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장별 해체
[1문단]
1.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고립이 있다.
3. 핵 문제, 전쟁 문제로 인해 각각 제재를 받는 북한과 러시아는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로를 택했다. -> 각각 핵 문제, 전쟁 문제로 제재를 받는 북한과 러시아는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로를 택했다.
5.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 비호와 첨단무기 기술을 전수 받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서방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제재를 우회한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이제 한반도는 다시금 국제정세의 태풍의 눈이 됐다.
8. 외교의 방향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2문단]
6. 한국은 북-러 협정으로 인해 파생될 결과에 대응해야 한다. -> 한국은 북-러 협정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7. 이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직접 지원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을 제공하지 않도록 압박했다. -> 이에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을 제공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8.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핵 문제이다.
9. 한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 억제력을 강화를 약속 받았다. -> 2023년 한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 억제력을 강화를 약속 받았다.
10.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안심하기 이르기에 한국에서는 나경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자체 핵 무장론이 들끓고 있다. -> 그러나 북-러 협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한국에서는 자체 핵 무장론이 들끓고 있다.
11.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이 자체 핵 무장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있다.
12. 그러나 자체 핵 무장은 건너서는 안될 강이다.
13. 국제제재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다.
14. 자체 핵으로는 ‘힘에 의한 평화’가 구축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3문단]
15.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핵우산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대비해야 한다. -> 한국은 안보 문제를 다방면에서 대비해야 한다.
17. 북한 문제를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 이를 위해 미국의 핵 우산과 주한미군 지원은 필수적이다.
19.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한국을 보호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 그러나 미국 외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자국 안보가 최우선이기에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한국이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엔 더 복잡해진다. -> 삭제
23.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과거 대통령 시절 북핵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 삭제
25. 미국에만 의존한 외교는 안보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 삭제
[4문단]
21.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써야 한다. -> 한국은 중국을 통해 안보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23.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이다.
25. 중국은 국제사회, 경제문제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경계한다. -> 중국은 국제사회의 시선, 경제문제 때문에 북한의 돌발행동을 경계한다.
27. 한-중-일 정상회의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중국은 우려를 표했다.
29. 중국과 북한의 관계 역시 전과 같지 않다.
31.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발바닥 동판’이 최근 제거된 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33. 중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북-중-러 구도의 신냉전 프레임을 경계한다. -> 또한 중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북-중-러 구도의 신냉전 프레임을 경계한다.
35. 양극이 아닌 다극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37.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맞닿아 있다.
38. 한국은 중국을 통해 북-러 협정으로 인해 파생될 결과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 삭제
39.
[5문단]
31. 북-러 협정으로 인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적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 -> 삭제
33. 외교는 경제와 안보로 대표되는 국익과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 외교는 경제와 안보로 대표되는 국익과 결부된 문제다.
34. 그러기에 국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는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5. 베트남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역사, 이념, 체제와 관계없이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유연한 외교를 펼쳤다. -> 베트남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역사, 이념, 체제와 관계없이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유연한 ‘대나무 외교’를 펼쳤다.
37. 이처럼 한국 역시 무엇보다도 국익을 우선시하며 일방향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 한국 역시 이러한 태도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러시아를 자극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미-일 구도에만 매몰돼서는 안되고 중국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여 외교 구도를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이 국제정세의 폭풍 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깊은 대화와 넓은 시야가 필요한 시점이다.
- #수정방향
안보 문제에 있어 미국 의존의 위험성보다는 중국과도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 대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 논지
러시아와 북한의 협정 체결 뒤에 한국 외교의 방향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국은 북-러 협정으로 파생될 첨단무기와 핵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안보 문제에 있어 자체 핵무장은 옳지 않고 핵우산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적극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한국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 논거
1 -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됐기에 협정을 체결했다.
2 - 한국은 파생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3 - 안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관계를 맺어야 한다.
5 -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 최우선이기에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 다시 쓴 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고립이 있다. 각각 핵 문제, 전쟁 문제로 제재를 받는 북한과 러시아는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로를 택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 비호와 첨단무기 기술을 전수 받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서방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제재를 우회한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금 국제정세의 태풍의 눈이 됐다. 외교의 방향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한국은 북-러 협정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 기술을 제공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핵 문제이다. 2023년 한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 억제력을 강화를 약속 받았다. 그러나 북-러 협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한국에서는 자체 핵 무장론이 들끓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이 자체 핵 무장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자체 핵 무장은 건너서는 안될 강이다. 국제제재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다. 자체 핵으로는 ‘힘에 의한 평화’가 구축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은 안보 문제를 다방면에서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핵 우산과 주한미군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 외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자국 안보가 최우선이기에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한국이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을 통해 안보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시선, 경제문제 때문에 북한의 돌발행동을 경계한다. 한-중-일 정상회의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중국은 우려를 표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 역시 전과 같지 않다.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발바닥 동판’이 최근 제거된 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북-중-러 구도의 신냉전 프레임을 경계한다. 양극이 아닌 다극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맞닿아 있다.
외교는 경제와 안보로 대표되는 국익과 결부된 문제다. 그러기에 국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는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역사, 이념, 체제와 관계없이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유연한 ‘대나무 외교’를 펼쳤다. 한국 역시 이러한 태도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러시아를 자극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미-일 구도에만 매몰돼서는 안되고 중국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여 외교 구도를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이 국제정세의 폭풍 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깊은 대화와 넓은 시야가 필요한 시점이다.
- 느낀 점&개선 점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추후 논술에서는 대안을 문제 원인에 기반해서 적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겠습니다.
첫댓글 적절하게, 잘 수정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