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기간  1. 음주운전 형사처벌 ①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사람을 다치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상사고인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3">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td></tr><tr><td>위반횟수</td><td colspan="2">처벌기준</td></tr><tr><td rowspan="3">1회</td><td> 0.2% 이상 </td><td>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td></tr><tr><td> 0.08% ~ 0.2% </td><td>1년~2년 이하 징역/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td></tr><tr><td> 0.03% ~ 0.08% </td><td>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td></tr><tr><td>측정거부</td><td colspan="2">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td></tr><tr><td>2회이상 위반</td><td colspan="2">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td></tr></tbody></table></div>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2">구분</td><td>단순음주</td><td>대물사고</td><td>대인사고</td></tr><tr><td rowspan="4">1회</td><td>0.03% ~ 0.08% 미만</td><td>벌점 100점</td><td> 벌점100점 (벌점110점) </td><td rowspan="4">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td></tr><tr><td> 0.08% ~ 0.2% 미만 </td><td rowspan="3">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td><td rowspan="3">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td></tr><tr><td> 0.2% 이상 </td></tr><tr><td> 음주측정거부 </td></tr><tr><td colspan="2">2회 이상</td><td>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td><td colspan="2">면허취소(결격기간 3년)</td></tr><tr><td colspan="4">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td><td rowspan="2">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td></tr><tr><td colspan="4"> 사망사고 </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