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취선 승선하시는분 또는 관련되시는분 참조 바랍니다. (필독)

[yanus]

아래글은 오래전 해취선에 승선중이신 어떤 선장님께서 많은 해기사와 해취선 승선하시는분을

위해 노조와의 질의 응답한 내용입니다.

해취선에 승선하시면서 당할수 있는 불이익이나 그외 많은 참고 내용이 있습니다.

의문났던점등 확인 하시어 차후라도 받을수 있는 처우에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anus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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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귀선의 각종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송출선 컨테이너선의 선장으로 본인과 같이 선주가 일본이고 JSU (Japan Seamen’s Union)에 소속된 해외취업상선에 승선하고 계신 한국선원분들에게 아래 정보가 유익할 것 같아 몇가지 내용을 최근에 추가 한 후 요약하여 전해드리니 아무쪼록 참고 하시어 여러분들의 선상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2007년 4월과 올해 8월에 걸쳐 이미 발송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노조에서의 답신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순서를 정리하였을 뿐 질문내용과 답신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며 추가로 본인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용TEXT BOX를 만들었으며 중요한 내용은 굵게 표시하여 차 후에 참고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아래 노조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또는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외취업 선원노동조합’의 후신인 “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전화번호 051-463-0291에서 5번까지, e-mail : kssu@kssu.or.kr 로 문의 해 보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아래의 답변내용과 상반되는 명확한 사례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개인 메일주소 ok259@bcline.com  또는 아래 본선의 메일주소로 연락주시면,여건이 허락하는데로 조사한 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선의 메일주소는 싱가폴 “아리랑 선식 (arirang@singnet.com.sg)”과“벤쿠버 아세아선식 (asiatra@hotmail.com)”의 사장님께 그곳과 거래하는 고객들께 발송 해 주십사 부탁드렸으며 허락없이 메일을 보낸 점, 본 메일로 인하여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리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선장님들께 부탁드리기는, 가능하면 귀선과 통신이 되는 모든 한국승조원들이 승선중인 해외취업 선박들에 아래 질의 응답 내용을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한국선원들이 아래 정보들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앞으로의 선상생활에 있어서 상병등 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쪼록 승선중인 모든 한국승조원들과 육상의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항상 안전항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11월 16일   Vecchio Bridge호 선장 (배상)

e-mail : vecchiobridge@marine-onair.net

----- 아래 내용은 2008년 11월 08일경에 발송된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휴가비 및 퇴직금, 을종 근로소득세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첫번째 발송한 문의 사항 및 노조의 답변 내용>

1. 해외취업선원의 경우 상병등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우선 적용되는 관련법의 적용순서, 즉 한국 선원법, 고용계약서, 외국 선주사와 노조간의 협약 등의 적용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1. 해외취업선원 상병에 대한 법규 적용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2008-141) 이 우선합니다. 해취선원의 경우 한국 선원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기 규정이 선원법보다 선원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기 규정 외 노사 합의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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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관한규정

제정 1991. 2. 8. 해운항만청고시 제1991- 6호

개정 1997.10.20. 해양수산부고시 제1997-88호

개정 1998. 4. 3. 해양수산부고시 제1998-19호

개정 2001.12. 1.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96호

개정 2008. 5.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선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유족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별보상금인 4만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2만미합중국달러)를 합산한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합산한 유족보상금이 7만 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5만6천 미합중국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7만 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5만6천 미합중국달러)로 한다. <개정 97·10·20, 2001·12·1>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포함한다)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별보상금인 4만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2만미합중국달러)를 합산한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0·20, 2001·12·1> [시행일 : 2002년 6월 1일]

제4조(장제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가 4,500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3,000미합중국달러)이하일 경우에는 4,500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3,000미합중국달러)로 한다.

제5조(장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특별보상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30미합중국달러(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12미합중국달러)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 [시행일 : 2002년 6월 1일]

제6조(일시보상) 선박소유자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제5조,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개정 97·10·20>

제7조(행방불명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소지품 유실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중 해난사고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월분의 범위안에서 그 유실된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 화장 또는 매장시 특별위로금) 선원이 외국에서 사망하여 현지에서 화장 또는 매장하는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90일분(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60일분)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상병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4월의 범위안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4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1조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요양기간중(3월의 범위에 한한다)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신설 97·10·20>

제11조(요양보상) ①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중(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직무외의 원인으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요양의 범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수술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그 밖의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곳에의 수용 (식사의 제공을 포함한다)

  5. 간호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제13조(실습선원의 재해보상) 선원이 될 목적으로 승선실습중인 자의 재해보상은 실습을 마치고 종사하게 될 직급의 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시하며 특별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요양비용,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안에서 이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15조(해양항만관청의 심사, 조정) ①직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항만관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10·20>

  ②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7·10·20>

  ③해양항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7·10·20>

  ④해양항만관청이 심사 또는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선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0·20>

  ⑤해양항만관청은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개정 97·10·2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16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해양항만관청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또는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10·20>

  ②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중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선박소유자는 이 규정에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원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선원재해보상산정기준(해운항만청고시 제1986-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97.10.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4·3>

②(재해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발생한 유족보상과 직무외 상병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4. 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12. 1)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발생한 유족보상과 장해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    칙(2008. 5. 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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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선원법 상에 "대명기간" 과 "대명비"또는 "전선 기간"과 "전선"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며칠 이내에 시행될 경우 관련 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해외취업 선원의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 선원법은 선주에게 총승선원수 10%이상의 예비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휴가자 외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명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선원법은 전선의 경우 승무의 연장으로 봅니다. 전선기간이 며칠이든 회사에서 전선처리를 한다면 계속 승무한 것으로 보며 전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의 경우 대명제도은 적용되지 않으며, 전선에 대한 규정은 동일 선주의 선박에 동일 근로조건(또는 그 이상)에 한하여 전선이 가능하며, 전선대기 기간은 1개월입니다. 1개월이 지나도 전선처리가 안되면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선대기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국적선의 경우에는 선원법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연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7일씩 발생하는 연가 기간도 위 12개월에 포함하여 계산되는지와 해외취업 선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3. 유급휴가일수는 승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적선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회사의 근무연수에는 포함됩니다.

해취선원의 경우도 1년이내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관련법에 따라 해외취업선원의 고용계약 만료와 하선한 후에 년가금의 계산시 적용되는 "기본급"과 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방법 등,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해취선원 고용계약기간 시작과 만료의 정의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한 날로 개시되어 유급휴가를 부여받아 하선하여 한국에 도착한 날 또는 1년이 된 시점입니다. (고용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고, 1년이 지나면 연장 또는 갱신해야 합니다)

휴가비: 통상임금을 지급 함. (통상임금은 월임금의 85% 임)

퇴직금: 평균임금을 지급 함. (평균임금은 월임금+휴가비 임)

기본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월임금 5,000$의 경우 월 휴가비와 퇴직금 계산  <통상임금: 4,250$>

휴가비(7일/월:통상임금 7일분): 991.7$ /월,(4,250$*7일/30)

퇴직금(12개월에 1달치 평균임금): 499.3$/월, ((5,000$+991.7$)/12) 

상기 휴가비 퇴직금을 승무한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함.

년봉개념으로 보면, 월임금 5,000$+휴가비 991.7$+ 퇴직금 499.3$= 6,491$/월

휴가비및 퇴직금 계산방법

휴 가 비      = 통상임금의 7일분 x 승선 개월수

퇴 직 금      = 평균임금 ÷12개월x 승선 개월수

통상임금      = 고용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로 받는 각종 수당과는 무관함.

월임금        = 통상임금 (85%) + 시간외 수당(15%) = 고용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음

평균임금      = 월임금 + 휴가비

유급휴가 일수 = 관련법에 의거하여 2008년 4월 부터 6일에서 7일로 인상되었음

<두번째 발송한 문의 사항 및 노조의 답변 내용>

1. 본선과 같이 해외취업선의 경우 급여를 선주로 부터 미 달러화로 계약하고 선원관리회사에서 한국 원화로 환전하여 선원들 개인구좌로 입금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고용계약 당사자인 선원이 원할 경우 미 달러화를 한국원화로 환전없이 바로 미 달러로 받을수는 없는지 외환거래법이나 기타 관련법상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5. 따라서, 관리회사의 경우 위와같은 세금 문제로 급여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하고 선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러로 직접 급여를 지급할 경우 환율 변동 때문에 세액 산출이 어려워 지겠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갑종 근로소득세"를 내는 국적선과 달리 송출선은 "을종 근로 소득세" 를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비율이 소득의 갑종은 12 % 정도 을종은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월 월 임금과 휴가비,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갑종근로소득세란 국내 사업장 (우리나라 회사) 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 을종근로소득세는 국외 사업자(다른나라 회사-외국법인)에게 일하면서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2.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데 (예, 해외취업선원납세조합), 이 경우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원천징수세액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그 세액의 10%)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해취선원의 경우 해외취업선원납세조합에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그 세액은 갑근세와 똑같이 산출한 다음 그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 소득세액이 매월 10만원이면 10%인 1만원을 공제하여 9만원을 징수 함)

3. 상기는 갑근세와 을근세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며, 해외취업선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매월 소득에 150만원까지를 비과세합니다. 즉, 월 소득이 300만원이면 15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15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거기에 을근세니까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4. 소득세 산출은 급여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고소득자일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월 급여와 같이 소득세를 내야 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약 4%정도입니다. 퇴직금이 500만원이면 약 20만원정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따라서, 관리회사의 경우 위와같은 세금 문제로 급여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하고 선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러로 직접 급여를 지급할 경우 환율 변동 때문에 세액 산출이 어려워 지겠죠.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최근 환율의 급등락으로 인한 환차손 (익) 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고자, 10월 23일 해외취업노사협의회에서 각 회사는 선원 임금지급에 대한 외국환 매입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환율을 적용하지 말고 확실한 기준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을종근로소득세 계산요령 (해외취업 선원의 경우)

1 of 3: 월임금에서 150만원 과세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16조에 의거)

2 of 3: 세액 산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갑종근로세와 같은방식으로 정해지며 소득이 많을

        수록 과세 비율이 높음- 본문의 최 하단에 별도로 첨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를

        참고 바람)

3 of 3: 과세된 세금 액수에서 세액의 10% 을 면제 (납세조합공제)

   을종근로소득세 = 월임금- 150만원 à 과세 à 과세금액x 0.9 = 최종 과세금액 (원천징수세액)

휴가비의 과세액 계산요령 = 을종근로소득세 계산요령과 같음

퇴직금의 과세액 계산요령 = 퇴직금의 약 4% 정도

----- 아래 내용은 2008년 8월 21일 발송된 “JSU 와 선원고용계약과 휴가” 관련 내용입니다 ----

<첫번째 발송한 JSU 관련 문의 사항 및 노조의 답변 내용>

가. JSU의 IBF JSU-IMMAJ CA에 따라 선주측이나 선원의 급여에서 "Retirement Pay" 를 매달 USD 80불 정해진 계좌에 입금하여 적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사항 친절한 설명 바랍니다.

1) 한국사관이 위 Retirement Pay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와 조건들은? (예를 들어, 다른선주의 선박으로의 취업, 장기근속, 규정된 연령 충족, 퇴직 후 일정기간 경과 등)

1) 만50세 이상이면 별다른 조건없이 언제든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하고 JSU관련 선박에 재승선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2) 위 Retirement Pay의 지급을 요청시 필요한 거증 서류 및 절차 와 지급 요청할수 있는 기관 또는 장소는 어디인지.

2) 신청은 JSU에 하며, 신청서류는 우리 조합에 구비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 사본과 납입영수증이 필요하나, 납입영수증은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조합으로 오시면 됩니다.

3) 이와는 별도로 위의 1번과 같은 사유로 한국선원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경우나 해당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RPP는 퇴직금과 같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퇴직후 신청하여야 하며, 50세 이상이면 언제든지 청구가능합니다.

나. 선원고용계약의 만료, 연장 및 자동 갱신에 대하여

1) 해외취업선박에 승선중인 한국선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거나, 고용회사의 사정상 계약 기간이 만료 후 계약이 자동 갱신 또는 계약이 연장되어 계속하여 선박에 승선하였을때 기존 계약에 대한 퇴직금과 연가금의 정산 (지급) 이 이루어 져야 하는 시기는? (당해 선원이 계속하여 승선 중이더라도 대부분 고용계약이 만료후 익월에 퇴직금과 연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관련한 예외조항이 있는지).

1) 계약 연장이나, 갱신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회사와 선원) 간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연장시 후불성은 하선후 지급함이 타당하고, 갱신시에는 갱신시점에 정산하여야 될것으로 봅니다. 후불성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하선후 (갱신시는 갱신시점 후) 1달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2달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이해 당사자간의 고용 계약의 "연장"과 고용계약의 "자동갱신"은 위 1항의 경우 (퇴직금과 연가금의 정산) 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며 이와 관련된 법규와 절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당사자간 문서로 (팩스 또는 이메일) 합의를 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다. 계약만료된 선원의 하선 및 매선, 계약해지 관련

1) 고용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원이 선주의 여행경비 부담을 조건으로 선박에서 임의 하선하고자 할 경우에 취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1)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드래도 회사의 동의하에 하선하시는 것이 분쟁이 없습니다. 임의하선도 마찬가지 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2) 해당선박의 매선, 선주측의 일방적 해고 등에 의해 고용계약의 해지될 경우에 선원이 보상받는 금액의 한도가 승선한 개월수에 관계없이 해당 선원의 통상임금의 200 %가 맞는지.

2) 고용해지 수당 지급조건은 휴가부여기간 (즉, 10개월 승무에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으면 10개월, 8개월 승무에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으면 8개월) 이 도달전 매선 또는 회사에 의한 해고시 통상임금 200%와 승선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비, 휴가부여기간이 지났으면 (8개월 또는 10개월이상 승선시) 해고수당 대상이 안되며 연가금 (휴가비, 퇴직금) 을 받습니다.

3) 즉, 계약이 만료되었으면 연가금 (휴가비, 퇴직금) 을, 계약 만료전이면 해고수당과 휴가비를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어야 지급됩니다. 참고로, 계약 연장/갱신 또는 상병으로 인한 하선 등은 가능한 회사와 상호 문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없읍니다.

<두번째 발송한 JSU 관련 문의 사항 및 노조의 답변 내용>

1. JSU의 IBF JSU-IMMAJ CA

1) 아래 답신에 "퇴직"이라 함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예를 들어 단순히 선원의 신분으로 JSU 소속 선박에 재 승선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RPP제도: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ITF 또는 IBF 협약 (IBF JSU-IMMAJ CA) 이 체결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을 위한 퇴직기금제도 입니다. 월50불씩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선주가 대납하기도 합니다. 2008년부터는 사관 80불 부원 50불씩 공제합니다. 해당선박에 첫승선하여 가입되면, 이후부터 선주나 관리회사가 바뀌드래도 자신의 고유번호(RPP NO.)에 따라 적립됩니다. 즉, JSU특별조합원으로 관리되어 퇴직시까지 적립해 놓았다가 퇴직후 신청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퇴직이란, 배를 더이상 타지 않을 경우/상병등으로 추후 승선불가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이고 더 이상 일본 선주 선박에 승선예정이 없다면(국적선/육상직으로 이직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듣기로는 JSU 선박에 계속승선 계획이 있더라도 JSU 소속 선박에 근속한 년수가 10년 이상일 경우 Retirement Pay를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2) JSU소속선박 근속년수와는 관계없습니다. JSU에서는 일단 퇴직기금을 수령하면 더이상 해당선박 (IBF협약체결선박) 에는 승선불가하다고 공문을 보내옵니다만, 원하시면 신청하여 수령하고 다시 해당선박에 승선해도 별 문제는 없을걸로 봅니다. 단, 매 선박마다 신청한다면 JSU에서 인지하게 될것이고 선주에게 승선거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JSU소속 선박이더라도 선주를 바꿔서 계속 승선할 경우에, 예를 들어 선원관리회사 (Crew Manning Company) 를 변경하여 다른 선주의 JSU 소속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 Retirement Pay를 받은 경우가 (선원관리회사가 대리 신청 및 수급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3) 선주, 관리회사 관계없이 개인회원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이 회사에 위임하면 가능하나 이경우도 기금 수급 계좌는 본인(선원)명의 여야 합니다. 조합에서도 회사가 선원 대신 찾는 경우가 있지않을까 의심했었는데, JSU에 문의 결과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면 위임장이 있드래도 지급치 않는다고 합니다. (즉, 회사가 수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함)

4) JSU 소속 선박에 계속 승선하고 있고 계속승선 할 예정이더라도 중간에 신청하고 상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4) 퇴직했다고 하고 수령한 후 다시 승선해서 재가입하면 되지만, JSU가 알게되면 선주에게 승선거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5) 또한 귀 노조에 소속된 선원이 위에 언급한 Retirement Pay를 청구하고 수신한 사례가 있는지

5) 현재는 홍보가 잘되어 많은 분들이 우리조합을 통하여 신청하고 수령했습니다. 이 기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은행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사장되기 때문에 우리조합과 JSU에서 적극 홍보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70세이상인데도 신청치 않은 선원들의 리스트(약 60여명)를 JSU로 부터 넘겨받아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연락처가 맞지않고 주소 정보가 부족하여 20명 정도밖에 수급할 수 없었습니다.

6) JSU에 소속된 해당선원들이 지금까지 적립된 개인의 Retirement Pay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6) JSU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면 그동안 해당선박별 적립된 금액을 알려줍니다. 본인 영문 성명과 생년월일만 알려주면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조합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JSU에 연락해서 데이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7) JSU의 e-mail 주소와 연락처는 (jsu-int1@mb.kcom.ne.jp 는 올바르지 않은 주소임).

7) retirement_pay_plan@jsu.jp  주소: JSU CA RPP Administrative Committee : 15-26, 7-Chome, Roppongi, Minato-ku, Tokyo, 160-0032, Japan      Fax No. : 81-3-5410-8336 / Tel No. : 81-3-5410-8332

2. 선원고용계약의 만료, 연장 및 자동 갱신에 대하여

1) 궁금한 사항은 관련법규상에 "고용계약의 자동갱신의 시기"입니다. 물론 문서로 상호 합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현실상 별도로 고용계약의 갱신이나 계약 연장에 대하여 문서를 작성치 않으며 단순히 휴가하선을 미루는 것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바 관련법규상에 고용계약의 자동갱신의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장 흔한 예로 해외취업 선사에 10개월 고용계약을 하고 승선하고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승선시 (별도의 문서로 고용계약의 갱신이나 연장과 관련하여 합의 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갱신이 되는지, 임으로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 12개월 이후 자동갱신이 되는지 여부등

 
법규상으론 고용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10개월 승무하면 그로부터 2개월이내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의 갱신, 연장 유무는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장 할 것인지 갱신할 것인지 상호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면 선원이나 회사가 원할때 언제든지 하선하드래도 승선한 만큼 후불성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상호 자유스럽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선원은 10개월이상 승무해야 되며, 중도에 하선하면 자의하선 처리가 됩니다. 회사도 10개월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중도에 하선시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1) 법규상 자동갱신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상호 아무런 약정이 없을 경우라면 1년이 지난 시점이 고용계약의 자동갱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법에서 선주는 30일 이상의 근로계약해지 예고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 30일이 더경과(13개월 승무)해도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자동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노조 판단임)

2) "계약의 연장"이라 함은 관련법규상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요. 별도로 고용계약의 연장에 대하여 급여, 퇴직금, 연가금 등에 대한 문서상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단순히 하선시기의 연장을 신청하는 신청서의 발송만으로 고용계약의 연장이 가능한지요.

2) 연장은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승선하다가 상호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원이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가 동의하거나 또는 회사가 선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호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1)과 같이 갱신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갱신시에는 상호 의무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함)

3. 계약만료된 선원의 하선 및 매선, 계약해지 관련

1) 물론 고용주와의 합의하에 하선함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겠으나 관련법규상에 정해진 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고용계약이 만료된 선원의 하선과 관련하여 관련법상에 정해진 하선을 위한 순서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하선경비의 부담은 어떻게 처리가 되게 명시되어 있는지요.

1) 선원법상으론 선주는 30일이상 여유를 두고 계약해지 예고를 해야합니다. 선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해취선원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고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휴가부여기간(10개월)이 되면 상호 통보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호 통보가 없이 계속 승선한다면 상기와 같이 연장이냐 갱신이냐 문제가 되겠죠.

2) 승무기간과 상관없이 선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하선의 경우 (매선으로 하선, 년가하선, 상병하선, 선주 요구에 의한 하선 등) 에 귀국경비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년가전에 선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선의 경우 6개월 승무 미만이면 귀국경비 100% 본인 부담, 6개월 이상 승무하였으면, 귀국경비 50%만 부담합니다. (참고로, 본인 귀국경비만 부담하면 되고, 교대자 비용은 어떤경우라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속으시면 안됨)

* 선원에 대한 송환은 전적으로 선주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어떤경우라도 선주는 선원을 안전하게 귀국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은 차후 문제입니다. 휴가기간이 되어서 선원이 하선을 요청하면 선주는 귀국시켜야 합니다. 다만, 선박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선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가능하면 상호 동의하에 하선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회사 동의없는 임의하선도 선주 부담으로 귀국가능하나, 귀국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07년 4월 30일 발송된 “선박관리 선원노조” 관련 내용입니다  -----

<첫번째 발송한 문의 사항 및 노조의 답변 내용>

일반적으로 해외 취업상선에 승선중인 선원들의 경우, 본선을 포함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노조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급이 없고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부족하니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및 친절한 정보의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가. 노조회비 공제 및 선원의 취업승선시 노조와 관련된 절차에 대하여:

1. 노조에의 가입과 임의 탈퇴가 법령과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와야 하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바, 노조에의 가입과 임의 탈퇴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유관기관이 유권 해석과 이에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1. 법령상 노조 가입과 탈퇴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습니다. 다만, 노사간 유니온샵 협약을 체결하면 회사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외취업선원의 경우 국내 법령(선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선주와 한국 선원관리회사간 계약체결시 선원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조의 심사 및 의견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선박에 선원 승선시 개인별 선원근로계약을 노조에서 실제 계약사항과 국내 선원법에 위반이 없는지 심사합니다. 이러한 필터링을 거쳐 해양수산청에 최종 승선공인을 받아 승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취업선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노조에 가입되어야 승선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선 선주와 한국선박이 체결한 원 계약서와 선장님을 포함한 조합원의 개인별 근로계약서를 우리조합이 한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바로 들통나게 되고 관리회사는 배상해야 됩니다.

2. 선장의 경우 선주대리인으로서 관계 법령(선박직원법과 선원법)에 따라 노조원이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확인도 없이 현재 노조회비를 공제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2. 선장의 조합원 자격 관련

선장의 경우, 선원법 제3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의하면 선원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원법 제6조 내지 제26조에 의하여 선박운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해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박권력을 보유하고 있고, 상법(제5편 해상)제773조에 의하여는 선박소유자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적항 내에서 해원의 고용과 해고권을 가지며, 형사소송법, 검역법, 관세법, 선박안전법, 호적법 및 경찰업무집행관련법 등에 의해 선박의 최고관리자로서 직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선장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조합도 선장에 한해서는 조합가입과 탈퇴를 자유의사에 맡겼으나, ITF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편의치적선박(해외취업선박)에 승무하는 선장을 포함한 전선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BC를 발급받을 수 없게되어 점차적으로 선장의 노조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해외취업선박 1000 여척에 승무인원 4000명, 즉 척당 평균 4명 승무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위해서는 선장님의 노조가입이 절실해짐에 따라 2년전 각 선박에 공문을 보내 조합가입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3. 노조원인 선원과 비 노조원인 선원이 해외취업 선박에 승선 할 경우에, ITF 및 JSU등 선원 관련 이권 단체들과 노조의 가입여부로 인하여 선원이 취업승선시에 받는 영향은 각각 어떤 것이 있는지,

3~4. 해외취업선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선원관리회사를 통한 승선을 할 수 없으며 개인송출을 나가야 합니다. 또한 ITF협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선주가 ITF BC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JSU 멤버인 선박에 승무할 수 없으므로 일본선주사 선박에 배승이 어렵습니다.

4. 노조가입 없이, 비노조원으로 해외취업선박에 승선 취업하는 경우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지의 여부,

5. 선원이 위 노조를 가입함으로 해서 (경,조사비등의 지급등을 제외한) 선원이 취업 승선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6. 노조회비(해외취업선원)의 금액이 얼마인지, 회사에 따라 다른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7. '납세 조합비'는 어떤 것이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 문의 사항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위 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구할수 있는 '홈페이지'나 단체의 '전화번호', '주소'등을 알려주시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번 첫줄이후 내용이 없습니다. 전송이 안된것 같습니다.

사실 조합이 조합원과 함께하지 못함으로써 상호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조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 다소 불신감이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선장님의 조합가입으로 인해 우리조합은 커다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 재탄생하기 위하여 조합원 초청 산행간담회, 동승 간담회를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3년동안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성사된 해외취업선원 고용보험 시행에 힘입어 이번엔 비과세 범위확대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선장님을 비롯한 전승조원의 건강과 본선의 안전항해를 기원드립니다.

<두번째 발송한 문의 사항 및 노조의 답변 내용>

1. 먼저 'Union Shop-고용주가 일정기간동안 근로자를 조합에 가입시킬 것을 조건으로하는 사업장' 협약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유니온 샵 협약을 체결치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지,

1. Union Shop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니온샵이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2/3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근로자가 입사 후 일정 기간 내에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사용자가 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규정을 말합니다. 즉 새로 채용되는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노동조합은 조직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주와 유니온샵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 2/3이상을 조직하지 못하면 유니온샵 체결이 안되므로 그렇지 못한 노조도 있습니다.

2. 또한 선원이 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노조에 가입 할 경우에는 ITF, JSU 등 관련하여 Blue Card 발급 및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해외취업선원일지라도 근로계약은 선주와 직접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편의상 선원관리회사가 대리로 체결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선주와 체결된 것입니다. '개인별선원근로계약서'를 보시면 하단에 사용자(선주) 상호와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 관리회사의 직인이 찍혀있을 것입니다. 즉 선원관리회사는 대리인일뿐 실제 계약당사자는 외국선주와 선원간에 체결된 것입니다. ITF는 국제운수노련으로 전세계 운수노조의 연합체이고, JSU는 일본 유일의 선원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원의 노조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경우든 노조에 가입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노조회비(해외취업선원)의 금액이 얼마인지, 회사에 따라 회비가 다른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우리조합의 조합비는 회사, 직책 관계없이 전 조합원 동일하게 월 8,000원입니다.

조합비는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에서 자주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육상기업 노조의 경우 임금의 2%로 정하기도 하고 일정액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4. 회사에서 선원에게서 징수하는 '납세 조합비'란 어떤 것이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4. '납세 조합비'는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가 아니라 "해외취업선원 납세조합"에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을종근로소득자인 해외취업선원은 납세조합에 매월 을근세를 납부하고, 납세조합은 소득공제 등을 정산한 다음 관청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따라 각각 다르며, 연말정산시 공제에 따라 환급액도 차이가 납니다.

5. 노조가입 선원이 승선 중이나 상병 발생시 등 노조원의 자격으로 받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5. 조합원이 승무중 상병 등이 발생하여 고충이 제기되면 조합이 적극 개입하여 법규에서 정한 치료와 보상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원근로감독관과도 연대하고 있으므로, 승무중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주저하시지 말고 조합에 오셔서 안내를 받으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이 개입하지 못합니다.

6. 기타 노조의 경조사비 지원과 관련한 선원 복리후생 분야의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또한 부탁드립니다.

6. 장학금제도(년 2800만원)와 조합원 경조사비 (결혼, 사망(가족포함), 재해위로)로 5만원~10만원씩 지급하며, 매번 상병중인 조합원 문병, 조합원(자녀 포함) 결혼식 참석, 퇴직 원로조합원 공로패 증정 및 바다의 날 등의 행사에 해양수산부 장관 상을 비롯한 많은 시상에 해외취업선원이 수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항하는 (부산, 울산, 마산 지역) 선박은 수시로 방선하여 월간지(신동아, 월간조선), 수건, 장기바둑, 영화CD 등을 기증하고 조합원과 간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기항하실 스케즐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세번째 발송한 문의 사항 및 노조의 답변 내용>

1. 선원의 해외취업시 일본선사가 아닌 외국 선사 (해외선박, 동진상운에 근무하는 선원들의 경우)에 근무 할 경우에도 일본선사에 근무하는 선원들과 동일하게 노조가입과 회비징수 등의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지,

1. 해외취업선원은 선주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조합비도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98개 선원관리회사에 3500여명의 조합원(해외취업선원)이 승무중이며, 이중 일본 선주 선박은 약 60%정도 됩니다.

2. 상병 또는 재해선원의 발생 현황과 사후 처리된 사항에 관련된 정보, 노조원으로서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을 할 수있는 자격 및 경조사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등에 관한 설명과,

2. 상병, 재해에 관련해서는 정보량이 너무 많고 다양하며 발생현황 또한 시기별로 상이함으로 메일로는 설명이 힘듭니다. 조합에 한번 방문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자녀 장학금은 3년이내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매년 4월경 심사하여 선발합니다.

조합원 경조사비는 조합원 결혼(본인 또는 그 자녀), 조합원 순직 및 그 가족(직계) 사망시,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조합원으로 부터 또는 회사로 부터 연락이 오면 조합원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 노조 회비의 징수와 지출에 대한 대략적인 내역, 예를 들어 회비의 징수총액, 경조사비 지출내역, 장학금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2006년의 경우 어느정도 금액이 징수되고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3. 조합비 수입은 조합원 1인당 매월 8000원씩 3500명이므로 연간 3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경조사비는 약 600만원, 장학금 2800만원(조합부담 1800만원 선박관리업협회 1000만원), 정책활동비, 각종 행사비, 조합집행부 (10명) 인건비 등 조합 활동비로 지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 자료인 결산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조합 회계는 매년 2회 감사를 받으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제공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참고사항으로, 지금 '전국선박관리 선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의 수와 (해기사, 부원등), 노조직원의 수는 어느정도 이고 전국 어디에 몇개의 지부가 있으며 전체 직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4. 조합원 수: 3500여명 (해기사 2700여명, 부원 800여명), 조합집행부는 위원장 포함 남자 직원 7명, 사무 여직원 3명 총 10명이며, 본부는 부산 중앙동 해외취업선원복지회관(4층)에 있으며, 지부는 인천에 있으나, 현재는 축소되어 파견나가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5. 위 2항, 3항 및 4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설명 할 내용이 방대하다면 구체적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 가령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노조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기타 매년 노조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회계자료'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5. 조합 홈페이지는 아직 개설하지 않았고, 분기별 노보에 조합활동사항을 게재합니다. 회계자료는 대의원 대회에 제출하며, 조합에 오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항을 기원합니다.

<네번째 발송한 문의 사항 및 노조의 답변 내용>

1. 노동조합의 대의원 구성 인원수와 임기 및 선출 시기, 대의원 출마 자격조건과 선출방법등에 대한 설명과,

2. 물론 노조원 겸 선원이 대의원 직을 수행한다고 여겨지지만, 노조의 각종 안건에 승선중인 선원겸 대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대의원 대회에 참여하여 안건을 결정하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2. 우리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 200명당 1명을 선출하며, 편리상 여러회사를 연합하여 6개 선출구로 나누고, 각 선출구별 3~4명의 대의원을 배정합니다.  현재 대의원 구성은 정원 20명에 매년 1월 선출이 완료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대의원 출마 자격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조합원 자격은 승무중 또는 하선후 5개월 이내에 한합니다. (하선후 조합비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각선박에 대의원 입후보 공고를 발송하였습니다만, 공고에 나와있는 일정표대로 선출합니다. 선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일을 오래잡았습니다. 입후보가 완료되면 7월부터 6개월간 각 선박에서 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 순으로 3~4명을 정대의원으로 선출합니다. 7월중에 투표서류를 각 선박에 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의원에 선출되면 1월 하순경에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야 대의원으로써 의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승하선이 불규칙하여 대의원으로 선출되어도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애로점이 많습니다.  회사에 배승 계획을 문의하여 1월 하순경 대의원대회에 참석 가능한 조합원을 입후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쉽지않습니다. 올해 개최된 2007년도 대의원대회에는 16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조합의 모든 사업보고, 계획, 회계 결산(회계감사보고 포함), 회계 예산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안 하기로는,

1. 선원 당사자에게 홍보및 설명 부족 --- 선원이 취업승선시나 승선계약 체결시, 제도적으로 노조가입이 필수라고 하더라도 현실상 선원에게 노조에 관한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자, 회비의 공제 여부와 금액, 선원의 상병시나 기타사고에 대한 안내, 노조원 복리후생과 경조사비의 지급여건 등)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선원관리회사의 책임도 크고, 해당 선원의 관심이 적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조의 홍보 노력이 부족하여 쌍방간에 다소 신뢰에 금이가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가입과 동시에 안내책자 증정 또는 각 해당 선박 마다 최소 한권의 노조안내책자 비치 --- 위에 언급한 노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본인의 경우 10 여년의 승선기간 동안 한번도 본적이 없음) 앞으로 적어도 해당 노조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한 권 정도는 비치하여 (또는 정기적으로 e-mail로 송신하여) 선원들이 필요시 참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3. 정기적인 대 노조원에 대한 업무/회계 보고 --- 승선중인 노조원들에게 노조에서 어떤 정책을 집행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노조원 들에게서 각출된 회비가 어떤 사업에 어느정도 사용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정확한 업무및 회계 보고가 (또는 정기적으로 e-mail로 송신)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또한 쌍방간에 상호간 신뢰를 굳건히 하는 지름길이라 여겨집니다.

4. 객관적인 회비의 공제 --- 취업승선을 위해서 선원이 노조가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도 형식적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회비공제에 대한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보여지며, 또한 예를 들어 한 달간 승선일수가 고작 5일 이라도 월 노조비의 공제가 60~80%가 되는 등 상식적이지 않으니 이점에 대해서 날수 계산방식(Daily Basis, Prorate)등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노조원의 불만과 분쟁의 원인을 일소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선장님의 제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합원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각 선박 E-mail 주소를 확보하여 조합원과 직접 소통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선사의 비협조(또는 거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e-mail주소 40%정도 확보 상태 입니다)

조합비의 경우는 15일기준으로 15일 이전에 교대가 있으면 승선자가 부담하고 15일 이후에 교대가 있으면 하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회사에 따라 일수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럼 좋은 제안과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안전항해를 기원합니다.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 이광천

보내주신 친절한 설명, 감사히 잘 수신하였습니다.

기 송신한 제안사항 (조합원에의 홍보, 중요자료 송신 및 합리적인 업무처리)에 대하여 더욱 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의 본인과 조합간의 질의 응답 내용은 대 선원 홍보를 위해 가능한 한 다수의 해당하는 선박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로도 다른 선박으로 부터의 문의 및 협조 요청 사항에도 친절한 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선원과 함께 번창하고 발전하는 조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합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

2007년 4월 30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 2008. 2.

○ 개정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는 2008. 2. 22. 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12호,  

2007.8.6)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2008. 2. 22.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8호)한 다음의 금액을

초과징수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해 재정경제부 고시는 2008.2.22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8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원천징수시에만 적용)

1인 및 2인 가구		3인 ~ 5인 가구		6인 가구 이상
월 급 여	초과징수 금액	월 급 여	초과징수 금액	월 급 여	초과징수 금액
240만원 미만	0	300만원 미만	0	330만원 미만	0
240만원 이상 ~560만원 미만	1만원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만원	330만원 이상 ~620만원 미만	1만원
560만원 이상 ~940만원 미만	6만원	600만원 이상 ~780만원 미만	6만원	620만원 이상 ~780만원 미만	6만원
940만원 이상	12만원	780만원 이상	12만원	780만원 이상	12만원

   (주) 상기금액은 1개월분 급여에 대한 초과징수금액임

<적용례> 1월분 급여와 2월분 급여의 소득세를 개정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징수한 경우 위의 표에서   

         1월분 급여와 2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각각의 초과징수금액 합계액을 3월분 급여에 대해 징수할

         소득세액 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개정 내용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à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 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96만원 +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100분의 26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674만원 +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8천 800만원 초과	1천766만원 + 8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계산하는 월급여액 계산시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 제외 가능

종전에는 과세되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간이세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하여 월급여액에서 학자금을 제외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당해 학자금은 연말정산시 과세대상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특별공제 반영비율 조정

   (1) 공제대상 가족수가 2인이하인 경우

       (종전) 1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개정) 11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2) 공제대상 가족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종전) 24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

       (개정) 25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

    * 총급여액 = 실제 월급여액 × 12월

󰊴   국민연금 각출료 개정 내용 반영

   (종전) 등급별 소득월액^* × 근로자 부담비율(4.5%) ⇨

   (개정) 실제 월급여액^*(1,000원 미만 절사) × 근로자 부담비율(4.5%)

·         적용범위 : 최저 220,000 ~ 최고 3,600,000원 동일

○ 비과세 및 과세되는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이 400만원인 근로자의 공제대상기족의 수가 4인

   (자녀 2명 포함)인 경우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 4,000천원 이상~4,020천원 미만 소득구간의 해당

세액인 186,480원(공제대상가족의 수： 4인, 다자녀)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간이세액

186,480원은 다음의 계산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구                                분

금      액

- 과세대상 급여 (4,000-4,020천원 소득구간의 중간값) - 연 소득금액 환산 (4,010,000원 × 12) - 근로소득공제 (1,3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액 (4인×100만원＝4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공제대상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 - 특별공제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인 이상이므로 250만원+ 과세대상급여 × 12 ×   5/100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연금보험료공제 (3,600,000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각출료의 본인기여금 162,000원×12)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275,000원+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0만원 한도) - 결정세액 - 간이세액 (결정세액/12)

4,010,000 48,120,000  -13,906,000  34,214,000 -4,000,000 -500,000 -5,312,000 -1,944,000 22,458,000 2,737,860 -500,000 2,237,860 186,480 (원단위절사)

·         국민연금각출료 적용범위는 최저 220,000원 ~ 최고 3,600,000원으로 과세대상 급여가 4,000천원인 경우 3,600천원 적용

1. 상여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

가. 방법 1(소득세법제136조 제1항)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 (소득세법제136조 제1항 제1호)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①×②)－③

①		(상여 등의 금액＋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가산세액 제외)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소득세법제136조 제1항 제2호)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

○ 그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하여 (1)의 방법으로 계산

○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

   (3) 지급대상기간 계산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며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합니다.

나. 방법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에는

-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의  금액 × 기본세율

2. 원천징수 사례

【사  례】 가. 가족사항：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자녀 2명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인(다자녀)에 해당] 나. 월급여액(비과세제외)：300만원 다. 상 여 금 : 연간 월급여액의 450%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100%씩     4회이며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나 1월~3월분     상여는 2월에 지급하였음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50%) 1회 지급 (9월) 라.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은  2,180,520원	월 별	근로소득내역		원천징수세액
		월 급 여	상 여 금	방  법 1	방  법 2
	1	300만원		53,780원	186,480원
	2	300만원	① 300만원	② 463,680원	③ 186,480원
	3	300만원		53,780원	186,480원
	4	300만원		53,780원	186,480원
	5	300만원		53,780원	186,480원
	6	300만원	300만원	④ 451,880원	186,480원
	7	300만원		53,780원	186,480원
	8	300만원		53,780원	186,480원
	9	300만원	450만원	⑤ 680,430원	⑥ 394,560원
	10	300만원		53,780원	186,480원
	11	300만원		53,780원	186,480원
	12	300만원	300만원	⑦ 451,880원	⑧ 186,480원
	계	3,600만원	1,350만원	⑨2,478,110원	⑩2,445,840원
	연  말  정  산
	결  정  세  액			⑪ 2,180,520원
	차감 징수세액			⑫△297,590원	⑬△265,320원

【산출근거】

① 300만원은 지급대상기간 중간에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② ①에 의해 1월~2월의 평균월급여액은 450만원(900만원/2)이며 이에 해당하는 매월분 간이세액은

   258,730원(공제대상 가족의 수 : 4인, 다자녀)이므로 2개월분 간이세액 합계액 517,460원

   (258,730원 × 2)에서 1월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 53,780원을 차감한 463,680원이 2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입니다.

③ 사전에 상여 등의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방법 2｣ 적용 가능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더라도 상여금(300만원)을 3(개월)으로 나눈 금액

(100만원)을 매월분 급여(300만원)에 합하면 400만원이 되고 이에 해당하는 매월분 간이세액은

 186,480원이므로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186,48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④ [(상여＋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급여의 합계액)/지급대상기간(4월~6월)의 월수] 즉,

월급여액 400만원[(300만원 + 900만원)/3]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세액이 186,480원이므로

   3개월분 간이세액 559,440원(186,480원× 3)에서 4월~5월분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107,560원(53,780원×2)을 차감하면 451,880원이 원천징수할 세액입니다.

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9월 150만원)의 경우 직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월(2월)의

다음 달부터 당해 상여금의 지급월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므로 9월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대상기간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9월분 상여금은 450만원의 지급대상기간은 5개월[(3＋7)/2]이 됨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1,500,000원)의 지급대상기간 : 7개월(3월~9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3,000,000원)의 지급대상기간 : 3개월(7월~9월)

따라서 9월부터 역산하여 5개월(5월~9월)의 급여합계액 18,000,000원 (15,000,000원＋

3,000,000원)과 당월의 상여금 4,500,000원의 합계액(22,500,000원)을 5(개월)로 나눈 금액

(4,500,000원)에 대한 간이세액 258,730원이므로 5개월분 간이세액 합계 1,293,650원

(258,730×5)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613,220원을 차감한 680,430원이 9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입니다.

⑥ 방법 2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1,500,000원을 9(1월~9월)로 나눈 금액(166,666원)

을 월평균 급여액 4,000,000원[{(3,000,000×9)＋(3,000,000×3)}/9]에 합한 금액 4,166,666원에

해당하는 간이세액은 209,600원이므로 9개월분 간이세액 1,886,400원(209,600×9)에서

1월~8월분 월급여액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1,491,840원(186,480원 × 8)을 차감하여

계산한 394,560원이 9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입니다.

⑦, ⑧ : ④, ③에 의해 계산한 방법과 동일

⑪ 연말정산 결정세액 : 2,180,520원

⑫, ⑬：연말정산 결정세액 ⑪의 금액에서 1월~12월분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⑨ 또는 ⑩의

    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환급)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관련)

주：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위에서“특별공제 중 일부”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1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5%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25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2. 공제대상가족의 수

       가.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인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함.

       나.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란의 세액을 적용함.

       다.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라.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을 초과하는 자녀의 수를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합산한 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적용사례>

(1)  20세 이하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1인을 추가한 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2)  20세 이하 자녀가 4인인 경우에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2인을 추가한 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3)  20세 이하 자녀가 5인인 경우에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3인을 추가한 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인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인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인인 경우의 세액) ×

    11인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4.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끝)

[phyhyo]

해취선 특히 일본쪽 선사에 승선하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애기네요.. ㅎㅎ

[돼지갈매기]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들을 확실히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진순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s13612111]

너무 자세하게 써 주셔서 알아보기 쉽네요
법적인 문제 알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북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MUN soo beom]

잘 읽었습니다.

[빵고멋째이]

배에가져가서 천천히 잘읽어보겟습니다..

[폐월초선]

잘읽었습니다.

[동주동주동동주]

감사합니다 정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띠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