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장님 칭찬

[흙마]

이 내용은 제가 충북지방청장님께 이메일로 보낸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지방청장님이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본청에서 무리하게 파출소로 환원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출소 환원은 지방청장한테 이임한 사항이므로 각 지방청별로 홍보를 하여 파출소 환원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지방청별로 홍보 하는데 참고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청장님께 보낸 내용

존경하는 한진희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흥덕서 옥산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임종열 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경찰을 사랑하기에 경찰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거나 또는 뒤에서 불평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최근 본청 및 지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출소 환원에 대하여 대단히 우려되는 점들이 있어 몇 가지 건의를 하고져 하오니 청장님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은 주민들이 왜 파출소 환원을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본청, 지방청, 경찰서에서는 주민들이 왜 파출소 환원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 주민들이 파출소 환원을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과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일부 토착세력들이 본인들의 위세를 과시하거나,
또는 지구대로 바뀌면서 직원들이 매일 매일 바꿔가며 근무를 하고,

주간에는 교통단속, 야간에는 음주단속 위주로 치중하여 근무를 하다보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속만 당하고 경찰관들과 주민간에 융화가 되지 않는다며 파출소 환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이 겉으로는 지구대와 거리가 멀어 신고출동 대처 시간이 늦어 파출소로 환원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찰차가 24시간 치안센터 관할구역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대와 거리가 멀어서 출동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 파출소 환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경찰관의 충원 없이 현원으로 파출소 제도로 환원하면 가장 큰 문제는

1.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간휴무 1일, 야간휴무 1일을 주기가 곤란하며,

2. 직원들이 연,병가시에 순찰차를 1명이 타고 다녀야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3. 또한 강력범죄 발생시 대응능력이 부족하고,(시골이라 할지라도 강력범죄 또는 대형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경찰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4.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5일(40시간) 근무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5. 파출소 환원에 따른 시범실시도 해보지 안았고,
또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일들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연구해보지 안고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수술을 할 때도 실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어떤 일을 하던간에 예상되는 돌발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 파출소로 환원했을 때 소장 포함하여 12인으로 근무를 하면 한조에 3명이 근무하고 2명이 지원 근무를 하고 소장은 주간 또는 야간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 원활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충북의 각 경찰서 직원들의 인원으로는 모든 파출소에 소장포함 12명의 직원들을 배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치안 수요가 없는 파출소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은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 소내근무 1명, 순찰차 근무자 2명, 직원 휴무, 연,병가시 대체인력 2명,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 따라서 충북의 각 경찰서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소장 포함 12인 이하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순찰차를 1명이 타야 된다는 결론이 돌출 되는데 순찰차를 1명이 타는 것은 정말 너무나 위험한 행위이며 제대로 된 근무를 바랄 수 없는 근무 방법입니다.

□ 대책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인원을 충분히 충원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찰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할 수 없고 시행하기 힘든 대책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1.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좀더 신중을 기해서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

2. 실패를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 시범 실시를 해보는 방법.

3. 현재의 지구대를 유지하면서 담당 파출소를 정하여 같은 사람은 같은 장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방법.

4. 요즘들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보안과 직원들을 과감하게 줄이고, 경찰서와 지방청에 교통, 수사를 제외하고 기타 각 계와 과의 직원들을 대폭 줄여 모두 지구대로 전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 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주민들과 24시간 접촉하는 지구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구대 직원들은 타부서 직원들보다 유능한 직원들이 배치되고 또한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오늘은 제가 갑작스럽게 이 글을 올리게되어 준비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청장님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일 경찰서장님들 워크샵 때 저에게 파출소 환원에 대하여 발표를 하라고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발표한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구 서부서장님으로 재직당시부터 청장님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기고 항상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원하겠습니다.

2006. 3. 30

흥덕경찰서 옥산지구대
경사 임종열 올림

[파도 소리]

흙마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열정적인 님이 있어 무궁화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도장]

저도 흙마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 우리지구대는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사건이 장난이 아닙니다. 현제 지구대로 있으니 인원이 많아서 대처하는데 안심이 되는데 파출소로 환원하면 인원이 부족하여 대처하는데 애로가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소장들은 파출소로 환원하는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

[도장]

신고출동도 하지않고 사무실에서 지시만 하면 되기 때문 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경찰도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는 방향으로 경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옥산실습생 이P]

흙마 선배님 선배님같은 분이 경찰에 계서서 정말 다행입니다. 선배님 화이팅!!

[서쪽새]

조용할때가 위험하다했습니다.안보를 뒷전에 두면 치안이 평화합니까?보안은 보안대로 본연의 업무와해야할일이 있습니다.보안을해보지도않은 사람들이 안보를 알겠습니까?순간의선택이 100년을 좌우합니다.

[종구]

흙마님의 열정과 훌륭하신 충북청장님의 뜻이 하위직경찰을 위한 배려와 현명한 판단이 될것입니다.

[백면서생]

3부제가 아니라 4부제를 해야 합니다 무슨 파출소 환원인가요 타공무원들도 근처의 본서 내근도 주40시간을 하는데 왜 지구대만 혹사를 당하면서 근무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청장님께서 조금은 이해를 하시는것 같아 다행이지만요

[문풍엽청]

온나라가 파출소 환원 된다고, 난린데 . 충북은 역시 고요한 짇역이군요, 흙마님의 열정 , 높이 사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