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퇴거유예' 연장못하자 州· 市에 세입자보호압박
기사입력 2021.08.03. 오전 9:49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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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퇴출시작...주정부와 시장등이 막아야"
지방정부가 연방보조금 신속 집행하도록 입법 노력도
[스웜프스컷( 미 매사추세츠주)= AP/뉴시스] 주거문제 활동가들이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강제퇴거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광경.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부터 1년 유예했던 강제퇴거유예정책의 올 해 최종 시한인 7월 31일을 넘기고 이를 연장하지 못해 큰 비난을 듣고 있다.[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백악관은 주말인 7월 31일 '코로나19 퇴거유예시한'의 연장을 의회에서 실패한 뒤 각 주 정부와 지자체 행정기관에게 수 백만명의 세입자가 집에서 쫒겨날 위기에 처했다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백악관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 정부가 세입자들이 집에서 나가지 않도록 465억 달러의 연방기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정부와 시장들이 코로나19로 삶이 추락한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퇴출을 막기 위해 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 느리게 행동에 옮긴다"며 비난했다.
이 처럼 주 정부들에게 촛점이 옮겨간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퇴거유예시한에 대해 너무 늦게 알리고 대책도 늦었다는 거센 비난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진 세입자 퇴출 현황의 규모가 "측정하기조차 힘들다"( unfathomable )고 토로했다. 민주당의 코리 부시 하원의원(미주리주)은 퇴거유예 연장실패에 대한 항의를 위해 의사당 앞에서 밤샘 농성 중 2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잠시 대화를 갖기도 했다.
어떤 세입자들은 월요일인 2일이면 당장 쫒겨날 형편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자체에서 할 일은 그 만큼 했다며 이제는 주정부와 주지사 시장등 지역 행정관들이 나서서 보조금 지급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구제대책 책임자인 진 스펄링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의사는 분명하다. 어떤 주나 도시에서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 유용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데 다른 주나 지자체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세입자 퇴출을 막기 위한 집세 보조금 문제는 " 어떤 지자체든 이런 비상사태에 속도를 내는 데 실패한다면 거기에는 변명의 여지도, 어디든 숨을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바이든 대통령은 퇴거유예법의 시한이 끝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백악관은 퇴거유예금지를 지지하고 싶지만 대법원에서 5대4로 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단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주 정부 차원에서 퇴거유예기한을 연장하고 세입자 퇴출을 막으려 든다면, 다음 달 까지 전국에서 벌어질 퇴거의 3분의 1은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아직도 적법한 퇴거방지책을 찾고 있는 동안에 관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되어 있다고 말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원래 코로나방역을 위해서 세입자 퇴거유예를 도입했던 CDC조차도 지금은 " 새로운 세입자 퇴출 방지를 위한 합법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두 달이내에 집세를 못내 쫒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구조사에서 응답한 인구가 약 140만 가구나 되는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기에서 대규모 세입자 퇴출과 노숙자 증가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쫒겨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응답한 220만명을 더 하면 퇴출될 세입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스펄링은 추가로 법적 지원금을 제공하려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입자와 임대인들에게 주는 지원금 수속 절차를 엄청난 서류와 복잡한 과정으로 곤란하게 해둬서 어렵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한 번 정리하긴 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주정부와 지자체장들이 신속히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는 백악관의 요청대로 자체에서 퇴거유예 기한을 정해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3일 화상 브리핑으로 의원들에게 주정부가 연방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는 입법 설명을 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