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

[멋진남자]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

*목차*

1.다문화 가정의 정의 및 등장배경

2.다문화 가정의 실태

3.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4.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해결방안

5.결론

 1.다문화 가정의 정의 및 등장배경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을 포함한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남성과 저임금 국가 출신 여성과의 매매혼적 성격을 띄는 결혼을 가리켜 다문화 가정이라고 의미를 좁히기도 한다.

자본주의로 인한 도시화는 농촌의 빈곤을 가져왔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인해 독신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농촌 총각은 증가하게 되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가족관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은 증가하게 된다.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급증하였는데, 1990년 619건에서 2005년 31,180건으로 50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2005년도에 결혼한 농촌 총각 중 35.7%는 외국인 신부를 맞이함으로써, 농촌사회에서의 다문화가족 형성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64.7%) 이외에 일본(10.6%), 필리핀(8.2%), 베트남(7.0%), 태국(2.0%), 몽골(1.6%), 러시아(1.4%), 우즈베키스탄(1.4%), 구소련,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법무부, 2005)

이 중 75%가 도시에 거주하는데, 재중동포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필리핀, 일본, 태국, 베트남 여성들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특히 이들 농촌가족의 경우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는 5000여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영유아(1~5세)는 1997명으로 53%를 차지해 가장 많고 6~12세 1513명(40%), 13~18세(4.6%) 순이다. 사회생활에 뛰어들 나이인 19세 이상도 72명 (1.9%)에 이른다. 다문화 가정 자녀 가운데 초, 중, 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전남 1500명,  광주 194명 등 1700명이다. 전국 7998명의 20%가 넘을 정도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전남의 경우 초등생 1300명, 중학생 113명, 고교생 22명 등이며, 광주는 초등생 182명을 비롯해 중, 고생 12명 등이다.

2.다문화 가정의 실태

2007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 통계

-국제결혼 비율(11.9%) - 10쌍중 1쌍, 1990년 1.2%

-농어촌 지역 국제결혼 비율(40%)

-국제가정 자녀수 13,445명

-자녀수 지역별 비율(경기-24%, 서울-11%, 전남-10%, 전북-9%)

(전라도 인구대비 비율 제일 높음)

-2020년, 20대 한국인 5명중 1명, 신생아중 3분의 1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추산

[출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토론 자료|작성자 발에땀나

여성결혼이민자는 총 3,028명. 국적별로 보면 중국 1,235명(41%), 베트남 677명(22%), 필리핀 516(17%), 일본 389(13%)순이며 '05년 대비 베트남, 필리핀 여성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본여성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여성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여부: 32% 취득, 68% 미취득

미취득한 사유: 2005년 이후 입국자들 1,185명은 귀화시기가 미도래(2년)되어 국적 미취득 된 것. 나머지는 취득절차를 몰라서, 남편의 동행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으로 분석

생활정도: 기초생활보호자 11%, 차상위계층 6%

결혼이민자가족의 생활수준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343명(11%), 차상위계층 188명(6%), 모부자 가정 4명(0.1%)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정이 2,493명(82%)를 차지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만 그에 준하여 생계가 곤란할 경우. 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결혼 동기: 사랑(36%), 잘사는 나라 살고 싶어(29%), 종교적(15%), 본국 가족 지원(9.2%)

결혼 방법: 아는 사람 소개(34%), 중개업체(33%), 종교단체(21%), 직접 만남은 9%에 불과

시부모 동거여부: 45% 동거

여성결혼이민자 자녀현황: 가구당 평균 1.06명, 미취학 연령 66%, 초등학생 28%,

취학자녀 현황: 초등학생 83%, 중학생 8%, 고등학생 3%, 대학생 6%

한국어 배움의 장소: 시군 여성회관 등 19%, 사회, 종교단체 14%,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9%. 한국어 배움 장소로 기타 54%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참여 경험: 있다 51%, 없다 49%

국어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불필요 43%, 어디서 하는지 몰라 23%, 거리 멀어 18%, 자녀 맡길 곳 없어 12%, 가족 반대 4%

취업 희망여부: 62% 취업 원해 - 사유: 경제적 이유 75%, 한국생활적응 위해 12%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56% 만족

불만족 이유: 경제적 이유 46%, 의사소통 22%, 생활환경 열악 15%, 시댁식구와 갈등 11%

건강보험 가입 여부: 미가입 11%, 가입 89%

희망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27%, 컴퓨터교육 22%, 취업관련 교육 21%

[출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토론 자료|작성자 발에땀나

3.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아동들의 문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은 미국시민권을 가질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한국호적에 등록을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미혼모의 혼혈아동은 대부분 호적상으로는 친척의 자녀로 호적에 올려졌다. 생모가 있어도 어머니의 가족과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고아로 일가창립을 해야 했다. 이렇게 혼혈인은 지난 3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한국정부에서는 1980년부터 혼혈아동들이 어머니의 호적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아버지 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회관계

혼혈아동들은 아직도 친척과 가족으로부터 냉대 받고 외국인으로 치부하면서 한 동족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면서 심리적 고립감, 정서적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 때문에 혼혈아동과 그 어머니는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기지촌을 중심으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 - 대부분 어려움

혼혈아동중 미국인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혼혈아동가족의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한국학교의 차별적인 교육을 염려하여 외국인학교를 보내기를 희망하지만 30-5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은 형편없다. 한국정부의 혼혈아동 지원 사업은 1978년부터 월정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최저생활보장에 노력했으나, 현재까지는 구호사업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서 혼혈인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의 무관심속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적 현황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첫 사회적 경험 장소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에서 부터 자신의 외모적 특성에 의하여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게 되고 따라서 대부분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심리적 문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자신이 격고 있는 사회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좌절감 때문에 심한 자아정체감 위기를 겪는다. 그래서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정이나 형제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특히 자신의 외모적인 특성을 인식하면서 '자기존재의식'이 높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고 생활환경이 넓어지면서 사회적 압력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면 다른 집단의 아동들보다 심한 자아정체감 위기를 맞으며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목표의식이 낮아진다. 

* 사회 적응의 곤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은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친구를 사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입국 초기에는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 혹은 부모님과 지내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주변 한국인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외국인 아동의 놀이는 또래 한국인 아동과 다르지 않다. 주변 한국인 아동들이 노는 방식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각 출신국의 놀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건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지 못함->빈곤

사회적지원체제의 미비 (구호적 차원)

대부분 어려움 -> 부모의 일하는 시간 많음 -> 아동보호의 문제

교육적 현황

혼혈, 어머니의 매춘생활, 빈곤 ->학교 내 적응어려움(편견, 왕따, 등)

한국말을 잘 못하거나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라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많음. + 교육부의 정책이 학교재량에 맡김에 따라 학교 측에서 부담을 지기 꺼려함.

심리적 문제

회적 좌절감, 부모의 역할이 어머니에게 전가, 미래와 현실에 대한 불안 -> 좌절감, 자아정체감위기, 등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꺼려하며 소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함, 대인관계에 불신을 나타내는 경향도 있음

부모와의 관계

역할이 어머니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부담감이나 알콜 등을 자주 먹으면서 아동을 학대하는 일도 있음. + 어머니의 재혼으로 양아버지의 학대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님)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경우 외국인 아동들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 + 부모와의 보내는 시간이 적음(일을 하러 가므로) + 자신의 사회적 고민들을 부모에게 털어놓기를 꺼려함

외국인 아동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많은 경우 외국인 아동들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4.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해결방안

*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로 유형별 실태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종합지원 대책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차별해소를 통한 인권신장 및 사회통합’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외교·경제 인력을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소극적이고 회피적 정책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관점을 도입해 ‘아시아를 선도하는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 교육적 지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06년 예고 후 ‘07년 시행)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적자원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법무부 등)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 사회문화적 지원

정치권도 이번 ‘하인즈 신드롬’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응, 여야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혼혈인이란 용어를 바꾸는 것은 물론 단순한 차별해소 수준의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5. 결론

앞으로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꾸준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아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차별과 빈곤 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문화가족아동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다른 현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위한 개선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출처 : 한서가정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