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2022년 1회 기출문제 풀이) -20220305 실시
4과목 : 노동시장론 |
61.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지역 간 이동 촉진 ❷ 총수요의 증대
③ 퇴직자 취업 알선 ④ 구인·구직에 대한 전산망 확대
<해설>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시에 발생하는 실업으로 수요부족 실업이다. 대책은 총수요 증대책이다.
62. 마찰적 실업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❶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ㄴ의 효율성 임금이나 ㄷ의 노조의 압력에 의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63.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화시장은 불완전경쟁이더라도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면 개별기업의 한계요소비용은 일정하다.
②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일 때 재화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③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일 때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수요량은 장기에 더 크게 증가한다.
❹ 재화시장이 불완전경쟁이고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임금은 한계수입생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해설>
경쟁노동시장의 가설 :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을 하나의 연속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으로 파악하고 직업선택이나 임금결정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계수입생산 : 노동을 한단위 더 고용하는데 따르는 총수입의 증가분. 한계생산과 한계수입의 곱으로 나타낸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임금이 일치하는 선에서 노동의 수요가 결정되지만
독과점시장에서는 한계수입이 임금보다 낮은 선에서 수요가 결정된다.
64.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新)
① 정부는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억제시켜야 한다.
❷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포기자의 증가는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③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면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모두 낮아진다.
④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해설>
① 정부는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증대시켜야 한다.
③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진다.
④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65. A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이고,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가 각각 100만 명, 40만 명이라고 할 때, 이 국가의 실업률은?
① 5% ② 10%
③ 15% ❹ 20%
<해설>
실업율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100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 100
먼저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수를 구한다.
50% =경제활동인구/100만명 * 100 ㅡ> 경제활동인구 = 50만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40만 = 10만
실업률 = 10만/50만 *100 = 20%
66. 임금의 보상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무조건이 열악한 곳으로 전출되면 임금이 상승한다.
❷ 성별격차도 일종의 보상격차이다.
③ 물가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④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설>
보상적 임금격차의 원인 : 고용의 안정성 여부 /작업의 쾌적함 정도 /교육훈련비용의 여부 /책임의 정도 /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등
**성별 임금격차는 보상에 의한 격차가 아니다.
67.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 후 협의된 사항을 문서로 남긴 것으로 강제적 효력이 있다.
②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③ 이익분쟁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다.
❹ 노동자들이 하는 쟁의행위에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방법이 있다.
<해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대항하는 방법이다.
68. 유니언숍(union sh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는 채용이 안된다.
③ 노동조합의 노동공급원이 독점되며, 관련 노동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④ 채용 전후 근로자의 조합 가입이 완전히 자유롭다.
<해설>
클로즈드 솝 :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되는 강력한제도. 항운노조가 이에 해당
유니언 숍 : 비가입노동자도 채용될 수 있지만 일단 채용되면 일정기간내에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며 탈퇴나 제명되면 종업원자격 상실하게 된다.
오픈 숍 :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제도.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모두 채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채택하고 있다.
69. 다음 중 직무급 임금체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개인별 임금격차에 대한 불만 해소
❷ 연공급에 비해 실시가 용이
③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
④ 능력위주의 인사풍토 조성
<해설>
직무급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개별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 장점으로는 개인별 임금격차에 대한 불만해소,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 능력위주의 인사풍토 조성 등을 들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고 실시가 용이하지 않으며 배치전환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70. 노동수요곡선이 이동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❶ 임금수준의 변화 ② 생산방법의 변화
③ 자본의 가격변화 ④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변화
<해설>
노동수요곡선을 이동하는 요인은
생산기술,방식의 변화. 다른생산요소(자본등)의 가격변화. 생산물(상품)에 대한 수요변화등이 있고 임금수준의 변화는 노동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수요곡선 위에서 노동의 수요량만 변화시킨다.
71. 이원적 노사관계론의 구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제1차 관계 : 경영 대 노동조합관계
제2차 관계 : 경영 대 정부기관관계
② 제1차 관계 : 경영 대 노동조합관계
제2차 관계 : 경영 대 종업원관계
❸ 제1차 관계 : 경영 대 종업원관계
제2차 관계 : 경영 대 노동조합관계
④ 제1차 관계 : 경영 대 종업원관계
제2차 관계 : 정부기관 대 노동조합관계
<해설>
이원적 노사관계론의 구조
제1차 관계 : 경영 대 종업원관계,(노사협력하여 부가가치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이익-협력관계)
제2차 관계 : 경영 대 노동조합관계(생산된 부가가치는 기업이윤과 노동소득으로 배분-대립관계)
72. 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워진다.
②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조직하기 용이해진다.
③ 해당 산업분야의 정보자료 수집·분석이 용이해진다.
❹ 숙련공만의 이익옹호단체가 되기 쉽다.
<해설>
산업별 노동조합은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대량의 미숙련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달한 조직이다.
73. 노동의 수요탄력성이 0.5이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금이 5% 상승한다면 고용량의 변화는?
① 0.5% 감소한다. ❷ 2.5% 감소한다.
③ 5% 감소한다. ④ 5.5% 감소한다.
<해설>
노동수요의 탄력성 =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
0.5 =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5%
노동수요량(고용량)의 변화율 =0.5*5% =2.5%
74.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근로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은?
❶ 구조적 실업 ② 잠재적 실업
③ 마찰적 실업 ④ 자발적 실업
<해설>
노동력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75.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은?
❶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②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비탄력적일 때
③ 노동수요곡선이 탄력적이고 노동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④ 노동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고 노동공급곡선이 탄력적일 때
<해설>
위 그림에서 노동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P점에서 시장(균형)임금과 시장노동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최저임금 노동수요량이
결정되고 최저임금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최저임금 노동공급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노동공급량과 최저임금 노동수요량의 갭이 발생, 즉 노동의 초과공급량이
발생하여 실업이 증가하게 되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노동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클수록(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노동의 초
과공급량이 더욱 커져서 부정적 효과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76.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❷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유보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임금수준이다. 따라서 유보임금의 상승은 시장임금과의 괴리를 크게 하여 실업기간을 연장한다.
77.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술진보와 함께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변화가 발생할 때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❶ 균형노동고용량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균형임금의 변화는 불명확하다.
② 균형임금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균형노동고용량의 변화는 불명확하다.
③ 임금과 균형노동고용량 모두 반드시 증가한다.
④ 임금과 균형노동고용량의 변화는 모두 불명확하다.
<해설>
수요공급공선에서 원래의 균형임금과 균형노동량은 E점이 된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나면 공급곡선이 S에서 S’로 이동하면 균형공급량은 E’로 증가하고 균형임금은 하락한다.
완전경쟁시장이므로 노동의 수요곡선이 변동할 수도 있다. 만약 노동의 수요곡선이 D에서 D’로 이동한다면 균형점이 E“로 이동하고 노동의 균형 공급량은 증가 하고 균형임금도 증가한다.
따라서 균형노동고용량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균형임금의 변화는 불명확하다.
즉,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고 임금의 변화방향은 알 수가 없다.
78. 연봉제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전문성의 촉진
②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
❸ 구성원 상호 간의 친밀감 증진
④ 임금 관리 용이
<해설>
연봉제의 단점은 종업원 상호간의 불필요한 경쟁이나 위화감 조성, 불안감 증대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79. 경제적 조합주의(economic unionis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❶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와의 연합을 특징으로 한다.
② 경영전권을 인정하며 경영참여를 회피해온 노선이다.
③ 노동조합운동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생활조건의 개선과 유지에 있다.
④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대립의 관계로 보고 있으나 이해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이해한다.
<해설>
경제적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운동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다.
80. 개인의 후방굴절형(상단부분에서 좌상향으로 굽어짐) 노동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❷ 소득-여가 간의 선호체계분석에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 결과이다.
③ 소득-여가 간의 선호체계분석에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한 결과이다.
④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해설>
임금이 상승하면 일정수준까지는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다가 임금이 그 이상 올라가면(대체효과 < 소득효과)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공급곡선은 활처럼 뒤로 굽어지게 되는데 이를 후방굴절노동공급곡선이라고 한다.
대체효과 = 노동시간을 늘리고 여가시간을 줄인다.
소득효과 =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린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