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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의 생명력으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평등·평화 공동체
여성노동자회 회원교양지 제 13호 20100519 |
6월 2일 지방선거,여성노동자회 회원 투표는
이렇게!!!
회원 여러분!
6월 2일 지방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익한 선거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호 교양지는 6월 2일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투표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후보를 찍는 것이 우리 회원들과 다수 국민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인 지,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하나 |
1인 8표제 |
이번 선거에서는 한 사람이 8개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1인 8표제」랍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8번의 투표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기본적인 것을 우선 이해하고 갑시다.
그런데 ①교육감과 ②교육의원 후보들은 정당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정당후보제가 아닌 것이지요. 개인을 잘 알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 2차 투표용지를 받으러 갑니다. 2차 투표용지 역시 4장을 받게 됩니다.
2차 투표는 「①시․도지사 ②시장․군수․구청장 ③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④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뽑는 것이지요.
①시․도지사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1차 투표처럼 후보자들 명단이 있습니다. 그 후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③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④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은 개인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고 정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투표용지에는 정당이름들이 적혀 있지요. 맘에 드는 정당을 선택하면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의원이 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이었고 전여노조 경남지부 지부장이었던 서명순 후보는 민주노동당 경상남도 창원시의 비례후보 1번입니다. 선거구는 마산시고요. 마산시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 있는 ④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칸에 민주노동당을 얼마나 찍느냐에 따라 의원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비례대표의 당선 여부는 우선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해 선거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곱한 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합니다. 그리고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5명인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선거결과, 유효투표총수가 103표 가운데 A당 득표수 61표, B당이 30표, C당이 9표, D당이 3표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 5% 득표에 실패한 D당은 제외되고 A, B, C 3개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이 우선 배분됩니다. 61표를 받은 A당은 득표비율(61/100)×5(의원정수)=3.05로 3석을 차지하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B당은 (30/100)×5=1.5가 돼 1석을 차지하고 C당은 (9/100)×5=0.45로 0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도 남는 의석은 단수(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되니까 B당이 추가로 1석을 배분받게 되서, 최종적으로 A당이 3석, B당이 2석, C당이 0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특례규정에 따라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게 돼 A당은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려도 최대 3석까지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번째의 투표를 하고 기표소를 나와서 4장을 투표함에 넣으면 드디어 나의 투표 행위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단, 제주도는 1인 5표입니다.(교육감, 교육의원, 도지사, 도의원, 비례도의원)
둘 |
누구를 찍을까? |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찍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여성노동자회도 참여하고 있는 2010유권자희망연대(전국 3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밥과 강, 일을 위한 유권자 권리실현”을 목표로 유권자운동을 전개)는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풀뿌리시민(좋은)후보로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등 총 24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2010유권자희망연대가 추천하는 풀뿌리시민후보들은 전원 무소속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생활 정치, 지방자치 혁신 등을 실천해갈 일꾼들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걸어서 10분,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설치․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 아동․청소년인권 및 참여조례의 조속한 제정 등을 공동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사는 지역구 후보가 있는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단체장
지역 |
이름 |
주 요 경 력 |
비고 |
경기 군포시 |
정금채 |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
야4당+시민사회 연합후보 |
전남 나주시 |
주향득 |
전국여성농민회 부회장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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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
황주홍 |
현 강진군수 |
정당공천제 폐지운동 |
충남 홍성군 |
조성미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 광역의원
지역 |
이름 |
주 요 경 력 |
비고 |
서울 관악구 제4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
남상덕 |
관악주민연대 공동대표 |
관악유권자연대 지지후보 |
경기 과천시 제1선거구 (중앙동,별양동,과천동,주암동) |
김은환 |
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
진보정당+시민사회 지지후보 |
전남 구례군 |
정정섭 |
구례군농민회 전 회장 |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시민사회 지지후보 (*민주당 후보와 후보단일화 추진 중) |
○ 기초의원
지역 |
이름 |
주 요 경 력 |
비고 |
서울 관악구 바선거구 (난곡동, 난향동) |
이명애 |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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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 3․4동, 화양동) |
김승호 |
광진주민연대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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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마선거구 (상계 2․3․4․5동) |
서진아 |
마들주민회 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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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다선거구 (쌍문2․4동, 방학3동) |
이창림 |
도봉시민복지네트워크 전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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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사선거구 (망원2동,연남동,성산1동) |
문치웅 |
사람과마을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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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천시 가선거구 (중앙동,별양동,과천동, 주암동) |
서형원 |
과천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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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가선거구 (영랑동,동명동,금호동, 교동, 청호동) |
엄경선 |
속초고성양양진보사회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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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나선거구 (노학동,조양동,대포동) |
양천석 |
속초고성양양진보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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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라선거구 (동선2동,효덕동,송암동, 대촌동) |
임승호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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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가선거구 (옥천읍) |
오한흥 |
옥천신문 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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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바선거구 (안심 1․3․4동) |
김영숙 |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전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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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라선거구 (대현 1․2동, 산격3동) |
유병철 |
매일노인재가복지센터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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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아선거구 (지산동) |
석철 |
대구 수성구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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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나선거구 (금남동,다시면,문평면, 성북동,송월동) |
안희만 |
나주사랑시민회 전 상임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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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나선거구 (원효1동,원효2동,용문동) |
권혁문 |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 집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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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가선거구 (구로3동, 구로4동, 가리봉동) |
장인홍 |
구로시민센터 정책위원장 |
야4당+시민사회 연합후보 |
공주시 라선거구 (신관, 의당, 장기, 정안) |
박정원 |
금강FM 푸른금강 진행자, 유기농 우리생협 공주점 대표 |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시민사회 연합후보 |
이 후보 중에 내 지역구 후보가 없거나 또 있더라도 찍어야 할 후보들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각종 모임에서 아래 표를 참고해서, 그리고 지역별로 주요 현안이 있다면 질문을 추가해서 내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후보 체크리스트>
영역 |
질문 |
후보 000 |
후보 000 |
후보 000 |
후보 경력 |
뇌물 수수 등 부패 관련 경력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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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여성 인권을 악화시킨 경력은 없는가? |
||||
노동자, 서민, 여성의 편에 서서 일한 경력이 있는가? |
||||
후보 공약 |
친환경무상급식 찬성 여부 |
|||
4대강 사업 찬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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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경력단절, 실직여성, 한부모 등 힘들게 일하는 여성을 위한 공약이 있는가? |
||||
여성을 위한 일자리 공약이 있는가? |
||||
보육, 돌봄시설 대폭 확충에 대한 공약이 있는가? |
||||
돌봄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공공서비스 확대 정책이 있는가? |
||||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약이 있는가? |
||||
남,녀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정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
||||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약이 있는가? |
||||
동 단위 소규모 마을도서관, 생활체육시설 확대 등 서민 문화정책이 있는가? |
||||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이 있는가? |
||||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할 공약이 있는가? |
||||
(교육감, 교육의원의 경우) 사교육비 증가, 비싼 대학 등록금, 부족한 청소년 시설,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
||||
후보 특징 |
보수세력이 시장, 시의회, 교육감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후보인가? |
셋 |
어느 당을 찍을까? |
또 하나 후보 개개인을 잘 모를 경우, 또 지지 정당을 두 번 찍어야 하잖아요? 이 때는 각 정당이 어떤 공약을 밝히고 있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겠지요?
<주요 정당의 공약 비교>
공약 |
한나라당 |
민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4대강 사업 |
적극 추진 |
전면 중단 |
전면 중단 |
전면 중단 |
전면 중단 |
전면 중단 |
친환경 무상급식 |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에 무료급식 실시 |
전면 실시 |
전면 실시 |
전면 실시 |
전면 실시 | |
일자리 |
공공부문 30만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실업부조 도입 |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충 및 실업수당 신설 |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
보육 |
민간보육시설 설치 지원 확대 |
0-5세 영유아 무상보육․교육 실시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아동수당 도입, 공공보육시설 확충 |
아동수당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노동 |
비정규직법 개정, 정규직 전환 지원 월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
고용안정희망센터 설치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남용기업 공공입찰 제한 |
월 100만원 시대 | ||
주거 |
보금자리 주택 공급 |
전세자금 대출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회주택 20% 확보 |
무분별한 재개발 중단, 공공임대주택 확충 |
||
기타 |
장애인 의무교용 3%로 |
세종시 원안 추진 |
세종시 원안 추진 |
농민 최저보장가격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
국공립대 확충 및 평준화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
장애인 의무고용 4%로 시민 참여 공무원 평가제도 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
넷 |
6월 2일, 축배의 잔을 높이 들기... 위하여!! |
이렇게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보면 어느 후보와 당을 선택해야 할 지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후보와 당을 찍으라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야겠지요.
요약해 봅시다. 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은 투표를 이렇게 합니다.
1) 교육감은 자매조직인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는다.
2) 선거연합을 이뤄 단일화가 된 후보를 뽑는다.
3) 2010유권자희망연대에서 선정한 좋은 후보를 뽑는다.
4) 좋은 후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후보를 선택한다.
5) 정당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 보고 그 정당의 후보 또는 비례의원을 뽑는 정당을 선택한다.
회원 여러분!
우리 회원들에게,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6월 2일 지방선거 결과를 위하여 각 지부별로, 또 각 회원 모임에서, 그리고 회원 개개인이 남은 10여일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래서 개표방송을 보면서 환호와 함께 축배를 듭시다!
☎ 지금은 6월 2일 저녁 10시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집에서 또는 함께 모여서 개표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고 있습니다. 서명순 전 전여노조 부위원장도 비례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축배의 잔을 높이 듭시다!!!
회원 여러분~ 다음 호에 또 만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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