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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위원회는 분쟁을 심사.조정 사항 =>중앙, 지방건설분쟁위원회 1.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②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③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④ 건설업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1. 하도급대금의 결정 2. 대가지급지연(어음, 대가지급시기 등) 3. 불공정 계약조건 4. 각 설계변경과 관련한 사항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1. 정부조달협정과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 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산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 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1. 아파트발코니(폭) 허위광고 2. 발코니 확장공사시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 3. 거실마루 자재 품질 4. 주차장면적 감소
2.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관할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분쟁당사자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3.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
3.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 위원의 전문성 1.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 조정부의 구성
▷ 조정전 합의제도
4.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 ▷ 분쟁조정 양태 1) 위원회 조정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
2) 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 재판상 화해 조서 및 효력
5.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비용의 범위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 등의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 비용의 예납
출처-건설계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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