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時評 [울산광역매일]곡물 대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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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매일 시평> 곡물 대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심상치 않다. 곡물 가격뿐 아니라 육류 설탕 식용유 등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값이 폭등하고 있다.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몇 개월째 장기화하자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인 러시아 인도 등이 곡물 수출을 금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문제는 주변 국가들에서도 이에 반응해 육류, 식용, 바나나 등 모든 것이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점아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곡물 가격은 34%, 식용유 46% 육류는 17%나 폭등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고 한다. 한 때 쌀값이 폭락해 영농지원금까지 지원한다고 야단법석을 떨던 때와 딴판이다. 농업분야 과학발달로 신품종이 개발돼 곡물이 대량 생산돼 왔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쌀 생산량은 많은데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쌀 직불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쌀보다 육류, 과일, 채소 위주로 식단이 변했고 국가 간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후 싼 값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곡물도 이에 한몫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농업국이었다. 농자천하지 대본(農者天下地大本)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농업은 우리의 주된 산업이었고 쌀은 주식으로 오랜 기간 자리 잡아 왔다.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공업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업이 소외되어 개발이다 뭐다 하여 농지를 해제하여 주택, 골프장 등이 들어섬으로 해마다 수많은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울산만 하더라도 1980년대 초반에는 넓은 삼산 벌판이 90년대 초반에 개발의 바람으로 벌판이 사라져 버렸고 인근에 있는 곡창지대인 김해평야가 사라져가고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사라지는 농지가 수천만 평이라 하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먹어야 산다는 숙명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먹지 않고 사는 법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세계적인 곡물 수급은 원만한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한다. 세계적인 가뭄 현상과 고온 현상 등 이상 기후로 인하여 농작물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에서도 자국민을 위하여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 곡물이 전 세계적으로 무기화되어 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며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로 질 좋은 농산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품종의 개발 등을 들어 전쟁이 종식되고 나면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다하나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곡물 대란에 대비 중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만큼 곡물에 대한 예산 정책을 늘리고 기초 식량 증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훼손되어가는 농지를 보존하여 앞으로 더욱 심한 식량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하여야 한다. 각종 개발 사업 때 징수하는 대체 농지 조성비의 집행도 용도에 맞게 집행돼야 할 분야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약 70%가 산지이기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 구릉지 개발방식도 검토 전환하여 주택, 공장 등 다 용도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번 훼손된 농지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복구할 수 있다. 이제 다가오는 곡물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