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42번 해설 : 7.4 남북 공동성명(1972)

[백준기]

정답: ⑤

* 7.4 남북 공동성명(1972)

197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닉슨 독트린(1969) 발표에 따른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 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1971).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1980)이 제시되었으며,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 9.).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1991.12).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1998), 2000년에는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에 후속조치로 개성공단 건설(2004), 경의선 연결(2000~2002)(, 남북이산 가족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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