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서 중국 공산당까지...

[티맵원플]

 
들어가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 감상해 보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PKHGp1XPv48 

 
하이힐을 신고 우스꽝스럽게 비욘세를 흉내내는 4명의 남성...
 
뭐 특이점 발견하셨나요?
 
눈치가 빠르신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좌측 2번째가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입니다.
 
과거 코메디안 시절 영상이지요.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젤렌스키의 본업은 코메디언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저 영상 말고도 우스꽝스러운 영상들을 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중에는 러시아쪽에서 의도적으로 젤렌스키를 폄훼하기 위한 영상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젤렌스키의 과거입니다.
 
코메디언이었던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우크라이나 인기드라마에서 어느날 갑자기 학교 교사에서 대통령으로 지명되어 우크라이나의 고질적인 정치부패와 싸우는 역할을 맡아 대중들의 인기를 배경으로 실제 대통령에 출마하고, 그리고 진짜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버리는 드라마같은 스토리에 기인합니다.
 
어떤게 현실이고 어떤게 드라마이고 어떤게 코메디인지 구분이 안되는 우스꽝스러운 우크라이나의 정치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일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치부패도는 밑기지 않을 만큼 처참합니다.
유럽에 위치한 나라라고는 밑기지 않을 정도로 거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꼴찌를 다투는 수준입니다.
 
이전 글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10여년전엔 미국계 다국적기업 몬산토가 정치에 개입하여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수준의 부패한 국가입니다.
 
젤렌스키가 당선된 후 고질적 정치부패가 청산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으로 인해 지지율이 반전상승되었다는 보도를 보면 젤렌스키 역시 고질적 부패시스템을 척결하지는 못 했던것 같고, 요 근래에는 또 다시 젤렌스키의 다수 측근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젤렌스키가 이들을 해임했다는 보도를 보면, 정치개혁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는데는 실패한 인물인것 같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러시아와의 전쟁이 실정을 가려주는 측면도 있는 듯 합니다.
 
1978년생인 젤렌스키, 올해 44세로 생각보다 꽤 젋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보죠.
 
현 대통령 윤석열.
 
우리나라 최고학부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직을 30년 가까이 봉직한 법률엘리트입니다.
 
누구에게 고개 숙일 일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직업군중 하나이죠.
 
 그에 따른 충만한 엘리트 의식으로 나름 나라를 통치해 볼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도 충만했을 것으로 보여지구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집불통은 둘째 치고, 너무도 무지합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무식합니다.
 
박근혜의 무식이야 누구나 예상했지만, 패를 까고 보니 윤석열도 박근혜 못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최고의 직업군에 종사한 그의 캐리어를 철섯같이 믿은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인데도 이렇게 무능하고도 무지할 줄은 저 역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모름지기,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대립을 조정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도출해 내는 일일겁니다.
그런일을 무리없이 헤쳐 나가기 위해,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결단성도 필요하고, 인품과 도덕성, 리더쉽 등을 필요로 하는데, 보통의 우리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로 선출하고 권력을 부여하여 나랏일을 맡기는게, 바로 현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요체지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정치시스템을 가지고도 왜 자꾸 이런 평균 이하의 인물들이 국가 권력을 잡아 발전을 가로막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최악의 결과들이 계속 도출되는 것인지, 정치판만을 욕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최악의 상품들에 현혹되는 우리 유권자들의 책임은 없는건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진 않을까요?
 
코메디언과 검사가 별다른 검증도 없이 오로지 조작된 이미지만으로 쉽게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라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데도, 누구나 최고 권력자에 오를 수 있는 개방적 시스템으로 만족해야 하는건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보죠.
 
잘 알려져 있다 시피,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 국가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등 모든 국가 조직의 최정점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입니다.
 
궁극의 공산주의 체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화 한 마르크스-레닌의 이론에 따른 통치구조입니다만, 다당제와 시민의 선택에 의해 권력이 부여되는 여느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와는 현격히 이질적인 정치시스템입니다.
 
공산당 1당 독재시스템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중국은 전통적 의미의 1당 독재지만, 북한은 1당 독재가 아닌 왕조국가식 1인 독재 체제국가입니다. 
명색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엄밀히 말해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닌 전근대적 왕조국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릅니다.
공산당 1당 독재 시스템이긴 하지만, 최고 권력자는 임기를 가지고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통치자가 권력을 이어받는 구조이니 1인 독재와는 거리가 멀고 또한 주요 결정사항은 7인의 상무위원이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집단적 지도체제 시스템입니다.
현 시진핑을 포함한 7인의 상무위원이 각각 군사,외교,사법,행정 등등 고유의 영역에서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로, 주석인 시진핑이라 해도 다른 상무위원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 영역은 군사와 외교 정도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상징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행정 분야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치적으로는 시진핑에게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지만, 행정분야의 직접적 권한과 책임 당사자인 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나든, 사과를 하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지난 19기 상무위원 구성도입니다. ( 작년 가을 20기 자료는 찾질 못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각각의 상무위원들은 각각 고유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을 지는 정치시스템입니다.
 
직무의 고유영역뿐 아니라,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등 다양한 계파의 균형 또한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간 대립처럼 극심한 대립구도는 아니지만, 공산당 내부에서도 출신과 성향에 따라 계파가 형성되는데 이런 계파 구도가 1당 독재 시스템내에서 나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묘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 조직의 별중의 별인 저 상무위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보통 맨 아래 지방자치조직(우리로 치면 군이나 면 단위) 공산당 당원으로 시작하여 단계별 상향 승진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도덕성, 업무성과 등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보통 중앙단위의 간부직급에 오르려면 약 30년 정도 공산당 당원으로서 성과와 평판을 인정받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처럼 선거에 의해 누구라도 한순간에 중앙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스템에과는 판이하게 다른 시스템입니다.
 최소 20-30년의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중앙 정치인으로 선발될 수 있는게 중국 공산당식 정치 시스템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민의에 의해 선출되는 우리식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자부합니다만,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들에 현혹될수 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인물들의 거짓말에 속아 그들의 손에 권력이 주어지고 나라가 위태로워 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정치적 선택을 달리 하는 국민들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여론이 분열되어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시스템이 과연 최고이고 최선인지 의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는건 아닌지 한번쯤은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 적어보았습니다.
 
 
 
 

[티맵원플]

역사 이야기를 꺼내셨으니, 수 당 원 청 왕조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첫째는 중국 한족이 아닌 북방민족들의 왕조라는 점이고, 둘째는 저 왕조시기 한반도 침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중국이 우리를 침략, 약탈했다고 오인하는데, 한족 통치시기와는 거리가 먼 이민족들의 중국통치시기이지요.
사실상 중국도 침략당한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웃한 대국을 경계해야 하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피해의식에 젖어 지나친 적대감을 보이는것도 미련한 일이지요.

[티맵원플]

독특한 학설이군요.
원나라야 명에 쫓겨 몽골로 돌아같고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한족에 동화되었다는게 정설인데 말입니다.

[어리]

중국역사의 주인공은 한나라 송나라 외에는 거의 이민족이지배했다고 하죠 심지어는 진나라도 이민족이라는 주장을 본적이 있습니다

[티맵원플]

몇몇 이민족들의 왕조를 거쳤지만 그들 왕조의 통치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요.

하 은 주 시대를 제외하더라도 이민족 통치기간이 전체중국 역사의 채 30%가 안될겁니다.

진나라라면 어떤 진나라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시황의 진나라라면 고작 20여년 지속된 왕조라 큰 의미부여가 될까 싶습니다.

[티맵원플]

역사 해석의 시각과 관점은 다를 수 있어도 팩트의 공유가 전제되지 않은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티맵원플]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아직까지도 중국사람들 신분증에는 민족표기가 필수입니다.
한족의 인종적 특징을 어떻게 구별하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엄연히 한족과 다른 민족을 구분하고 있는 현실까지 부정하진 마세요.

[진짜 달맞이꽃]

세계적으로 투표 잘못해서 무능하고 무식한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혹독한 댓가를 치른다는 교훈을 두 나라에서 얻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