명문화된 조치가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걸로 제출하고자 한다면, 이 말은 궁극적으로 네이버 탓.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이 말은 어떻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냐면 이젠 동일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기사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원수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없고라는 식의 말장난인 거죠. 그렇다면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해라라는 조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나라고 묻고 싶고,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적절한을 판단하는 주체는 일본 총무성입니다. 왜냐하면 총무성에서 행정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매우 주관적인 부분이고 그것을 해서 내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읽으면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오죽하면 제가 다이어그램을 그려왔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제 대통령실 발표전문은요. 논리적으로 물론 모든 사람이 논리적으로 무결한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죠. 대통령실 발표 특히나 이 정도 짧은 발표라고 한다면 논리적인 무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 분리를 해봤을 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거는 말장난이다. 시간 끌고 언론을 잠재워서 그 다음에 모든 탓을 다 네이버로 돌리고자 하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일본은 너무나 미래전략상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 방금 당선인 말씀하셨지만 자본관계가 포함됐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은 어떤 전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해민 >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대전환 큰 그림 하에서 라인이라는 플랫폼이 자국민의 어떤 데이터가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젠 반도체 공장부터 시작해서, 사실 AI와 반도체는 연관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걸 돌릴 수 있는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 투자를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촘촘한 체인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이 라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의 AI 패권을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 이 그림 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그건 중장기적인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중의원 선거가 일본에서 곧 있잖아요. 기시다 현재 총리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 또한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그런 목적이라면 지분 장악을 조만간 하려고 가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 이해민 > 저는 이미 두 번째 행정조치가 내려왔을 때 이미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녹록한 회사가 아닙니다. 소프트뱅크는 M&A 전문가가 그 안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물밑에서 시작이 되어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도 이미 늦었다는 분들도 있고

◎ 이해민 >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론전을 한국에서 그나마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까지 어떤 스탠스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플랫폼을 버리지 않고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이건 사실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움이 있지만 중장기 전략을 잘 짜주심을 요구를 드리고 싶고 이번에 이사회에서 물러나신 CPO분께는 굉장히 어려운 난감한 위치이시긴 하겠지만 버텨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자회사들이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GIO 네이버 처음에 만드신 이해진 의장께서는 글로벌 전략을 세우시고 계셨었고 그 측면에서 전면에 나서주시길 바라고

◎ 진행자 > 정부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해야 될까요.

◎ 이해민 >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교부 과기정통부 불러와 모아서 TF 구성을 해서 일본의 구체적인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일본대사 초치해서 이 상황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지 네이버하고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진행자 > 우리 정부는 네이버하고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 이해민 >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있죠.

◎ 진행자 > 우리는 국민을 상대하고 네이버만 상대하고 있는 상황이지 일본에 대해서는 정작 하는 일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이해민 > 저는 보수정권인데 제가 이해하는 보수란 민족을 너무 위하고 우리나라 국인만 너무 위하고 이런 것이 저는 보수가 가진 정신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수를 봤을 때 어떻게 일본의 보수와 같은 결을 가지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해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