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산에서 채취시 걸리게되면

특수절도죄에 해당되고, 재수없으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산주(산림청, 지자체, 법인, 개인... 등)의 허락없이 장뇌삼/더덕/잔대/산도라지...등을 뿌리째 채취하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지구대에 연행되어, 산주와 합의가 안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종산삼을 캐서 횡재한 얘기가 간혹 매스컴을 탓으나, 이제는 국유지에서 캐도 불법이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산에서 캔 것은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다.   케이블티비에는 간혹 잣/버섯/장뇌삼 등을 채취하는 내용을 방영하는데, 자막으로 산주(산림청, 군청 등)의 허가를 득한 곳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표시하더군요!   예를 들어 어느 산촌에 앙숙인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여, 어느 사람이 남의 산에서 지치를 캐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지구대에 신고를 하면, 지구대의 경찰관은 연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관이 산주를 찾아서 산주에게 문의한 결과 산주가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 무죄이나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2008. 07. 27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중 제73조 3항 위배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네요! 예전에는 처벌 대상도 아닌 것이었는데.... 즉 자기 소유가 아닌 산림에서 약초나 수목 등을 원뿌리째 채취한 경우 재수가 없어서 걸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제73조 (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 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조재)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H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H2> <DIV class=subtit1>[시행 2013.5.24.] [법률 제11429호, 2012.5.23., 타법개정] <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IMG class=시행예정법령 alt=공포법령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org04.gif"></A></DIV> <DIV style="MARGIN-BOTTOM: 20px" class=subtit2><A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 target=_blank>산림청</A>(산림자원과), 042-481-4181 </DIV><A id=JP1:0 name=JP1:0></A> <DIV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BOTTOM: 5px" class=pgroup>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DIV><A id=J1:0 name=J1:0></A> <DIV class=pgroup> <A style="TEXT-DECORATION: none"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IMG style="MARGIN-LEFT: -9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alt=조문체계도버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jostmdico.gif"></A><IMG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PADDING-TOP: 0px" alt=연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year3.gif"><INPUT style="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id=Y000100 value=1:0 type=checkbox name=joNoList> <LABEL for=Y000100>제1조(목적)</LABEL>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DIV><A id=J2:0 name=J2:0></A> <DIV class=pgroup> <A style="TEXT-DECORATION: none"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IMG style="MARGIN-LEFT: -9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alt=조문체계도버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jostmdico.gif"></A><IMG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PADDING-TOP: 0px" alt=연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year3.gif"><INPUT style="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id=Y000200 value=2:0 type=checkbox name=joNoList> <LABEL for=Y000200>제2조(정의)</LABEL>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토지에 있는 입목(立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林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자연공원법」제2조</A>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초·중등교육법」 제2조</A>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도로법」 제11조</A>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林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법률 2조 제1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임산물은 다음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A id=J2:0 name=J2:0></A> <DIV class=pgroup> <A style="TEXT-DECORATION: none"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IMG style="MARGIN-LEFT: -9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alt=조문체계도버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jostmdico.gif"></A><IMG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px; VERTICAL-ALIGN: middle; CURSOR: pointer; PADDING-TOP: 0px" alt=연혁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go.kr%2Fimages%2Fbutton%2Fbtn_year3.gif"><INPUT style="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id=Y000200 value=2:0 type=checkbox name=joNoList> <LABEL for=Y000200>제2조(정의)</LABEL> ①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A>(이하 "법"이라 한다)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제2조</A>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⑤<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B%A6%BC%EC%9E%90%EC%9B%90%EC%9D%98%20%EC%A1%B0%EC%84%B1%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법 제2조</A>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