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사부재리원칙에 뜻좀 갈쳐주세여~ 제가 초보라서 ...

[공무원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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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반행위에 한번 처벌을 했으면 이후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라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라는 처벌을 하였으면 추후에 A라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동일인에게 '나'라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