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어떤분께서 징역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 엄청 큰 걸림돌이 될 거고 이런거에 형벌 올려서 세게 때리면 다른 범죄들도 엄벌이 되면서 문제가 될거다 라고 하셨는데. 뭐 정상인의 범주로 생각하면 징역 받는 것 자체가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는건 맞지만 저런 범죄자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징역 1년이 뭐 걸림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교화가 되냐는 게 문제죠. 그리고 교도소가 교정시설이 아닌 범죄 노하우를 배워가는 범죄 재교육시설이 된 것은 전 세계적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다를 것이 없구요. 이거저거 형벌 올리면 나머진 어떻게 하냐는 말도 생각해볼만한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그리고 국민이 사법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여론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같습니다.
첫댓글 병신새끼네
저 양형 이유는 참
초범에 술먹고 우발적으로 하면 최저가로 맞을듯
맞다 반성하는척도해주고
저 중딩때도 이런 새끼있었는데
그땐 담임한테 쳐맞고 끝낫지만 이제는
깔끔히 퇴학처리 하는게 보기좋네요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 vs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런 애들이 미래에 거대한 성범죄자
되는 건데 남성 호르몬 거세 못 시키나
시바 피해자 의견은 뭐하러 듣냐 ㅋㅋㅋ
ㅄ
집유?
집유 ㅋㅋㅋㅋㅋㅋ
집유 ㅋㅋㅋ 성범죄자인데
제발 살아가다 하루빨리 씨게 거세당해버려라 ㅋㅋㅋ
1번도 아니고 18번인데 초범 이지랄 ㅋㅋㅋ
안걸렸으면 200-300번도 했겠다
집유가 왜필요한거임?
아까 어떤분께서 징역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 엄청 큰 걸림돌이 될 거고 이런거에 형벌 올려서 세게 때리면 다른 범죄들도 엄벌이 되면서 문제가 될거다 라고 하셨는데.
뭐 정상인의 범주로 생각하면 징역 받는 것 자체가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는건 맞지만
저런 범죄자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징역 1년이 뭐 걸림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교화가 되냐는 게 문제죠.
그리고 교도소가 교정시설이 아닌 범죄 노하우를 배워가는 범죄 재교육시설이 된 것은 전 세계적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다를 것이 없구요.
이거저거 형벌 올리면 나머진 어떻게 하냐는 말도 생각해볼만한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그리고 국민이 사법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여론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같습니다.
나 고딩때도 가로본능 폰나오고 그럴때 선생님들 치마 겁나찍었는데 애들이;;ㅋ 그땐 불법촬영 이런개념도 없던때라
1년 ㅋ. 이제 전과자라 취업도 대학도 못가니 트위터나 텔래그램에서 제2의 조주빈으로 활동할듯
기간 횟수 수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지만....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