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특급기술자CPD교육 개정안 2008년 시행예정

[znyyy]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것같네요..참고들 하세요..

대형공사 특급기술자만 학점제 적용

감리원 영업정지 처분 차등화

(건설타임즈)이헌규 기자 = 내년부터 기술자 학점제 적용대상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의 1·2종 시설물공사에 참여하는 특급기술자로 제한된다.

또 감리원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발주청의 재산손실에 따라 차등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자 학점제 적용대상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1·2종 시설물공사에 참여하는 특급기술자에 한해 학점제(계속교육)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때 1·2종 시설물공사는 ▲연장 1000m 이상 터널 ▲20층 이상 공동주택과 500m 이상 터널 ▲15층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개정안은 또 감리원의 영업정지 및 부실벌점 처분요건도 완화했다.

우선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감리원'에 대해 발주청의 재산상 손실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안전 등과 관련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한 감리원과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1~3점)'을 완화했다.

이를 '시방기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하 하고 부실벌점도 1~2점으로 완화했다.

건교부는 발주기관에 대한 시공자의 시공상세도면 제출의무(구조계산서 첨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검토 및 확인 후) 조항도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조항을 삭제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학·경력 감리원제 폐지(수석감리사, 감리사 진입금지) 조항과 부실타당성 조사 업체 및 기술자 처분조항 등도 시행된다.

또 타당성조사 부실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수요예측 30% 이상 고의오류-영업정지 12개월, 부실벌점 3점, 중대과실 오류-6개월, 2점), 주요 가설시설물 구조검토 소홀 감리원·감리사의 부실벌점 신설(2 또는 3점), 등록기준 미달 감리사의 영업정지(1년), 풀질시험 및 검사 성적서 허위발급 기관의 등록 취소 등도 시행된다.

“우리가 바뀌면 모두가 바뀐다”
	국무조정실

수신자	건설교통부장관(기술정책팀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결과 통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 기술정책팀-3872(2007.9.19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에서 규제심사를 요청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3. 아울러 신설·변경·폐지된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규제등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4.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와 관련된 법령은 공포된 법령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서로 통보하여 후속 자치법규 정비 및 변경된 규정에 의한 규제집행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심사결과 1부.     끝.

 

국무조정실장

수신자

★서기관

과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1심의관-918 (2007.11.09.)

접수

기술정책팀-4455 (2007.11.09.)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

http://www.opc.go.kr

전화

2100-2467

전송

2100-8873

/

hansan@opc.go.kr

/

공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 심사결과(13건) : 중요규제 5(개선권고 4, 철회권고 1), 비중요규제 8

규 제 내 용	심 사 결 과
1. 특급건설기술자에 대한 계속교육 실시(시행령 개정안 제7조제2항제3호․제3항제1호다목, 강화) <현 행> ㅇ 건설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3년이내 기본교육(2주) 및 전문교육(1주)을,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교육 이수 <개정안> ㅇ 특급기술자의 경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대신 3년마다 90학점이상의 계속교육을 받도록 함	<중요규제> ㅇ 모든 특급건설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 대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설계․시공)에 참여하는 특급건설기술자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권고  * 위원회 부대의견 :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장 기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향후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
2. 현장 투입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시행령 개정안 제7조제3항제2호다목, 강화) <현 행> ㅇ 감리 업무 최초 수행시 기본교육(2주) 및 전문교육(1주～2주)을,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 이수  <개정안> ㅇ 현행 교육제도에 더하여 건설 현장에 투입된 감리원은 현장 투입 2년 경과시마다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중요규제> ㅇ 현장에 배치된 모든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 대신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 공사(총공사비 100억이상 22개 공종)의 현장 배치 감리원에 한하여 현장배치 3년 경과시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권고 * 위원회 부대의견 :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장 기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향후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

규 제 내 용	심 사 결 과
3.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내용 통보시기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제39조의3, 강화) <현 행> ㅇ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건교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이 없음  <개정안> ㅇ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	<비중요규제> ㅇ현행 규정에서도 용역계약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통보시기 명시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없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4.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조정(시행령 개정안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강화) ㅇ 종합, 토목, 건축 분야에 공통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는 장비를 일부 분야에만 비치  ⇒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는 각각의 분야에 모두 비치하도록 함 ㅇ 품질검사전문기관 중 특수분야를 골재 등 6개 분야로 규정  ⇒ 말뚝재하분야 추가 ㅇ 종합, 토목, 건축 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특수분야 시험․검사 가능  ⇒ 종합, 토목, 건축 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시험 가능한 특수분야를 등록(등록증에 가능분야 명시)한 후 시험 가능	<비중요규제> ㅇ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품질검사전문기관 당 100만원 내외)하고 피규제자가 97개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규 제 내 용	심 사 결 과
5.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강화(시행령 개정안 제54조의8, 강화) ㅇ 업무정지 처분 가중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 못함  ⇒ 2년을 초과 못함  ㅇ 업무정지 처분 기준 강화    - 불성실 감리로 주요구조부의 붕괴 및 사망 : 12월 ⇒ 24월    - 주요구조부가 부실시공되어 중대결함 초래 : 6월 ⇒ 12월    - 인근 주요시설물 피해 등 공중 피해 : 3월 ⇒ 6월    -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주청 재산상 피해발생 : 3월 ⇒ 24월	<중요규제> ㅇ 그러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피해를 발생 하게 한 때’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를 24월로 강화하는 것은   - 발주청에 끼친 재산상 손실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4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로 판단됨 ㅇ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피해를 발생 하게 한 때’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은 발주청에 끼친 재산상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할 것을 개선권고
6. 허위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시행령 개정안 제49조의2제1항 관련 별표2의2 제4호의2, 신설) ㅇ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등록취소하도록 함	<비중요규제> ㅇ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07. 5.25)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처분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  :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 업무정지

규 제 내 용	심 사 결 과
7. 학력․경력자의 감리원 자격 불인정(시행령 개정안 제51조의2제1항 관련 별표3, 강화) <현 행> ㅇ 수석감리사 및 감리사 자격을 기술자격자이외에 학력․경력자도 인정 <개정안> ㅇ 학력․경력자에 대해서는 수석감리사 및 감리사 자격 불인정	<비중요규제> ㅇ 감리원 중 학․경력 인정자 7,840명   - 학력․경력 자격으로 감리원 등급을 부여받은 자는 기존 감리원 등급을 계속 인정하며   - 규제 강화에 따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설기술자에 대한 학․경력 인정 제도는 2006년에 폐지
8.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행령 개정안 제63조제3항 관련 별표 7, 신설) ㅇ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추가  -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자 : 1,000만원 이하   - 감리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 감리회사의 영업양도, 법인간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 감리회사의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비중요규제> ㅇ 건설기술관리법 개정(‘07.5.25)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    (법 제43조제1항제3호, 제2항제3의4호․제3의5호․제6의2호․제8호)됨에 따라 구체적 부과기준을 정하여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처분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규 제 내 용	심 사 결 과
9. 시공상세도면의 발주청 제출(시행규칙 개정안 제14조의4제3항, 강화) <현 행> ㅇ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후 시공 <개정안> ㅇ 구조계산서가 첨부된 시공상세도면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청에 제출한 후 시공	<중요규제> ㅇ 시공상세도면을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철회하도록 권고
10. 중대건설현장사고 관련 현장관계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시행규칙 개정안 제22조제3항, 신설) ㅇ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고 관련 현장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비중요규제 > ㅇ 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자료 제출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미미하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11. 사업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수행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4 제11호 및 별표 8 제5호 다목 3.13, 신설) ㅇ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용역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 고의로 수요예측을 30%이상 잘못한 경우 : 업무정지 12개월, 부실벌점 3점    -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이상 잘못한 경우 : 6개월, 2점    -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3개월, 1점	<비중요규제> ㅇ 건설기술관리법 개정(‘07.5.25)으로 건설기술자 및 용역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처분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제9호(업무정지), 제21조의4제1항(부실벌점) 추가

규 제 내 용	심 사 결 과
12. 발주청의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8제5호 다목 2.14․2.15번,  신설) ㅇ 감리원 및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안전 등과 관련한 발주청의 지시사항 불이행 또는 소홀 : 1～3점   -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의 소홀 : 2 또는 3점	< 중요규제 >  ㅇ 발주청의 지시사항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지시사항 미이행과 민원 발생 등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권고 -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1～ 2점 ㅇ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의 소홀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는 원안동의
13. 각종 의무위반 감리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17 제11의2․제17의2․제19호, 신설)  ㅇ 감리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 등록기준 미달 후 50일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12월   - 소재지 변경 후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1월   - 감리용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1월	<비중요규제> ㅇ 건설기술관리법 개정(‘07.5.25)으로 감리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처분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12호, 제2항제6의2․제8호 추가

*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제336회 경제1분과위원회(‘07. 10.18)에 상정․심의한 결과 재심의 결정(개선권고에 대한 건교부 소명 부족)에 따라 제337회 경제1분과위원회(’07.11.1)의 재심의 및 ｢발주청의 지시사항｣ 구체화를 위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임    

건교부(logx2)

[이 가을]

유익한자료임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