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class="바탕글"><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8CB4355ACC45D14" class="txc-image" width="64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두마리새.jpg" exif="{}" actualwidth="640" id="A_2418CB4355ACC45D14D1DA"/></p><p class="바탕글"><strong></strong><strong>민사소송절차 </strong></p><p class="바탕글"><strong></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소장 작성안내 소장 제출법원 소송상구조 신청 소장 양식 안내 인지액 납부 및 환급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으며</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음</strong></p>
<p class="바탕글"><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65EC3D55ACC48B29" class="txc-image" width="64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노란꽃.jpg" exif="{}" actualwidth="640" id="A_2465EC3D55ACC48B29047F"/></p><p class="바탕글"><strong>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strong><strong>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strong><strong>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strong></p><p class="바탕글"><strong>간결하게 표시 </strong><strong>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작성 연월일 </strong><strong>법원의 표시 </strong><strong>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다음과 같음</strong></p><p class="바탕글"><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25DF3E55ACC4D92D" class="txc-image" width="64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딸기2.jpg" exif="{}" actualwidth="640" id="A_2325DF3E55ACC4D92D19A6"/></p><p class="바탕글"><strong></strong><strong>통상의 소 </strong><strong>확인의 소 </strong><strong>(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strong><strong>- 기타증서 : 200,000원</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strong><strong>기간이 확정되지 </strong><strong>아니한 정기금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strong><strong>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 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strong></p>
<p class="바탕글"><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4AAF3F55ACC54A16" class="txc-image" width="64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단풍.jpg" exif="{}" actualwidth="640" id="A_274AAF3F55ACC54A16ED80"/></p><p class="바탕글"><strong></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strong><strong>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 <strong>※ 유의사항</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안음</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strong><strong>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strong></p><p class="바탕글"><strong> 내지 제3항 회사등 관계 소송 등 </strong><strong>제17조의2 특허소송 제18조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에 정한 소송의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한다</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6EB24255ACC5C12B" class="txc-image" width="64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살구.jpg" exif="{}" actualwidth="640" id="A_216EB24255ACC5C12BBD85"/></p><p class="바탕글"><strong>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strong></p><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trong>유의사항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음</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strong> </p>
<p class="바탕글"><strong>-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strong><strong>구할 수 있음</strong></p>
<p class="바탕글"><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AD04655ACC5F307" class="txc-image" width="64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외로움.jpg" exif="{}" actualwidth="640" id="A_221AD04655ACC5F30756B4"/></p><p class="바탕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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