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서, 이혼은 남녀가 서로간에 자유스럽게 간직하고 형성했던 애착과 친밀감을 중단하는 구체적인 행위이다. 우리 나라 이혼은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급상승하는 추세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는 1980년대에 1.07명에서 1997년에는 2.0명으로 거의 2배로 증가했다(통계청 1998자료).
이혼하는 부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혼건수는 10년 만에 세배로 증가했다. 세계 각국 통계당국에 잡힌 이혼율만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높다.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이 계속 증가하고, 이혼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이혼이 늘면서 재혼도 늘어나 혼인 10쌍 중 1쌍은 남녀 모두가 재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혼인과 이혼 양태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의 자료(2002 혼인.이혼 통계 결과)에 의하면, 1992년엔 부부 5만3천쌍이 이혼했으나, 지난해는 14만5천쌍이 이혼했다. 지난해를 기준하면, 하루평균 3백98쌍이 이혼했다.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조이혼율)는 3건으로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보다 많아졌다(중앙일보 2003년 3월 27일자).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가 45%로 가장 많았고 가족간 불화(14%), 경제문제(14%) 순 이었다. 이혼 10건 중 7건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였다.
황혼이혼 늘어 지난해 50세 이상 남성 1천명 중 4.7명이 이혼했고, 여성은 1.9명 이혼했다. 10년 전에는 같은 연령 남성 1.4명, 여성 0.5명이 이혼했었다. 20년 이상 같이 살고도 이혼한 부부가 2만3천쌍으로, 전체 이혼 중 22.8%를 차지했다. 10년 전에 3천쌍이 헤어진 것과 비교하면 약 8배로 늘어났다. 노인이 돼서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0.6세, 여성은 37.1세였다.
이혼 증가와 맞물려 재혼도 늘어나고 있다. 각종 재혼 수치는 10년 전인 92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혼인한 부부 10쌍 중 두쌍은 부부 중 한쪽이 재혼한 경우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재혼인 경우도 전체 혼인의 11.6%였다. 전체 혼인 중 재혼한 비중은 남성 15.4%, 여성 17.2%였다. 특히 여성은 10년 전(7.8%)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남성은 초혼, 여성은 재혼인 경우도 20쌍중 한쌍(5.6%)이나 됐다.
만혼(晩婚)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결혼 연령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첫 결혼을 하는 나이는 남성 29.8세, 여성 27.0세였다. 30세가 넘어서 결혼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남성은 절반 가량(49.6%)이, 여성은 10명 중 2명 이상(27.4%)이 30세가 넘어서 결혼하고 있다. 부부 10쌍 중 한쌍(11.6%) 꼴로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았다. 동갑인 경우도 14.3%나 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조혼인율(7.1건)이 가장 높았다(중앙일보, 2003년, 3월 27일자).
2. 미국의 이혼 현황
미국의 이혼율은 50%에 이르고 이제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매년 약 1백만의 가정에서 이혼 자녀를 만들어 내는 샘이다. 미국은 37%의 어린 아동은 이혼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이혼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견에 의하면 아동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약 25-35%의 아동들이 이혼 가정에 생활하는 경험을 가질 것이라고 하며, 3분의 2 이상의 아동들은 의붓 형제들과 같이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친부모들과 같이 사는 자녀들에 비해서 이혼한 가정에서 사는 자녀들은 우울증, 학교 문제, 성적인 일탈, 술 등의 약물 중독, 비행 청소년 들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고 한다(Neuman, 1998).
3. 우리 나라의 독신자 현황
통계청의 최근자료(2003, 3월 17일)에 의하면, 2002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혼자 사는 경우가 2백22만4천가구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95년 (1백64만2천가구) 에 비해 5년 사이 35.4% 불어났다. 이러한 증가는 이혼율이 높아진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의 이혼율이 높아졌고 60세 이상 여성들이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사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혼한 뒤 혼자 사는 가구가 21만9천가구로 95년(10만1천가구) 의 배가 넘었다. 또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경우도 많아졌다.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 이상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95년 32만9천가구에서 2000년 55만7천가구로 70% 가까이 늘었다(중앙일보 2003년 3월 16일).
4. 이혼율 증가의 사회적인 요인들
이혼 증가는 부부의 개인적인 요인들과 다음과 같은 아울러 사회적, 상황적, 시대적인 요인들이 있다.
1) 여성의 경제적인 지위의 향상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여성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에 이혼하면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결혼 생활의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살아왔다. 여성의 취업율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는 정적인 관련이 있다(이주홍, 2001). 남편이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립할 수 있는 여성은 이혼을 결정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대체로 여성의 취업율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Ruggles, 1997).
2)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태도 변화
흔히들 결혼하면 “둘이서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산이야 한다. 결혼은 백년 가약이다.”라는 말에서 의미하듯이 결혼은 남녀 사이에 영구적으로 같이 산다는 굳은 약속과 결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은 영구적이라기 보다는 반영구적이고 서로가 만족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다는 상호 계약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즉 결혼은 서로가 만족을 위한 관계로 보면 결혼은 영구적인 관계가 아니다(Cowan & Cowan, 1998 재인용 홍대식 2002).
3) 결혼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기대
결혼이라는 제로는 제도 자체를 유하려는 안정성과 그 제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만족성의 두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 나라의 가족 제도에서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의 가족 문화에 동화하고 희생하면서 가족제로를 유지하려는 안정성에 강조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들의 평등사상과 의식화 등으로 인해서 결혼의 만족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이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려는 시도로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배우자 사이에 친밀성에 대한 높은 기대가 이혼을 증가시키는 것이다(홍대식, 2002).
4) 사회적, 법적, 도덕적 제한의 약화
이혼은 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 법적으로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있고, 이혼녀라고 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시대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었다. 집단적인 가치관보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더 중요시하는 시대이기에 이혼을 쉽게 받아드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허용적이다(홍대식, 2002).
5. 이혼 사유의 개인적인 요인들
법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협의이혼 시에 이혼 당사자들이 직접기제한 이혼 사유를 보면 부부 불화(80%), 가장 많았고, 가족 간의 불화(3%), 경제문제(2-4%), 건강 문제 및 기타이었다(통계청, 1996).
재판상의 이혼 사유는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간통을 포함해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
제2호: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악의”는 고의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로서 상대방을 내 쫒거나, 두고 나가 버리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 시 둘아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 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란 배 우자 일방이 동거 생활에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명예에 대한 모독을 의미한다.
제4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가 장인 장모에 대해서, 처가 시부모에 대해서 3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하고 이로 인하여 부 부 관계 유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3년 이상 생사 불명과 현재도 생사 불 명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 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1970.2.24.69므13).
재판에 의한 이혼 사유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추세인데, 법원 행정처, 1995도 자료에 의하면, 이혼 사유가 제 1호인 배우자 부정행위(42.2%), 제 3호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20.6%), 제 2호인 악의의 유기(17.0%), 제 5호인 3년 이상 생사 불명 (7.1%),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0%),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의 가정 법률 상담소의 자료에 의하면,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39.6%)가 제일 많았고, 3호 폭행등 배우자의 부다한 대우(33.6%), 1호 배우자 부정행위(20.4%) 순 이었다. 즉 배우자의 부정 행위 보다는 결혼 생활를 지속할 수 없는 가정 폭력이나 심리적 신체적인 스트레스 등이 더 큰 이혼의 원인인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혼의 원인은 한마디도 하면 간단하다. 서로가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부부들이 결혼 불만을 경험하는 원인들은 다양하다. 임상적인 경험에 의하면 불만족한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은 외도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Eekelaar, 1991).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로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 때문에 여성이 이혼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아내의 외도도 증가 추세이어서 부부 쌍방간의 외도가 이혼의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대체로 남편이 외도하다가 아내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결혼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서 같이 살게되지만, 아내가 외도한 경우에는 대체로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여성은 성적인 목적에서 외도하기보다는 정서적, 애정적인 욕구 충족 때문에 외도를 시작하고, 상대방과 정서적인 깊은 관계를 쉽게 청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2) 배우자의 가정 폭력
배우자, 특히 남편의 가정 폭력이 이혼의 사유와 원인이 된다. 여성이 남편의 구타를 인내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나라 가정의 미덕으로 여겨왔으나,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정폭력 방지법 등으로 가정폭력을 규제하고, 여성들도 의식화가 되어서 가정폭력을 참고 견디기보다는 해소하려고 시도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정 폭력에서 탈출하거나 해방되려고 이혼을 시도한다. 가정폭력이 많은 이혼이 사유가 되고 있다(오해춘, 2000).
3) 남성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경제적인 갈등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대체로 남성은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경제적인 능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여성에게 의존적인 가정과,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과 능력이 남성보다 앞서는 경우에 남성이 열등감으로 받아드리고 부부간에 갈등으로 이어져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시집 식구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인 지원, 경제적으로 지나친 통제 등이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4) 고부간의 갈등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효의 사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효가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충성하고 아내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잘 인식이 되어서 결혼한 아들과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미분화된 경우에 고부간의 갈등은 심화된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적절한 애정을 표현하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아내는 자신의 자식에게서 정서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아들과 정서적으로 밀착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혼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5) 부부간의 애정 표현과 애정 결핍
결혼에서 남성과 여성의 강조점이 서로 상이하다. 즉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하기에 남편에게서 관계를 중요시하는 언어적인 표현과 행동을 원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애정 표현이다. 애정표현은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남성들은 봉급을 송두리채 아내에게 주면 애정 표현을 다해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안정은 기본이고, 자신이 남편에게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표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성은 외로움을 느끼고 부부 갈등으로 이어져서 이혼까지 이르기도 한다.
6) 성적인 불만족
부부 사이에 성적인 불만족 때문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허다하다. 성적인 불만족이라함은 성관계의 횟수, 성적인 상호 만족감, 성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애정 문제 등 다양하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있고, 불만족스러우면, 성적인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도, 배우자 한 쪽이 성 기능장애가 있을 경우에 성적인 불만족이 있어서 부부 갈등으로 이어져,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7) 자녀 양육의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점
요즘은 자녀를 한 둘을 낳고 자녀의 교육에 온 정성을 다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우는 가에 관해서는 부부가 의견의 일치를 보기 못하고 서로가 자신의 양육방법을 주장하다가 서로 부부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부부가 자녀의 문제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의견의 일치를 못 보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자신이 편리한 데로 부모에게 편을 들어서 부모를 조정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
8) 남편이나 아내의 원가족에 미분리와 원가족에 대한 충성
결혼이란 원 가족과 부모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분리가 이루어져서 자신의 배우자와 새로운 애착과 동맹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원 부모와 심리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배우자보다는 부모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되어 급기야는 가정 해체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9) 부부 사이의 대화와 갈등해결 능력의 부족
부부는 항상 문제와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건강한 부부들은 갈등을 대화로서 잘 풀어내는 사람들이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멸시하는 태도, 비판적인 어투,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만 강요하는 태도 등은 부부 사이에 갈등을 증폭시켜서 이혼으로 이르게 한다.
10) 남편의 지나친 가부장적인 태도
남성의 우월감을 주장하고, 여자는 남자가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르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하고, 이혼 당하느니 차라리 몇대 맞고서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여자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가장과 같이 사는 여성은 이러한 결혼 생활을 탈출하려고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이혼에 이르는 가정은 위에 제시한 문제 중 여러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다.
6.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이다(채규만, 1998). 이혼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
1) 정서적인 면
(1) 거절감과 분노감
아동들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깊어지면서 부모님에 대한 강한 분노감을 느낀다. 특히 청소년들일 경우 부모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버렸다는 생각에 부모들에게 강한 분노감을 표출하면서 청소년 비행을 포함한 많은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다.
(2) 두려움과 공포감
아동들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이혼이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아동의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한쪽의 부모가 사라져 버리기에 궁금증에 빠진다. 6-7살 정도의 아동들은 한 쪽의 부모가 나를 버리면 어떻하나, 또는 한 쪽의 부모가 없어졌는데 다른 쪽의 부모도 없어지면 어떻하나 등의 두려움에 빠지고 비현실적인 공포감에 빠지기도 한다.
(3) 수치심과 죄책감
부모가 이혼해서 같이 살지 않는 다는 것을 아동에게 알려주면, 아동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부모말을 안 들어서 부모가 싸웠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심함 죄책감과 우울감을 느낀다. 또한 친구들이 자신의 부모가 이혼한 사실을 알까봐 수치심을 느끼고 부모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회피하려고 한다.
(4) 낮은 자존심(Self-Esteem)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이혼이 자녀들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권영미, 1999). 양부모 중의 한쪽 부모가 없는 경우 우리는 결손가족이라고 부르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어떤 부모들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과 친구를 사귀면, 이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 드릴까봐 이혼 가정의 자녀들과는 친구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부모들도 있다. 그러나 이혼하고 재혼한 아동들이 새로운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아동들의 자존심이 향상되기도 한다(Parish & Wigle, 1985).
2) 행동적인 면
(1) 청소년들의 비행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상대로 한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더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Block, & Gjerde, 1988). 자녀들의 비행은 이혼한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서로 싸우지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 주세요.”하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포함한다고 한다(Haley, 1980). 다른 연구들에서는 남녀 모두 이혼 때문에 좌절감과 분노감을 느끼지만, 여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적화하고 남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외재화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2) 충성심의 갈등
이혼한 부모들이 이 전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개심이 강한 경우에,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헐뜯고 모함하면서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부부가 이혼하면 원수처럼 헤어지는 우리 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갈등에 휘말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3) 소속감의 갈등
우리 나라는 아직도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인 혈통주의 사회이기에, 이혼 후 아버지와 동거하는 자녀들은 자신의 혈통에 대한 소속감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재혼했을 경우에 새 아버지와 친숙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성씨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가문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4) 학업 성적의 저하
부모들이 서로 싸우거나 갈등관계에 있으면 아동들은 학교에 가서도 주의 집중을 하기 어렵고, 우울감 때문에 자신의 심리적인 에너지를 학업에 전적으로 투여하지를 못한다. 따라서 학교의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저하되는 행동을 보인다. 이혼은 학업 성취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보경, 2001).
7. 자녀를 위해서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부부가 갈등을 경험하면서 같이 살면 자녀들에게 좋을 것인가? 부부들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자녀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다(Amato & Booth, 1997).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기제에 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Emery at al, 1999).
-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부모와 거리감, 증폭된 갈등을 야 기한다.
- 자녀들은 부모와 별거하면 자녀의 성격, 나이, 환경에 따라서 적어도 1년 이상은 적응하 는 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 부모와의 별거는 정서장애와 행동장애의 위험성을 가져온다.
-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는 문제 행동의 위험성보다는 문제 행동의 잠재 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쪽 부모와(가능하면 양부모)의 긍정적 이고 좋은 관계 유지이다.
-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와 해당 부모는 더 잘 지낸다.
따라서 자녀를 위해서 이혼을 해야하는가 안 해야 하는 가는 간단한 하지 않고,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으면 모두에게 좋지만, 이혼으로 인한 생활에 적응을 잘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은 자녀가 당사자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들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복한 가정이다(Amato, & Keith, 1991).
그러나 최근의 이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혼보다는 같이 사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첫째: 아동의 양육권에의 갈등 때문에 자녀에게 이혼은 악영향을 준다(Buchanan, Maccoby, & Dornbusch, 1996).
둘째: 자녀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다(Duncan & Hoffman, 1985).
셋째: 부모의 이혼은 자녀가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기르고,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Laumann-Billings & Emery, 2000).
8. 이혼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
1) 경제적인 면
이혼을 하면 대체로 여성의 수입이 결혼 전에 비해서 약 3분의 1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체로 수입이 현저히 줄어든다(Weitzman, 1985).
2) 사회적인 부정적인 이미지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감소되었다해도, 아직도 가정의 문화나 태도, 종교적인 집단 등에 따라서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의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이혼을 자녀의 결혼 후에 미루는 부부들도 많다.
3) 가족의 거절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에서는 여자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류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남편이 가정폭력 사용하거나, 알코올 중독자라도 이혼은 절대로 우리 가문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혼을 방지하려는 가정이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가족에서 거절당하거나 가족의 출입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4) 재혼자의 이혼율
이혼한 부부가 재혼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 상담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재혼 가정의 이혼율은 약 61%에 달한 다고 한다(Collins, 1984).
9. 이혼 과정
이혼에 관해서 부부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입방을 취한다고 한다(Nicholes & Everett, 1986). 즉 이혼전 양면적인 입장(preambivalent)으로서 갈등이 있는 부부라고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이혼에 관해 양면적인 입장(ambivalent)으로서 이혼을 할가 말가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이고, 이혼 후 양면적인 입장(postambivalent)으로 이혼에 대해서 이미 결심을 하고 처리하는 경이다. 부부 상담을 원하는 부부들은 (1) 배우자 모두가 결혼을 지속하려고 작업하려는 부부, (2) 한 배우자는 결혼을 지속하고 싶은데 다른 배우자는 그에 대한 태도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 (3) 한 쪽 배우자는 결혼의 지속을 원하는 데, 다른 쪽의 배우자는 결혼을 청산하고 싶은 경우, (4) 둘 다 결혼을 지속할지 확신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Nicholes, & Everett, 1986).
1) 이혼의 7 단계
Kaslow(1984)에 의하면 이혼은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다고 한다.
(1) 정서적인 이혼 단계
남녀가 결혼할 때는 서로가 애정이 있고 사랑을 느껴서 결혼한다. 그러나 결혼 관계로 들어서면 기대감의 상실과 실망, 서로의 가치관의 변화, 결혼 전에 표면화되지 않았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정서적인 이혼은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다(Bohannon, 1970). 결혼이 파경에 이른다고 느끼면 부부들은 대체로 강한 불안을 느낀다. 이 경우에 개인 상담이나 부부 상담 등을 통해서 부부의 문제를 초기에 다루면 부부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Whitaker & Miller, 1969),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의 상처와 골이 깊어져서 다음의 이혼 단계로 진행된다
(2) 법적인 이혼 단계
부부가 이제 서로 도저히 같이 살수 없다고 결정하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필자의 상담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서로가 이혼을 쉽게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혼을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서구 사회에서는 이 단계에서 이혼 에 대한 조정 기간을 갖도록 시도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서로 조정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훈련과 절차가 부족한 실정이다.
(3) 경제적인 이혼
부부가 막상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 경제적으로 서로가 생존할 수 있을 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상 경제적인 이혼 단계에서 서로 다시 한 번 같이 사는 쪽으로 시도하는 부부들도 있다. 서로가 그 동안 저축해서 이루어 놓은 집과 사업 등을 분할한다는 것은 아주 그들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필자가 상담한 부부들은 경제적인 이혼을 마치 톱으로 자신의 집을 반쪽 내서 서로 나누어 같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서 서글퍼한 경우를 경험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결혼 전에 이혼 할 경우에 재산 분할에 대한 사전 계약을 하고서 결혼에 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재산이 많은 사업가가 여성에게 거의 강요하다 싶이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이혼 단계에서는 재산의 분할 외에도 자녀의 양육비 등에 관한 민감한 문제 등이 있다.
(4) 아동의 양육권의 이혼 단계
부모가 이혼하면 아동들의 삶이 아주 급격하게 변한다(Ahrons & Rogers, 1987). Kaslow(1995)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 가능하면 부모가 같이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의 책임이 아니고, 부모 당사자의 책이이라고 강조한다.
- 양육권은 자녀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환경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지 한 쪽의 부모가 거절해서 한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 양부모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영원한 부모역할을 할 것이라고 알려 준다.
- 자녀들의 앞에서 이혼에 대해서 서로를 탓하고 헐뜯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자녀들에게 한 쪽의 부모에게 충성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양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 것을 강조한다.
- 자녀를 위해서 생활비를 합의하에 조절한다.
- 자녀를 위해서 최소한 친구관계를 유하며 협조하고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협조한다.
대체로 이 시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결혼 상담가나 아동 심리치료자에게 상담을 받아서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사회적, 가족과의 이혼 단계
부부가 이혼하면 대체로 남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지지 망과 결별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는 아내가 남편의 친척이나 가족과 친밀하게 지냈어도 이러한 사회적인 지지 망도 하루 아침에 결별해야 한다. 따라서 특히 여성에게는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친구 가족의 지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혼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든가 사회적이 지지를 철회하면 이혼 당사자에게는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된다.
(6) 종교적인 이혼 단계
부부가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혼을 종교 단체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아주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가톨릭교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기에 종교집단에서 거절당할 수 있다.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이혼한 경우에는 그 종교 집단에서 각종이 직분이 박탈되고 또한 그 종교 지도자의 허락이 없이는 재혼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재혼을 하려면 그 종교 집단을 따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기에 이 단계에서 갈등을 많이 겪는다. 신교는 이혼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일종의 집단 상담을 운영하면서 이혼 자를 서로 돕는 경우도 있다.
(7) 심리적인 이혼 단계
법적 경제적인 이혼을 거친 후에도 상대방과 심리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이혼하려면 적어도 2-4년은 걸린다고 한다(Kaslow, 1995). 이혼 후에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경우는 아직도 상대방과 심리적인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혼 후에 상대방과 심리적인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달려 있다(Kaslow, 1995):
- 이혼을 누가 먼저 시도했는 지의 여부
- 한 사람이 결혼을 유지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는지 여부
- 별거 기간
- 신체적으로 이별하기 전에 심리적인 이별 작업을 했는 지의 여부
- 성격의 강인함
- 경제적인 자원
- 이혼의 나이
- 성별
- 사회적인 지지 망
- 개인의 자신감, 낙천적인 성격 여부 등
필자가 우리 나라의 부부들을 상담한 경험에 의하면, 서로가 헤어지면서 부부가 원수처럼 헤어지고 한을 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심리적인 이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방을 가슴속에 품고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태는 본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혼을 하면 심리적으로도 상대방에게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10. 이혼의 예방과 행복한 결혼의 대책
우리 나라 전통적인 결혼 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1) 궁합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짝짓기 방법은 사주팔자에 의한 궁합이다. 즉 인간은 타고나면서 생년월일 등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거나, 성격이 정해져 있어서 서로 어울리는 부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주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습관을 검증 없이 믿고 있고 이제는 더 확대되어서 궁합도 속궁합을 보아야 한다는 쪽으로 되어 가고 있다. 성격 심리학에 의하면 성격은 약 60% 정도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성격이 태어날 때의 요일이나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그리고 성격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2) 가문과 학벌에 의 중매 결혼
아직도 우리 나라는 자녀들이 연애 결혼하기보다는 부모들에 의한 양가의 가문, 사회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결혼을 하고 있다. 중매결혼은 가족의 지지가 클 수 있고, 배경이 조화를 이루어서 안정을 이룰 수 있고, 부모와 가족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서로가 알지 못하고 결혼하기에 애정의 결핍과 부부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제약점이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가문과 사회적인 지위를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결혼이 항상 만족한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3) 잘못된 혼수 문화
이혼과 갈등이 많은 부부들은 혼수와 예단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자 측에서 남편의 가족에 대해서 만족한 예단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여자가 가정이 부유한 경우에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심이 있는데 만족할 만큼 지원이 흡족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해서 결혼 초기부터 갈등으로 시작하는 부부들이 많다. 혼수는 결혼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형식과 격식을 중요시하는 혼수문화 때문에 이혼으로 이어 지는 경우가 많다.
11. 이혼에 대한 개입 전략
1.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대학생의 데이트 목적, 남녀 사귀는 법, 자신에 맞는 대상 선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성격 검사 등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상대방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성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2. 결혼 만족도 향상과 이혼 예방 대책
1) 결혼 준비 단계
(1) 예비 부부 교육
미국의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결혼 전 부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자녀를 위한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결혼 신고 시 예비 부부 교육을 받은 증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면 교회의 예비 부부 교육을 이수해야만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는 경우도 있다. 결혼 후에 파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육하고 대비함으로 인해서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 예비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도움이 된다(권정혜, 채 규 만, 2000).
- 남녀 차이의 이해
- 자신의 성격 스타일 분석
- 대화 및 갈등해결 방법
- 부부의 애정표현 방법
- 분노 조절방법
- 부부의 성문제
- 원가족과의 관계 등
2) 결혼한 부부들을 위한 개입 방법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프로 그램들이 이미 개발되어서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Premarital Personal and Relationship Evaluation(PREPARE)(Olson, Fournier, & Druckman, 1996), Facilitating Open Couple Communication(FOCCUS)(Larson & Holman, 1994) 등이 있다. 또한 부부를 위한 Couple Communication I & II (Miller, 1996). 이 외에도 Relationship Enhancement (RE)(Markman, Stanley, & Blumberg, 1994) 도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도 되어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부부를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 부부 교육
신혼의 초기에 있는 부부들에게 결혼 생활에서 파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좋은 부모되기 위한 훈련을 포함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2) 중년 부부들을 위한 부부 성장 프로그램
대상관계 이론 등을 포함한 부부 성장 프로그램 등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다. 중년을 위한 부부 프로그램들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부부간의 상처 다루기, 빈둥지 현상 다루기, 어린 시절의 상처 다루기 등을 포함해서 부부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부부 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면 좋다.
3) 이혼 단계에 있는 부부들을 위한 개입전략
이혼의 7단계 전략에 따른 특징과 개입 전략
과정
단계
감정
행동
상담적인 접근
조정
이혼의 전단계
1. 감정적인 이혼 단계
환멸감, 불만족
고립감, 불안, 불신
문제를 회피함
불만적인 행동
가정 폭력
격리
가족상담
부부집단 상담
이혼시기
2. 법적인 이혼
무력감, 적대감
증오
협상, 친구과 가족의 도움 요청, 성직자의 중재 요청, 언어폭력, 위협, 협박, 자살시도, 변호사 선정,
가족 및 결혼상담아동 치료
서로 합의 의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자녀를 고려해서 재 부부 상담 실시
3. 경제적인 이혼
혼동감, 분노, 슬픔, 외로움, 복수심
별거시작, 법적인 이혼 청구, 재산 분할, 아동의 친권자 결정
아동을 위한 집단 상담, 아동치료와, 성인 상담
이혼 조정 실시: 아동을 위해서 우호적인 이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4. 공동부모이혼과 양육권의 문제
아동의 장래 대한 관심, 양가감정, 불확실성, 무감각
슬픔과 애도, 친척과 친구에게 이혼을 알림, 직장의 시작(실직한 경우), 자신감을 느낌
위와 동일
문제에 관해 협상, 합의를 이루고, 분석함
5. 사회적 이혼
우유부단, 낙관적, 포기심, 흥분, 호기심, 후회감, 슬픔
이혼의 종결, 새로운 친구 사귐, 새로운 활동시작, 새생활 시작,
성인: 개인상담, 이혼녀 집단 상담
아동: 놀이치료, 집단치료
6. 종교적인 이혼
자신에 대한 의심,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소망, 신에 대한 두려움
교회에서 수용, 영적인 면에서 정립, 종교적인 이혼 의식 수행
가족을 위한 종교적인 이혼의식 실시, 목회상담
7. 심리적인 이혼
자신에 대한 수용성, 자신감, 에너지 회복, 자존감, 독립심, 자율성, 즐거움, 전인적인 삶
자아상의 재정립, 심리적인 이혼의 완성, 새로운 대상의 추구와 헌신적인 관계, 자녀가 두 부모와의 관계를 수용하도록 함, 새로운 친구와 생활 스타일에 적응
부모-아동의 가족치료, 집단치료, 아동의 집단치료
새로운 문제가 이혼한 전 배우와 발생한 경우 다시 조정 협상을 시도함
4) 이혼에 대한 조정 방법
이혼의 조정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고 구분 될 수 있다.
(1) 통합적인 조정 (Integrative mediation)
- 이완된 분위기에서 진행함
- 이혼은 법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
- 심리전문가와 변호사와 협동적인 작업
- 형식적인 절차가 없고 상호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함
- 재산 목록을 종합적으로 작성함
- 상호적인 문제 해결에 초첨을 둠
(2) 구조적인 조정(Structured mediation)
- 권위적인 접근
- 조정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함
- 신속한 해결을 위한 목표 지향적임
-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서 쌍방을 도와줌
(3) 치료적인 조정(Therapeutic Mediation)
- 정서에 초점을 두면서 경청하면서 접근함
-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감정적인 문제 해소에 초점을 둠
- 가족의 구조와 관계에 초점을 둠
- 아동을 포함한 위기 관리적인 회기를 가짐
- 심리치료적인 접근과 유사함
(4) 협상적인 조정(negotiatory mediation)
-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함
- 서로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상태로 헤어지는 것을 강조함
- 개별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도록 조정함
- 감정적인 문제는 가능한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한 경우에 치료자에게 의뢰함
- 노동과 국제적인 협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5) 다제학적인 조정(Interdisciplinary Mediation)
- 치료자와 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서 접근함
- 서로가 엄격한 역할을 담당함
- 협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상대방의 필요성에 따라서 서로에게 의뢰함
- 변호사와 치료자가 부부와 같이 협상을 시도하기도 한다.
-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전문가가 팀이 되어질 경우에 성차에 대한 선입관에서 벗어날 수 있음
12. 이혼한 가정의 아동을 위한 심리적인 개입 방법
1) 이혼 가족을 위한 상담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이혼할 경우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주고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가족 상담에서는 양부모가 이혼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자녀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도록 강조한다. 이혼이 자녀의 책임이 아니고, 성인 당사자의 책임이고, 부모는 이혼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부모라는 입장을 확신 시켜 준다.
2) 아동을 위한 개인 심리치료
아동들은 이혼에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부모 앞에서 편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상담에서는 이혼에 관련된 부모에 대한 감정, 불안, 우울감, 사회적인 적응 문제 등을 다루어 준다. 특 놀이 치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그림 기리기, 일기쓰기, 이혼에 관련된 독서나 책을 읽고 감상문 쓰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3) 이혼 가정의 아동을 위한 집단상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조직화된 집단 상담을 하면 효과적이다. 이혼한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학교에서의 다른 친구와의 관계, 한 쪽 부모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인 감정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주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지지해 주는 집단을 운영하면 효과적이다.
13. 이혼한 부모를 위한 지침
1) 자녀에게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애정 표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은 정서적인 지지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사랑한다는 말과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
2) 자녀들과 질적인 시간을 보내라.
이혼하고 나면 부모 역시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에 자녀들과 만나도 형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자녀들과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녀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 후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된다.
3) 이전 배우자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말해 주어라.
이혼한 파트너에 대한 분노를 자녀들을 통해서 표현하거나, 이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자녀 앞에서 이전 배우자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문제를 삼으면 이러한 결과로 자녀들의 자아에 대한 이미지와 자존감이 낮아진다. 가능하면 이전 배우자에 관해서 긍정적인 점을 표현하라.
4) 자녀 양육 방식에서 상이한 점은 조정하라.
이혼 후에 자녀를 다루는 면에서 부모가 너무나 상이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려우면 중재를 통해서라고 부모가 되도록 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자녀를 위해서 개인 감정은 뒤로하고 협력적이고 최소한의 친구관계는 유지해야 한다.
5) 자녀들에게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
만일에 이혼한 부모가 갑자기 재혼한다고 발표한다 든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면 자녀들은 적응하는데 힘들어한다. 부모의 신상에 변화가 올 것이 예상되면 자녀들에게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관해서 사전에 정보를 주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아동들은 부모가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경우가 많다. 이점은 자녀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6) 부모 자신의 삶을 돌봐야 한다.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 볼 보기를 소홀히 하면 자신의 스트레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부모 역시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종교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4. 새로운 이혼 문제를 위한 제언
이혼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이혼을 예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한 부부가 자신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는데도 이혼을 했을 경우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수용해주고 지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들의 사회적인 문제, 이혼 가정 자녀들의 사회적인 부적응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정상적인 가정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혼을 했던 안 했던 서로 지지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다음을 제안하고 싶다.
1) 이혼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부부가 이혼하면 서로 원수가 되는 관계는 청산되어야 한다.
2) 이혼하는 부부들은 자녀의 안전과 적응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부모들이 이혼하면서, 자녀들을 고아원에 유기하거나, 서로의 부모에게 떠 맡기는 식의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부들은 이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혼해도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역할은 철저히 해야 한다.
3) 이혼한 부부나 자녀들을 사회적으로 수용해주고 이들을 위한 심리적응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멸시하거나 회피하거나 냉대하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대해주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최대의 적은 부부의 심한 갈등이다.
결혼해서 살면서도 부부 갈등을 겪으면 자녀에게 부정적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부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한 부부를 위한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부록: 이혼의 형태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協議離婚)과 재판상 이혼(裁判上離婚)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⑴ 협의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만 있으면 된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방법이다(민법 834․836조, 호적법 79조의 2).
⑵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①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不貞)한 행위를 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840조).
배우자의 부정에 대하여서는 미리 동의하였거나 후에 용서를 한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842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에 의하여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한다.
조정이란 조정위원들의 중재에 의하여 부부가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심판청구는 조정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조서 송달 전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일반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상소(上訴)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등본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이혼의 법적인 효과
내용
⑴ 일반적 효과: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된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 ․부양 ․협조의무 및 부부재산관계가 소멸된다. 그리고 이혼한 처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친정에 복적되며, 배우자의 직계혈족과의 인척 관계 ․계모자(繼母子)관계 ․적모서자(嫡母庶子) 관계도 소멸되고, 서양자(絳養子)는 양친자(養親子)관계까지도 소멸된다.
⑵ 이혼 후 자(子)의 양육책임: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한다(837조 l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생사불명(生死不明)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家庭法院)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l항).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가진다(837조 2의 l항).
⑶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기여도(寄與度)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839조 2의 l항).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839조 2의 2항).
⑷ 이혼과 위자료(慰藉料):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정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843조). 이것을 보통 위자료라고 한다.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액의 산정기준(算定基準)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정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양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생활 정도 ․혼인 기간, 재산축적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고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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