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학노조 논평

선택과 집중이 아닌 대학 균형 지원 예산을 확충하라! 정부가 13일 2023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통해 10개의 본지정 대학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 상황을 돌파할 해법으로 글로컬대학을 제시하였지만, 이미 지난 6월 예비지정 당시 대학노조의 논평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선택과 집중’이란 미명으로 행해지는 퇴출식 대학구조 개악이다. 기존의 대학 지원예산과 비교할 때, 한 대학에 5년간 지원되는 1,000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의 1년 예산이 수천억에 이르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연간 200억의 지원으로 정부가 밝힌 대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만들 수 있다고 동의하기 어렵다. 본지정에 선정된 대학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면, 대다수 대학이 서울대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대학 위기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수도권과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을 타파해야 한다. 더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지원으로 대학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교육투자 격차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대학서열화, 지역불균형, 지역소멸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소수의 대학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노조에서는 수년째 고등교육예산의 대폭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회원국 평균인 1.0%의 2/3 수준인 0.7%에 그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람에게 있고, 이를 길러내는 곳이 대학이다.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이 아닌 대학 균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2023년 11월 14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