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주요 내용 |
문제점 |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교과지식ㆍ성적위주 탈피로 전인적 성장 가능한 학교교육 혁신
↓
사교육 경감 공교육 기반 형성 |
학습부담경감-교과군 통합/과목 수 축소/비주지과목 축소 기초영역(국영수)강화, 탐구영역(사회, 과학), 예체능영역 국/영/수/사회ㆍ도덕/과학ㆍ실과/체육/예술 |
사전 교과협의 없이 무리한(도덕과 사회, 과학과 실과) 통합 과목 수 축소는 결국 국영수 몰입교육 현상 -> 사교육 확대 교육시스템과 환경, 제도 개혁과 의식 전환 관건이지 통합 축소는 ⅹ |
세분화된 교과목 통합(예.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
2007개정교과서, 심화학습과 자율적 선택권 부여 | |
‘즐거운 학교’를 위한 비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 전인적 성장 가능한 학교교육 혁신 가능
|
현재 실시 중인 재량활동 -> 프로그램 준비 부족으로 실행, 평가에 고충 주지과목 자습시간으로 활용 충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확충, 검증 통해 실시 | |
특정학기 집중이수제도 도입
|
비주지 과목(음미체도덕)의 경우 지속적 학습으로 효과 한 두 학기에 집중이수시키고 국영수 몰입교육 가능성 |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년->9년 축소 |
고1, 본격적인 입시체제 돌입-> 학습부담 과중 | |
교과목별 20% 범위에서 학교장 자율 편성권 부여 |
사립학교법 + 교장 권력화->교사 통제, 부모요구에 의한 주지과목 몰입 | |
평가 : 획일적, 기계적, 집단적, 지필 평가 -> 개별적, 종합적, 다양화, 컴퓨터화된 평가(서술, 관찰, 면접 등) |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현재 실시하는 재량활동의 서술식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검증 필수적임. | |
초중고ㆍ대학과 연계 수능입시제도 근본적 개선토대 마련 |
초등학교부터 상급학교로 점차적 실시가 상식적, 일반적 대학 입학사정관제 시행을 위해 급조된 교과과정 개편 의심 | |
초등 1~2년 기초교육과 보육기능 강화 -> 오후 3시까지 |
초등교사 수 부족, 과밀학급관리 불가능, 교육내용, 보육시설 불충분/미비 초등교과전담교사 확충 -> 교원의 비정규직화 -> 초등교육의 전체부실초래 | |
의견수렴 : 1차~7차 전국 대토론회 통한 검증 |
예고 없이 공청회 형식만 갖추고 공청회 개최일 수차례 연기하는 등 혼란 야기(6.24일 공청회 6월 초부터 설문조사 근거자료 확보위해 3회 연기) | |
요구조사 : 리서치&리서치 의뢰(전화 설문조사) 결과 : 70% 이상이 미래형교육과정 환영 표본 : 교사 500명(교장교감 127명), 학부모 500명 대상 |
반대의견 확대되자 황급히 여론조사 실시(08. 6. 22~23) 결론을 가지고 문항 작성, 여론 조작/불공정성, 비윤리성 작은 표본과 사전 요구조사가 아닌, 사후 요구조사로 기만, 사기 | |
연구기간 : 6개월 |
졸속 교육과정 - 보통 교과과정 개편시 2~3년 충분한 논의 필요, | |
* 향후 추진일정 |
TFT팀 해체(6.24.) 교원특위구성(8월) 8월 말 확정, 12월 고시 초중고 적용(2011), 준비가능한 학교 적용(2010) |
교사뿐만 아니라, 대상 교과목 전공자들도 미래형교육과정 내용 모름. 교재 및 프로그램 미비와 학교현장의 통합 교과군내 교사 간 마찰 등의 대혼란 |
- 미래형교육과정 목적과 내용, 결과의 상충, 자기기만, 모순 : 사교육 경감 -> 증가, 전인교육 추진-> 포기 (비주지과목 축소) - 교장 독주 및 권력화, 교사간 반목과 분열 조장 - 국영수 몰입교육 -> 사교육 확대 -> 대학 진입은 과잉투자 가능한 상위계층 자녀들의 전유물 - 철학부재의 미래형 교육과정 -> 현란한 수사학으로 국민, 교육공급자와 교육수요자 우롱, 기만 - 2007 개정교과서의 2010년 적용ㆍ실시를 앞두고 혼란 가중. 교재 개발의 문제 ∴ 의견수렴 없이 파행적ㆍ강제적, 독단적, 밀실형 미래형 교육과정, 학교현장에 대한 적확한 이해와 실현가능성 검증 없이 폭주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
<표-2>
목적 |
주요 내용 |
문제점 |
학교현장 자율화
교육과정, 교원인사 핵심권한을 학교장에 부여
교육수요자중심의 학교교육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학교간 경쟁 통해 경쟁력 제고
사회적 배려지역 자율학교 확대
↓
수요자 만족도 증가
사교육 부담 경감
교장의 책임경영 |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증감 편성권 자율화 실제, 0교시, 우열반, 심야보충수업 승인 결과 |
학부모 요구 중심 -> 국영수 몰입교육 -> 사교육 시장 확대
|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 구분 없이 학생의 선택과 확대 |
국영수, 대입준비 위주 교과목으로 선택 -> 성적 지향 교육 | |
교과별 학년ㆍ학기 단위 집중이수제 확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
비주지과목의 집중이수제 실시는 교육목적 및 성과에 비효율적. 프로그램 준비없이 실시 -> 노는 시간, 자는 시간, 주지과목 보충시간 | |
학교장에게 교원정원의 20% 교사초빙권 부여 교원 전보권, 행정직원 인사권 강화 |
학교장의 권력 강화, 전횡 우려 교원, 교사 통제권 강화 | |
시도교육청의 조직정원관리방식으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
교육재정 축소 ->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 교원의 비정규직화 | |
산업체, 예체능, 외국어, 과학, 수학 전문가 또는 박사학위자의 교사취득경로 마련 |
현행 교원양성기관을 통한 교사자격증 취득 감원 정책 추진하면서 또 다른 교사취득 경로 마련 모순 -> 교사로서의 자질, 전문성 문제 | |
반일 또는 격일, 기간제 교원 임용 활성화 |
지식노동자의 비정규직 전락,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간 반목 | |
사회적 배려지역 위한 자율학교 확대 : 학력향상, 교육과정혁신, 기숙형고, 사교육 없는 학교, 전원학교 지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계획 심의 통해 입시위주 교육 배제 |
학교간 경쟁으로 정량적 성과 집중, 정성적 분야 부실, 미흡 초등, 중등부터 입시체제, 중고 입학시 교육수요자로부터 선택배제, 학교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 |
학교정보공시제를 통한 학교간 경쟁력 제고 6. 4.부터 포탈‘학교알리미’ 통해 학교주요정보 공개 |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진행 -> 역효과, 교육재정 낭비
| |
의견수렴 : 1차~4차(5월) 전국 순회토론회 통한 검증 |
학교현장 교사 의견수렴 ⅹ, 홍보 부족 -> 밀실 교육정책 | |
요구조사 :리서치&리서치 의뢰(전화 설문조사) 결과 : 교장, 교감 88.9%, 교사 67.2%, 학부모 62.5% 환영 표본 : 교장, 교감 108명, 교사 421명, 학부모 502명 |
조작 가능성, 공정성, 윤리성 시비
| |
* 향후 추진일정 |
학교자율화방안 시안 확정(2009. 6. 11.) 미래형교육과정 확정(2009. 8월 말)시 적극 추진 |
★ 미래형교육과정 시안 확정 결사 저지 및 철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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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의 ‘교과내용 및 인사권 자율화’라는 당근은 교원 통제 수단으로 전락 우려, 교장의 자질, 청렴평가 시스템 도입 시급 - 교과내용의 자율화는 곧, 국영수 몰입교육 -> 입시위주 성적 지향 교육 -> 사교육 확대 - 경쟁과 통제 지향의 학교자율화 방안의 부작용 우려 -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확대 - 교육재정 축소는 결국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부담 및 전가 ∴ 격려와 보상 대신 통제와 관리 위주의 학교 운영 시스템 -> 구성원 사기 저하 -> 결국, 학생이 피해자 |
<표-3> 사교육비 경감 대책(2009. 6. 3.)의 내용 및 문제점(입학사정관제 포함)
목적 |
주요 내용 |
문제점 |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내실화
입시제도 선진화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 운영 유도
↓
입학사정관제도 정착 |
학생과 학부모, 교육수요자의 만족 고양 학교 자율화 확대, 학교 교육의 다양화, 경쟁력 향상 교과 교실제 도입으로 내실 있는 수업 진행 |
체계적인 홍보와 지원 없이 성급한 정책 실천, 준비 부족으로 학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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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없는 학교 457개교 선정(7. 7.) 행ㆍ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및 자율권 침해 및 파행 운영 우려
| |
공교육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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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공교육 내실화 공교육 재원인 교육세 폐지 추진하는 모순된 정책 | |
영어 공교육 강화 -> 사교육비 지출 감소 9월부터 영어회화 능통자 5,000명 선발, 투입 EBSe와 영어수업 전용공간 활용한 무료영어 학습 서비스 강화 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링 제도 도입 |
* 영어교육의 필요성 재논의 : 비효과적인 망국병 영어몰입교육에 교육재정 투입 교육수준 높은 지역, 학군위한 제도, 현재 EBSe 시청률 ↓ 생활수준 낮은 지역의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엄마품 멘토 운영 불가능 |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생평가제 2009년 선도학교 1,570개, 학력향상 중점학교 1,380개 운영 |
교사업무 특성상 변별력ㆍ차별화된 교원평가제도의 개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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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와 특목고 입시에서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방법 탈피, 잠재력과 소질 등 다양한 평가로 선발 |
특목고 추천시 학교장 추천과 학회 심사, 영재교육 대상자를 영재교사의 관찰과 추천으로 대체할 경우 -> 공정성, 투명성 | |
사교육 시장의 효율적 관리 : 교습시간 준수, 수강료 제한, 학파라치 제도로 지도, 단속 |
부작용 우려
| |
의견수렴 : 당정 정책간담회, 공청회, 간담회, 교과부 내 정책 토론회(5월) |
다양한 의견수렴 없는 밀실정책
| |
*후속과제 - 선진형 대입정책 공동선언(6. 9.) : 입학사정관제 :대학총장의 공교육 활성화 위한 성적중심 학생선발방식 개선안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바람직한 인재’란 사교육의 도움 없이 초중등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로 정의 - 사교육 도움 없이 충실하면 인재? |
입학사정관 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윤리성 문제 입학사정관제 준비 가능한 특정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비난 * 입학사정관 전문학원이라는 또 하나의 사교육 시장만 만들어 줌. 현재, 창의적ㆍ주도적 학습능력 배양할 초증등 교육 시스템 부재상태에서 대학의 사정관제 지원하는 본 목적과 저의 의심. | |
* 향후 추진일정 |
이미 부분적 실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 확정(2009. 8월 말)시 적극 추진 |
국민 대다수 변화하는 교육정책 내용 및 정보 무지.-> 홍보 시급 ★ 미래형교육과정 시안 확정 -> 결사 저지 및 철폐 시급 |
- 사교육 부담 경감은 단순히 교과목 축소, 학습부담 경감, 평가방식의 변화, 학교 영어교육 지원, 창재활동 확대, 입학사정관제 실시로 해결 어려움. - 각 교육정책을 수사하는 언어만 그럴 듯하게 나열했을 뿐 교육정책 실시 후 예상되는 현실적 결과 무시 => 한마디로 무식한 정책임. - ‘교육수요자 요구’라는 말을 담보로 실제 교육현장과 현실을 무시, 철학부재의 교육정책 망발 => 국민들 혼란 가중, 청소년 인생 타격, 피해 심각 * 공교육 추진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교원 충원, 행정력 지원, 시설 확충, 고교까지 의무 교육화, 의무급식제도 등- 을 위한 예산확보 시급 예) 핀란드 but, 우리 현실은 여당이 세정 간소화라는 목적으로 교육세 폐지 추진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