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현비노조)

[땅굴]

① 현대자동차는 98년 1만명이 넘는 인원을 각종 퇴직제도와 정리해고로 감축 했습니다.

② 98년 이후 현대자동차는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렸갔으며, 이후 정갑득 집행부는 단체협약에 비정규직 비율을 명시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③ 그리고 작년 말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8,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임을 발표 합니다. 

④ 현대자동차 노동조합(현자노조)와 현대자동차 사측은 모두 당혹스럽움을 나타냈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현비노조)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 합니다.

아래 글은 현비노조가 총력투쟁에 돌입하면서 발행한 투쟁 속보 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제목 : 야간에도 지속된 비정규직노조 잔업거부투쟁! 
글쓴이 : 현자비정규직노조
 

1. 어제 전공장에 생산타격을 주며 진행된 주간조 잔업거부투쟁에 이어 야간조 역시 300여 조합원들이 동참하며 새벽6시~8시까지 잔업거부투쟁을 이어갔다. 연일 주야간으로 지속되는 잔업거부투쟁으로 간부들의 피로도가 대단할 터인데도, 처음으로 비정규직 스스로 생산에 타격을 주며 우리들의 절실한 요구인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쟁취하겠다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란 생각에 피곤함을 잊고 현장을 조직하고 있다.

2. 1공장에서는 8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거부투쟁에 동참했다. 비정규직동지들의 잔업거부투쟁으로 1공장 생산라인 2개 중 1라인은 1시간 20분, 2라인은 1시간 40분 동안 가동이 정지되어 사실상 잔업시간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3. 2공장에서는 80여명이 잔업거부에 동참했으나 원하청 관리자들의 토끼몰이식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 잔업거부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라인 순회를 하지 못하고 관리자들의 인간 바리케이드 안에 갇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감시하고 철수시키는 투쟁을 또다시 불법적으로 가로막은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힘있게 항의투쟁을 전개하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기세를 높이고 있다.

4. 3공장 역시 80여명이 잔업을 거부하고 라인 전체를 행진하며 투쟁의 정당성을 선전했다. 그러나 역시 라인 근처로 다가가자 원하청 관리자 100여명이 가로막으며 라인 진입을 봉쇄하여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했다. 3공장 라인 2개 모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생산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연일 이어지는 관리자들과의 마찰에 몸은 피곤할지언정, “우리 스스로 언제 이렇게 해방구를 만들어 보겠는가” 하는 생각에 잔업거부 동참인원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5. 5공장에서는 파업대오가 농성장에서 나와 라인순회를 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아예 새벽녘부터 관리자들 수백명이 파업농성장 주위를 에워싸는 사태가 벌어졌다. 강력한 항의투쟁이 전개되었으나 끝내 봉쇄망을 뚫지 못하고 라인순회투쟁을 성공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농성장의 파업대오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매일 이어지는 지지연대방문과 타공장 투쟁소식, 그리고 다른 사업장의 투쟁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며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높여가고 있다.

6. 사측은 19일에 이어 20일에도 [함께 가는 길]이라는 유인물 4만부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연일 이념공세·물량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일말의 설득력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측의 공세가 새빨간 거짓말로 가득차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비정규직 동지들 또한 너무 수준이하의 유인물들이라 아예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고 있지 못한 수준이다. 사측은 비정규직파업투쟁이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정규직 조합원 머릿속에 세뇌시키고 싶어하지만, 정작 정규직 동지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쪽은 모듈화, 플랫폼통합, 생산의 해외이전 등을 추구하며 인력감축을 강행하는 현대자동차(주)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7. 파업농성장 지지방문과 취재진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전국적 관심사가 된 투쟁인지라 서울에서도 19일 집회와 20일 잔업거부투쟁을 취재하기 위해 상당수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 또한 어제는 5공장 대소위원 동지들도 잔업거부투쟁에 동참하고 대소위원들이 손수 거출한 50만원의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8. 투쟁이 지속되면서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가입도 상당히 늘고 있다.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야 가입원서를 씁니다”라며 가입원서를 건네는 비정규동지들의 마음 속에 이 투쟁 승리하겠다는 확신이 들어있다. 이제 비정규직동지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불법대체인력 투입 저지! 부당해고 철회!”를 내건 파업투쟁과 잔업거부투쟁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4만여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이다.

9. 오늘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예정대로 주간조 전공장 잔업거부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잔업을 거부하고 나온 비정규직동지들을 모두 본관 앞으로 집결시켜 오후 5시20분부터 힘찬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모이자! 잔업을 거부하고 본관 앞으로!
비정규직 똘똘 뭉쳐 불법파견 박살내자!
부당해고 철회하고 불법대체인력 즉각 철수하라!
불법행위 중단하고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실시하라!

제목 : 오늘(20일) 비정규직 잔업거부로 전공장 생산 타격! 
글쓴이 :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든 오늘,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예정대로 전공장에서 잔업거부투쟁에 돌입했으며 18일 잔업거부투쟁에 이어 두 번째로 전공장 생산에 타격을 주었다. 오늘 잔업거부투쟁에도 5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열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오늘 잔업거부투쟁은 전공장에서 정규직 대소위원들이 힘차게 연대투쟁을 전개하여 그간 문제되었던 현대 자본의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함으로써,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투쟁의 힘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1공장에서는 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집회에 동참했다. 또한 정규직 동지들의 대체인력투입 저지투쟁으로 1공장 생산라인 2개 모두 올스톱되었다. 어제 야간조 잔업거부 당시 사무실 직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며 탄압을 자행했으나, 오늘은 정규직 동지들과의 힘찬 연대투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2공장에서는 140여명이 잔업거부에 동참해서 교육장에 모여 힘차게 간담회를 진행했다. 애초 1시간 정도 예정했던 간담회에는, 잔업거부에 동참한 비정규동지들의 뜨거운 열기와 많은 질문들로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되었으며 계속 투쟁해갈 것을 결의하고 끝마쳐졌다. 2공장 생산라인 두 개 중 21라인은 완전히 끊어졌고, 22라인은 가다 서다를 반복했으나 6시40분경 완전히 정지했다. 2공장의 경우 정규직 대의원들이 회사 측에 아르바이트생·타업체지원·정규직투입 뿐 아니라 반대조 지원과 한시하청 투입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 사측의 대체인력투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공장에서는 100여명이 잔업을 거부하고 3공장 대의원회실에 모여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3공장 역시 의례적인 보고대회가 아니라 비정규직 동지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시간가는줄 모르고 투쟁대회를 진행했다. 3공장 생산라인 두 개 중 31라인은 가다 서다를 반복했으나 32라인은 완전히 끊어졌다.
5공장에서는 오전8시 도장부 파업대오를 중심으로 기습라인순회를 들어가자 원하청 관리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며 노동자들을 막았고, 오전10시경까지 힘차게 농성을 전개한 후 농성장으로 돌아왔다. 오후4시 파업대오가 힘차게 공장 안 수밀장에서 집회를 시작했고, 5공장 정규직 대소위원들 또한 모두 잔업을 거부하고 5시경 150여명의 정규직, 비정규직 동지들이 모인 가운데 원하청 공동집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원하청 자본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저지하려는 비정규직 파업대오의 출입을 관리자들이 물리적으로 원천봉쇄함으로 해서 생산라인 자체가 끊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어제(19일) 회사측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하의 유인물 4만장을 배포하며 비정규직노조의 파업과 잔업거부투쟁이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는 등 새빨간 거짓말로 가득찬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면적으로 펼쳤음에도, 오히려 잔업거부 동참률이 높아지고 정규직 대소위원들의 지원도 더욱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회사 측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오히려 이번 투쟁에 기름을 부어준 꼴이 되었다.

84명 형사고소고발! 관리자들의 물리적 탄압! 해고협박!!
사측의 전면탄압공세,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

현대자동차(주)는 끝내 비정규직의 처절한 파업투쟁과 잔업거부투쟁에 무지막지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오늘 울산 동부경찰서를 통해 확인한 바, 현대자동차(주)는 18일 잔업거부투쟁을 빌미로 비정규직노조 무려 84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을 단행했다. 이는 단일 규모로는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분쇄투쟁 이후 최대 규모로서, 중간착취·이중착취·불법파견의 가해자인 현대자동차(주)가 이번 투쟁에 대해 전면적인 탄압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이 이동할 때마다 3~5명, 어떤 때는 수십명의 관리자들이 따라붙고 있으며, 공장출입 자체를 봉쇄하기도 하고 업체 측에서는 파업중인 간부들에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탄압을 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파업대오는 완강하게 투쟁전선을 사수하고 있다. 투쟁이라고는 생전 처음해보는 노동자들도 부지기수이나, 하청이라는 설움 속에 갇혀살다가 처음으로 해방구를 맛본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열기는 우렁차다. 특히 5공장 파업대오는 날이 갈수록 농성장 결합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원하청 자본은 비열하게도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가끔 조합원 가족들이 농성장으로 찾아와 집에 돌아가자고 하는 사례도 있으나 농성 참여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어떤 조합원은 부인의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날 아이에게 정규직화 쟁취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싶다”며 농성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불법대체인력투입 사과하고 즉각 중단하라!
중간착취 이중착취 불법파견 끝장내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성명 및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특별결의 발의안]
현대자동차 비정규동지들이 열어준 2월 총파업의 불씨!
대체인력투입 박살내고 전국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확대하자!

2월 총파업의 불씨를 울산 현대자동차, 그것도 비정규직 동지들이 극도로 어려운 조건을 뚫고 살려내고 있다!

“노동부, 현대자동차 1만명 불법파견 판정!” - 그러나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워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동지들에게 돌아온 것은 5억원대의 손배가압류, 18명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노조 정영미 여성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집회시위금지가처분, 도장공장 감금과 폭력·협박 뿐이었다.
심지어 20일로 예정된 잔업거부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현대차 원하청 자본은 엄청난 수의 불법대체인력을 준비하고 생산라인에 투입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중착취·삼중착취로 고통받아왔는가!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것인가!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엊그제(18일) 부당해고와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박살내고 불법파견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5공장 비정규직 동지들을 선봉으로 역사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5공장 주간조 생산라인 전면가동중단! 곧이어 1·2·3공장 비정규직 동지들의 주간조 잔업거부투쟁과 전공장 잔업시간 생산라인 올스톱!
‘하청’이라 설움받던 노동자들의 분노가 결국 세계자동차생산 5위를 바라보는 저 거대한 재벌, 현대자동차의 생산라인 전체를 멈춰버린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동지들의 선도적인 파업투쟁을 이제는 정규직동지들과 전국의 민주노조가 받아안자!!

노조설립 이후 지난 2년간 극도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동지들은 조직력과 투쟁력을 배양해왔으며, “사내하청노조는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이제 스스로 “비정규직 인간선언”을 하며 대중파업으로 떨쳐일어섰다. 지긋지긋한 불법파견의 굴레를 벗고, 우리 노동자를 옥죄어왔던 파견법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
이제 정규직동지들이 함께 연대투쟁에 나서자! 같은 라인에서 형님, 동생하며 우애를 다지던 사이가 아닌가!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같은 동료로서 전우애를 발휘하자! 현대자동차 비정규동지들의 투쟁을 외롭게 만들지 말자! 자본과 정권은 현자비정규 투쟁에 대한 보도통제와 고립을 통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지하고 있다!
이 싸움은 비정규철폐냐 비정규확산이냐를 놓고 벌이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이다! 전국의 민주노조가 연대투쟁에 나서자!

대체인력투입 저지에 이 싸움의 명운이 걸려있다! 옥쇄파업과 희생을 감수한 선도적 파업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동지들!

그러나 현대자본은 비정규동지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법대체인력 수백명을 라인에 투입시키고 있다. 더욱 경악할 사실은, 불법대체인력으로 투입된 노동자들이 업체 측과 1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하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불법파견·불법대체인력·부당해고·불법부당노동행위…… 도대체 현대자동차는 ‘불법’이 아니고는 생산을 못하는 회사란 말인가?
오늘 오전 5공장 옥쇄파업대오가 침탈을 각오하고 생산라인을 순회하며 스스로 불법대체인력을 몰아내기 위해 선도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경비대와 관리자들에게 개패듯이 얻어맞으면서도 도장부 여성 동지들을 중심으로 완강하게 파업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것이다!
대체인력투입 저지에 이 싸움의 명운이 걸려있다! 대체인력투입을 막지 못한다면 이번 투쟁은 패배로 돌아갈 것이고, 그것이 가져올 민주노조운동의 패배감과 고립감은 치유불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비정규동지들의 목숨을 건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1개월짜리 파리목숨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저 비열한 자본가들의 만행을 깨부수자!

동지들! 현대자동차 비정규동지들의 투쟁을 외롭게 놓아둘 것인가!
노무현 정부의 ‘정규직이기주의’ 이데올로기를 박살내고 대체인력투입 저지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특별결의를 요청한다! 투쟁!

[특별결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투쟁에 대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

1. 민주노총 대의원 일동은 불법대체인력·부당해고·불법파견에 맞선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의 파업투쟁은 자본의 불법행위에 맞서 전적으로 정당한 투쟁임을 선언한다.

2. 따라서 현대 자본이 획책하는 대체인력 투입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확인하며, 불법대체인력 투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민주노총 대의원 일동은 이 싸움의 성패에 2월총파업의 명운이 걸려있기에 이 투쟁의 승리를 위해 전국적 연대투쟁을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제목 : <속보> 대체인력투입 강력 항의 후 농성장으로 복귀
글쓴이 현자비정규직노조
 

5공장 동지들이 대체인력투입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5공장 동지들은
"내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불법대체인력이다.
원청은 불법대체인력투입을 시인하라!
그리고 당장 철수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체인력투입을 계속할 경우 이후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경고하고 농성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현대자본이 우리 투쟁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러한 탄압에 쉽게 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의 탄압은 농성대오의 투쟁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탄압에 맞서 더 굳센 단결과 강한 투쟁으로 막설 것입니다.

투쟁은 계속됩니다. 전국의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대체인력 막아내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투쟁으로 투쟁으로 정규직화 쟁취하자!
 

[투쟁속보] 5공장 도장부 주간조 대체인력저지 투쟁 중, 사측과 충돌!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도장부 주간조 아주머니들이 50여명이 농성장에서 나와 현장진입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농성장에서는 밤새도록 토론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에 강력히 항의하고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도장공장으로 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도장공장 앞에는 원청관리자 40여명이 노동자들의 공장진입을 봉쇄하고 있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사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은 협력업체지원팀 5공장 원청관리자들입니다. 그리고 경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비대가 비정규직 동지들을 비롯하여 정규직 대소위원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자들까지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의 봉쇄를 뚫고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10여명의 파업노동자들이 대체인력저지투쟁에 나선 동지들과 합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측은 더 이상 파업대오를 그냥 둘 수 없는 모양입니다. 원청에서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직접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파업대오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어떠한 탄압이 있다 할지라도 단호히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하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출퇴근하는 원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도장공장 앞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파견 박살내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대체인력투입 저지하여 파업투쟁 승리하자!

제목 : 현대차는 불법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 현자비정규노조

현자비정규직노조의 사활을 건 5공장 전면파업과 전공장 잔업거부가 생산을 중단시키며 대중투쟁의 파고가 높아지자, 원하청 자본은 수백명의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며 라인을 가동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18일 오전부터 시작된 5공장 비정규직 전면파업으로 주간조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자, 원하청 자본은 야간조에 대대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생산을 시도했다.

1개월짜리 파리목숨 비정규직을 불법대체인력으로 투입!

경악스러운 것은, 어제 야간 현장순회시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노동자들 중에 업체 측과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고 라인에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한시하청 비정규직을 생산라인에 투입하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비열하게도 1개월짜리 파리목숨 한시하청을!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에 정규직 대소위원과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이 항의하자, 원하청 관리자들은 현자노조가 대체인력투입 저지의 원칙으로 세운 “△아르바이트 투입 불가 △관리자를 통한 직영노동자 작업배치 불가 △타 협력업체 비정규직 투입 불가” 조항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강행했다.

현대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입된 대체인력이 불법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잔업거부투쟁만 끝나면 뎅강뎅강 해고시켜버릴 파리목숨 한시하청 수백명을 투입하는게 현대차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영방침이란 말인가? 정녕 법리적인 논쟁을 하고 싶다면, 파리목숨 한시하청 투입이 합법이라는 근거를 대보라!!

정권과 자본은 항상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대며 대체인력 투입을 합리화시키려 한다. 이에 맞서 강제로 생산라인을 돌리려는 자본의 탄압에 대체인력 투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온몸으로 맞서왔던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이자 원칙이고 상식이다. 하물며 자본의 ‘불법’파견에 맞선 투쟁에 투입된 대체인력이 불법임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불법파견의 확산을 묵인방조할 수는 없다!

이번 불법대체인력 투입의 더 큰 문제점은, 투입된 대체인력 자체가 불법파견의 확산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한시하청 투입은 노동부가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불법파견’의 유형이며, 지노위와 중노위에서는 한시하청을 불법파견일 뿐만 아니라 ‘위장도급’으로 규정하여 파견법상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산공장에서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의 잔업거부투쟁과 기습파업투쟁에 1개월짜리 한시하청을 투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이미 노동부에 고발조치된 바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1개월짜리 한시하청 투입을 강행하는 현대차 사측과 이를 묵인방조하는 노동부를 강도높게 규탄한 바 있다.

5공장 주간조 비정규직 파업대오가 150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하청 자본은 150명을 상회하는 한시하청 비정규직을 투입하여 생산가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토록 많은 불법파견·위장도급·불법대체인력의 확산을 묵인방조할 수는 절대로 없다!!

정규직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불법대체인력 저지합시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17일 전현직 위원장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사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방치하고, 때로는 부분적인 합의를 해준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더 이상의 묵인방조는 공동범죄행위라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불법을 합법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올바로 시정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밝힌 바처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분쇄합시다! 비정규직노조의 잔업거부투쟁에 엄청난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묵인방조한다면, 언제고 저들은 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탄압을 가해올지 모릅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이번 싸움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원하청 자본의 대체인력투입으로 비정규직동지들의 투쟁이 무력화된다면 그것이 몰고올 현장 전체의 패배감은 현대 자본의 일방통행을 야기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함께 싸워서 이겨낸다면 현대 자본의 탄압을 원하청 공동으로 막아냈다는 승리감으로 현장 전체를 해방구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불법대체인력 투입 저지하자!
현대차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불법대체인력 즉각 중단하라!
불법파견 박살내고 전원 정규직화 반드시 쟁취하자!

제목 : 현자 불법파견 투쟁을 전국 노동자 투쟁의 불꽃으로!
글쓴이 : 미래연대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투쟁은 단순히 현자에서 일어나는 단사 투쟁이 아니다. 이 투쟁은 지금 전국 노동자 투쟁의 뇌관이자, 사방팔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본격적 분출을 선도하는 시발점이다. 현자, 울산에서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곳에서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면서, 전체 노동자 투쟁의 불꽃을 사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바야흐로 본격적인 대중적 진출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물꼬를 트고, 잊혀졌던 계급적 연대의 기운을 아래로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관료주의와 교섭주의에 멍들어왔던 한국 노동운동을 연대와 투쟁으로 이끄는 결정적 교두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모두는 “현자에서의 불법 파견 투쟁은 바로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고 단호하게 외쳐야 한다.

객관적 정세

소식지 {노동해방}은 한국에서 비정규직 제도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산물이며, 따라서 이 제도로부터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어야만 한국 자본주의는 그나마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해왔다. 여기서의 생존은 단순히 대자본의 국제 경쟁력 보존 혹은 최소한의 이윤율 사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중요한 측면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지도부와 대자본, 정부 사이의 타협”의 물질적 기초가 바로 이 비정규직 제도(나아가서 그 비중에서 더 결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하청 사슬)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
그 점을 가장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는 예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불법 파견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불법 파견’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제도적 정비(법률적 정비)의 속도를 훨씬 앞질러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산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비정규직 제도가 대자본가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며, 이런 필요성에 부응해서 개별 자본가들은 법률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사업장별로 이 제도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현실화시켜 나갔다. 여기에는 대규모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조주의의 포로가 된 나머지 비정규직 제도의 확산을 모른 척 했던 대기업 노동조합 지도부(나아가서 어용만이 아니라 다수 조합주의적 활동가들)의 협조라는 요소 또한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미쳤다. 이들은 계급협조를 뒷받침하는 물질적 기반으로서 비정규직 제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요청했다.
마치 좁은 파이프로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들어 파이프가 막히는 것과 동일한 일이 발생했다. 단사별로 일어나는 비정규직 제도의 확산속도는 법적 차원의 제도 정비의 속도를 훨씬 앞질러 버렸다. 현행 자본가 법률 하에서도 불법이라 판정짓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비정규직 제도 확산의 물결은 작업장에서 불법, 합법을 가리지 않고 널리 퍼져갔다. 그러나 이런 부조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진출이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현실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정규직 민주노조들까지도 이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았거나, 그런 모순이 절대 존재하지 않기를 내심 갈망했다. 그들은 법률적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우리 공장에서는 불법 파견은 없다”는 식으로 불파 투쟁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하고, 가급적 이 투쟁이 없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했다. 계급타협의 물질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즉 합법적으로 유지되기를 그들 모두가 희망했던 셈이다.

변화된 정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일정에 오르자 상황은 단번에 바뀌어버렸다. 계급타협을 위해 비정규직 제도를 자발적으로 수용했던 주역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도 고개를 숙이면서 “실수와 오류”를 고백해야만 했다. 그 진실성이 어느 정도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단지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도(가령 민주노총이나 연맹, 지역본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고백하는 흉내라도 내야만 했다. 현자 김광식, 정갑득 등 전직위원장단의 “오류 고백 기자회견”은 그 단적인 예다. 불과 몇 년 전에 “다시 정규직 대규모 정리해고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신 짤려줄) 비정규직들을 도입해 완충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합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비정규직 투입 협약서에 도장을 단호하게 찍었던 자들이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단지 깃털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비정규직들을 대신 정리해고한다는 비정규직 살인 조항을 뒷면에 깔고 있던 “정규직 고용안정 협약서”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면서 과감한 투쟁을 조직했던 정규직 활동가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10명도 되지 않았을 정도의 말그대로 손에 꼽을 만한 극소수 인자들 정도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정도의 상황, 게다가 비판을 실제 행동에 옮겼던 사람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사실 진정 고해성사를 하고 거듭나야 할 사람들은 그들 전직 위원장들만이 아니라 현자의 전체 현장조직들이다. 그 어떤 현장조직들도 당시에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아니 부분적으로라도 ‘비정규직 확대와 이후 불황시 대신 해고’라는 극악무도한 고용안정 협약서에 맞서 투쟁을 제대로 전개하지 않았다. 자기 비판은 전면적이고도 솔직하게 확대되어야 한다. 튀어나온 깃털이 아니라 몸통(전체 현자 활동가들과 현장조직들)이 전체 노동운동 앞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류와 실책, 범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운동을 결의해야 한다. 이것 말고는 이미 실리주의적으로 고착화되면서 계급적 연대의식에 입각한 자기 비판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자 정규직 조합원들의 가슴 속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을 우리의 투쟁으로 받아안자”는 강력하고도 시급한 메시지를 진실로 전달할 수 없다. 오직 진실만이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연대와 투쟁을 향한 진실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
고용안정 협약서가 체결되던 당시에 만일 어떤 현장조직이 “저 협약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학살을 합의한 결과 맺어지는 협약서다. 그런 협약서를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받느니 차라리 그 협약서를 찢어버리자!”고 단호한 선전 선동을 전개했다면, 그로부터 채 7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그 현장조직은 운동적으로 대단한 권위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현장조직은 불행하게도 현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는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했고 유일하게 계급적이었던 그러한 행동을 과감하게 조직하지 못했다. 이제 거듭나서 노동운동의 대의를 위해 복무할 결의와 용기를 갖고 있는 전투적 현장조직들은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자기 비판”을 전체 운동 앞에 조직하고, 이를 당면의 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분쇄 투쟁에 대한 실천적 결합을 통해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현자 정규직 운동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역할을 하려는 진지한 집단이라면 반드시 회피해서는 안 될 의무다. 전직 위원장단의 자기 비판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잡담 혹은 단순한 환영보다 100배 이상 필요한 행동은 바로 그러한 진지한 실천이다.
불과 6년 사이에 이처럼 변해버린 상황은 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진출이라는 밝은 조명이 노동운동의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조명은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조운동의 치부만을 비추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 조명은 “사업장 차원에서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화 물결과 이 물결의 속도에 발을 충분히 맞추지 못하고 있기에 낡아버린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 사이의 심각한 괴리 또한 환하게 비추었다. 너무 속도를 내버린 자동차, 아니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던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하고 말았다. 물밀듯이 확산된 비정규직 제도는 일부가 “불법”이란 그물에 걸려들고 말았다.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그 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자본가 법률에 호소하자, 역설적으로 이 법률에 자본가들이 걸려 들어버렸다.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든 것이다. “불법 파견”이 바로 그것이다.

불법 파견에 맞선 투쟁

원칙적으로 검토할 때, 노동자 투쟁이 “합법과 불법”의 문제에 집착할 때, 이것은 재앙이다. 자본가의 사적 소유권, 그리고 이윤의 무제한적 축적은 합법적이다. 손배나 고소고발, 직장폐쇄 등등도 합법적이다. 우리는 현 법률은 자본가의 이윤과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 투쟁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노동운동의 요구는 “비정규직 제도의 완전한 철폐, 나아가서 임금노예제도 자체의 철폐”이지, ‘불법적 비정규직 제도에 국한된 반대’는 절대 아니라는 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진리가 “심지어 자본가 법률일지라도, 노동자 투쟁의 계기가 된다면 적극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법률을 활용하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의 마지막 한 구절까지도 이용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것에만 갇히지 않는다면, 운동의 초기에 그것은 투쟁의 유효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불법파견 반대 투쟁”(불파투쟁)은 그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자본가들의 “속도 위반”까지도 적극 추궁해서 비정규직 투쟁의 대중화의 발판을 놓아야 한다. 이런 필요성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놓여 있는 대단히 가혹한 조건을 염두에 둘 때 다소간에 분명해진다.
아직 대중적 진출의 초기 단계에 놓여 있고,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자본에 강력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즉시 끌어내기에는 민주노조운동의 실리주의화와 단사주의화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계약해지’나 ‘도급업체 폐업’ 등등의 합법적이고도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시동’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발판을 요청한다. “불법파견에 맞선 투쟁”을 “노동조합 대중화,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 증대”의 수단으로 초기에 이용해야 할 필요성도 거기서 비롯된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본 궤도에 진입하면, 나비가 되어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번데기 때 사용했던 낡은 고치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하듯이 “불법 파견 분쇄 투쟁”은 “비정규직 제도 철폐 투쟁”이라는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과감한 투쟁으로 상승해야 하고, 나아가서 “임금노예제도 철폐”라는 본연의 궤도로 향해야만 할 것임은 분명하다. 언젠가 불법 파견 분쇄 투쟁을 통해 성장한 비정규직 노동자 투사들은 그 점을 이해할 것이고, 자신이 자라나온 ‘합법적 고치’를 과감히 박차고 날개짓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미래의 일이다. 당분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불법 파견 분쇄 투쟁”이라는 고치를 필요로 한다.
당면의 이 투쟁 고리에서 전면에 서야 할 동지들은 자동차 업종 동지들이다. 작업의 특성상, 금속산업의 쌍두마차인 조선업종은 비정규직이 대부분 합법적으로 고용되고 있다. 도급 형태로 비정규직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곳에서 ‘불법 파견 형태’로 비정규직이 정규직 공정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현자에서 그 점은 두드러진다. 기아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주로 합법 도급인 외주화 형태로 비정규직이 투입되었음에 비해, 현자에서는 정규직 노조의 합의아래 정규직 공정 안에 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혀 있다. 주로 기피 공정에 투입된 이들이 바로 불법 파견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불법 파견을 고리로 하는 투쟁의 전선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선두에서 밀어나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울산과 아산, 전주의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투쟁을 고리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뇌관으로 힘차게 도약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도약

불파 투쟁을 매개 고리로 하는 현자에서의 비정규직 투쟁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이제까지 대기업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투쟁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투쟁의 기념비라고 하는 ‘금타 투쟁’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투쟁은 사실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았다. 그 외관에서의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았고, 투쟁의 주역은 비정규직이었다기보다는 정규직 노조였음이 객관적 사실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면적이고도 자주적인 투쟁’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금타에서의 성과란 비정규직 운동의 질적 도약을 이룰 만큼 큰 것은 아직 아니었다.
반면 현자에서의 투쟁은 고삐를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여기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는 주동적인 역할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지금 막 전개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투쟁에 있다. 이 투쟁은 전체 생산에 파열구를 내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투쟁력으로 자본을 위협하면서 정규직 노동조합의 계급적 결단을 강제하고 있다. 이 투쟁의 직접적인 결과가 무엇이건, 이 투쟁은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일보 전진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이 투쟁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전진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대공장 노동운동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단숨에 도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투쟁은 전국 비정규직 투쟁의 거대한 계기가 될 2월 총파업 투쟁의 뇌관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결집체인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월에 “하루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이 파업은 열린우리당사 점거 투쟁, 국회의사당 골리앗 크레인 점거 투쟁의 수준을 뛰어넘어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 투쟁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전국적 투쟁으로, 그리고 대표자 중심의 선도투에서 대중적 파업(현장)투쟁으로 질적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 투쟁의 기세와 자신감, 현실화 정도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현자 불파 투쟁의 성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운동, 나아가서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투쟁은 의미심장하다. 실리주의화되고 단사주의화되고 있는 대기업 노동운동의 전형이라 할 만한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운동에서 불파 투쟁으로 비정규직 노조가 쏘아올린 신호탄은 적극적 반전의 계기다. 모든 진실한 투사들은 기간의 관성과 나태, 불철저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조합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엄호하면서, 현장에 계급적 단결의 기운을 과감히 확산시켜야 한다. 아무리 실리주의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연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정규직 조합원들은 심각한 갈등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숫적으로 적다라도 정규직 활동가들이 모든 것을 거는 각오로 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노동계급적 양심을 자극하면서 치고나간다면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대체 인력 투입을 거부하는 최소한의 행동만으로도 이미 불꽃이 점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기에 충분하다. 정규직 활동가들이 해고를 불사하면서, 대체 인력 투입을 차단하는 용기 있는 행동에 돌입한다면 승리는 90% 이상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용기 있는 행동은 어용 대의원들에 맞선 원칙적인 투쟁, 조합원들의 일시적인 동요와 혼란을 뚫고 비록 당장 고립되더라도 계급적 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단호한 책임감, 심지어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배신에도 굴하지 않고 계급적 대의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절실하게 요청한다.
당장의 직접적인 성과가 무엇이든,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현자 정규직 노동운동은 소중한 도약대를 쟁취할 것이다. 정갑득 집행부의 고용안정협약서에 철두철미하게 맞서지 못함으로써 지금 현자 정규직 노동운동은 누구도 계급적 권위를 가지고 선두에 서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 계급적 대의를 조금씩 자각하고 과거의 한계와 실책을 반성하면서 계급적 실천에 나서고 있는 소중한 흐름들이 성장해왔다. 이 흐름들은 이제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에 전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현자에서의 계급적 운동세력의 진정한 탄생’을 만천하에 선포해야만 한다. 비록 부침을 겪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당면 투쟁에서 계급적 투혼을 입증해보인 세력은 이후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이다. “계급적 투쟁에 철저하지 못한 결과 우리의 상황은 더욱 비참해졌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2005년 1월에 행동으로 경고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만일 계급적 운동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조합원 동지들이 이제 승인한다면, 계급적 대의에 당시에 가장 투철했던 바로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조합원들은 화답할 것이다. “그렇소, 오직 당신들만이 진실을 행동으로 옮긴 믿을 수 있는 동지들이오! 우리가 틀렸고, 당신들이 맞았소. 이제 우리는 당신이 먼저 제시한 그 길을 갈 것이오!”

긴박한 전술 제안

상황은 대단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다음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1) 5공장을 중심으로 1, 2, 3공장으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 “대체 인력 투입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건 실질적 파업투쟁의 기세를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면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2) 옥쇄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 엄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실천을 전개하자. 현자 정규직 활동가들은 관리자들의 봉쇄를 뚫고 5공장 탈의실에 전면결합하자. 관리자들의 봉쇄사슬을 과감히 끊어버리자. 그래서 5공장의 결의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자 전공장을 순회하면서 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도록 공간을 열어주자! 탈의실 점거 투쟁을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닌 현자의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대담하게 확장하자!
3) 생산의 특성상, 결의에 찬 수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만으로도 전체 공장이 멈출 수 있다. 그렇기에 현대 자본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 대체 근로만 저지하더라도 자본의 공포감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체 근로 저지는 “불법 대체 인력 저지”로 쪼그라들 수 없다. 1개월짜리 한시 하청을 투입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대체 근로를 감행하려는 자본의 음모가 현실화되면서, 파업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대체 인력 저지”는 사실상 비정규직 투쟁이 고사당하는 것을 방조하는 배신에 다름 아니다. “불법 대체 인력 저지”가 아니라 “모든 형태의 대체 인력 저지”가 정규직 동지들의 깃발이어야 한다. 현장에서 들어내야 할 사람들은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파업을 파괴하는 모든 대체인력들”이고, “비정규직 투쟁을 가로막는 모든 관리자들”이다.
4) 현실적으로 힘에 붙일지라도, “비정규직 투쟁을 엄호하고 연대하기 위해 함께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자!”는 공세적 요구를 정규직 동지들은 현장에서 선전 선동하자.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뗄 수 없이 하나로 용접시키자. 정규직 노동조합에게 “잔업과 특근 거부 지침, 모든 형태의 대체 인력 거부”를 지침으로 내리도록 강하게 압박하자.
5) 이제까지의 행보로 볼 때 정규직 노동조합이 단호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정규직 노동조합은 투쟁의 수위를 낮추면서 생산에 타격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로 비정규직 투쟁을 제한하려 애쓸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정규직 활동가들은 공장별로 독자적인 행동을 조직하는 데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사업부 차원의 집단적인 행동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선거구 부서별로 잔업과 특근 거부를 비롯한 독자적인 연대 행동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
6) 최악의 경우, 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사 직전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정규직 노동조합이 1개월짜리 계약직 투입에 대해 “그것은 합법이다”는 이유로 허용하고 묵인한다면,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전술적으로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 행동을 저지르면 불파 투쟁의 명분이 사라진다”면서 합법적 형태의 파업 파괴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번 투쟁을 무덤에 매장시키려는 행위 이상이 아닐 것이다. 최악의 경우가 예상될지라도 차라리 장렬하게 깨지는 것이 미래의 위대한 전진을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미 불타오른 현자 비정규직 투쟁은 비바람을 뚫고 결국 승리할 것이다. 옥쇄를 각오하고 단호한 태도로 지금의 투쟁을 맞이하자.
7) 현자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정규직 운동의 방관으로 고사직전으로 몰린다면, 예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2월 하루 총파업을 앞당겨서 집행하고, 그래서 민주노총 차원의 전면적인 총력 투쟁을 아래로부터 압박해야 한다. 이것은 현자 정규직 노조를 향해, 그리고 자본과 정부의 심장을 향해 쏘아진 불화살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역량은 그리 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결사항전의 각오로 현자 불파투쟁과 결합한다면 현자에서의 투쟁을 엄호할 만큼은 충분히 강하다. 비정규직 운동의 선봉장, 현자 비정규직 노조가 그냥 깨지게 두지 말자. 깨지더라도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함께 연대하여 전국적 투쟁을 조직하면서 힘에 부쳐 깨져야 한다. 그러면 얼마지나지 않아 비정규직 투쟁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솟구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노동자들이 겪는 패배는 미래의 승리를 위한 가장 분명한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지도부, 혹은 대기업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총 중앙위, 대대에서 선언된 형식적 총파업보다 현자 불파투쟁이 몇 배나 더 중요한 투쟁이다. 왜냐하면 명실상부한 총파업은 위로부터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터져나오는 결연한 투쟁이 확산되고 연대투쟁의 망을 통해 결집하면서 비로소 그 꼴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결의와 활동가들의 결집말고는 다른 식으로 조직된 명실상부한 총파업은 있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다. 위로부터의 선언이 총파업을 가져온 경우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아래로부터의 연대 투쟁의 망이 뒷받침되거나, 최소한 총파업 선언을 압박한 경우로 제한된다. 그 경우에도 총파업 투쟁의 조직자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망이지 위로부터의 선언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이번 현자 불파투쟁은 대단한 잠재력을 갖춘 의미심장한 투쟁이다. 우리의 모든 힘을 결집하자.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계급적 연대의 망을 확장하자. 그래서 명실상부한 총파업을 향한 소중한 토대를 쟁취하자. “현자 불법파견 투쟁을 전국 노동자 투쟁의 불꽃으로!”가 2005년 상반기에 모든 노동자 투사들이 기필코 쟁취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목표다. 그것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하자! 전면적인 투쟁에 나선 현자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제목 : 현자5공장 도장부“불법대체인력 투입저지”작업거부로 1시간 라인 중단 - 탄압 전면화 맞서 전면전 돌입한다!
글쓴이 현자비정규노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선봉에서 5공장 도장부 노동자들이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다.
20일 비정규노조의 잔업거부 투쟁 돌입을 앞두고, 5공장 도장부에서는 높은 조직력으로 실제 생산타격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원하청 자본이 대체인력 투입을 추진하였다.
이에 5공장 도장부 노동자들은 15일(토) 저녁 강도 높은 항의 속에 1시간 동안 작업거부로 5공장 전체 라인을 세우는 투쟁을 전개하여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16일(일) 오전 원하청 자본은 또다시 5억3천 손해배상과 형사고발을 협박함과 아울러 주동자에 대한 인사위 회부라는 탄압의 칼날을 빼들었고, 이에 5공장 도장부 노동자들과 비정규직노조의 강도 높은 대응 투쟁이 예고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이하 관련 소식들을 긴급하게 알리며, 깊은 관심과 전면적인 연대를 호소한다.

5공장 도장부 불법대체인력 투입저지 투쟁 경과

- 1월 11일 (화)
= 오전 7시 본관 정문,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원하청 공동출투 : 5공장 도장부 비정규직 노동자 40여명 참가
= 현자노조, 사내협력업체 대체인력(아르바이트, 일당직) 투입 금지 긴급지침으로 하달

[긴급지침] 사내협력업체 대체인력(아르바이트, 일당직) 투입 금지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협력업체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고자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측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암암리에 계획을 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대·소위원 동지들께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노동조합으로 즉각 제보 바란다. (비정규직부 5295) <노조소식, 2005년 1월 11일자(05-18-3호) 중>

- 1월 12일 (수)
= 5공장 도장부 사내협력업체 영진테크·해강 사장·소장, 사무실 구석 후미진 곳에서 노동자들불러 올려 2~30분간 개별면담 진행 :“(투쟁에) 참가하려면 뭐가 뭔지 똑바로 알고나 해라”“잔업·특근 거부에 참여하면 현대자동차(주)에 명단 올라가고, 그래서 짤리면 다른 업체나 다른 공장 취업도 불가능해진다”“손배 맞는다”“정규직 신규채용할 때 요즘은 업체 사장이 추천서 써주면 되게 돼있다. 얌전히 있으면 써 주겠다”“집회 참석하지 마라”“내가 짐싸게 되면 곱게 나갈 것 같으냐. 나 조폭 출신이다”

- 1월 13일 (목)
= 오전 7시 명촌 주차장,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원하청 공동출투 : 5공장 도장부 비정규직 노동자 40여명 참가
= 오전 10시 59분, 영진테크 사장·소장 비정규직노조 정영미 대의원 집을 방문해 가족들과 얘기 나눔 :“정영미씨가 하는 일이 옳다”“나는 보따리 쌀 수 있다. 하지만, 가족과 자식이 딸린 정영미씨는 어떡하냐”“정영미씨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 1월 14일 (금)
= 오후 1시경, 불법 대체인력 투입 확인 (실제 투입하기 시작한 날은 1월 11일)

- 1월 15일 (토) 주·야간조 특근
= 오전 8시 12분, 5공장 도장부 주간조 1과에 대체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제보 받고 야간조 노동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 도착
= 영진테크 10명(5명 먼저 확인하고 나중에 5명 추가로 확인), 해강 4명의 불법 대체인력이 업체 사무실에 숨겨져 있음을 확인. 이중 5명의 신상을 파악하고 사진 촬영
=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고 이들의 신상을 파악하며 웅성거리자 원청의 차장, 직장이 들어와 작업장으로 돌아갈 것을 거칠게 요구
= 대체인력 숨겨놓은 장소를 밝힐 것을 요구하자 원청 관리자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이대며 무단 촬영
= 영진테크 사장과 노동자들 집단 면담 :“인원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도 돈 없다며 무시하더니, 왜 하필 지금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기성통장 공개해라”
= 오후 1시경, 불법대체인력 투입 강행 : 영진테크 10명, 해강 4명
= 정영미 대의원이 영진테크 소장에게 아르바이트생 투입에 항의하며 작업 중단을 요구하자 정영미 대의원의 어깨를 낚아채며“씨XX아. 니가 뭔데”라고 폭언을 퍼부으며 밀어냄. 넘어질 뻔한 몸을 겨우 가누며 소장 가슴팍에 손을 내밀자 원청 관리자 12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댐. "초상권 침해 아니냐" 며 사진 찍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자 "인물이 변변찮아서 찍을 게 있어야지"라며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았고, "사진 찍었다. 캭. 씨이!"라며 주먹으로 정영미 대의원을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발을 들어올림.
= 오후 8시, 야간조 5공장 도장부 비정규직 노동자(영진테크, 해강, 성도) 60여명 써클룸 복도에 집결해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 돌입
= 업체 관리자들 농성 중인 노동자들 주변을 서성이며 눈빛 또는 전화 걸어 협박하고 강제로 끌어내려고까지 함. 원청 관리자들 위협하며 현장복귀 종용함
= 농성대오, 갖은 협박 물리치며 흔들리지 않고 농성 지속
= 오후 9시 5분경, 정규직 대의원이 원청으로부터 대체인력 철수와 투입 금지 약속받고 작업 복귀
= 자정 야식시간, 작업거부에 참여했던 노동자 50여명 갤로퍼 식당 선전전

- 1월 16일 (일)
= 오전 6시 40분경, 영진테크 소장이 정영미 대의원에게 17일(월) 오전 10시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
= 오전 7시, 작업을 마친 노동자 50여명, 영진테크 사무실 앞에 모여 징계위 개최에 항의하는 집회 가짐. “만약 해고 통보를 날리면 우리는 그 즉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강력히 경고.
= 원청, 15일 작업거부 건과 관련해 주모자 고소·고발과 손배 5억 3천만원 때릴 것으로 확인

제목 : [긴급성명] 인간답게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생산을 중단한다!! 
글쓴이 :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인간답게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생산을 중단한다
비인간적 노조탄압과 노조 간부 부당해고에 맞서 5공장 작업거부 돌입!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 현자비정규직노조 오늘부터 간부파업 돌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 자본의 파렴치한 불법행위와 노조탄압에 맞서 오늘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만명 불법파견의 실상과 행태를 고발하고, 이중착취·삼중착취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현대 자본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수십차례 교섭과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고, 교섭이 부담스럽다면 TV토론을 통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인신매매·중간착취의 원흉이자 사내하청 노동자 고통의 원천인 불법파견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불법파견의 피해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오는 20일부터 잔업거부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원하청 자본은 잔업거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리부터 수십명의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법을 용인할 수 없기에, 5공장 도장부 비정규직 동지들을 선봉으로 특근작업거부를 하며 불법대체인력을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원하청 자본은 비정규직 투쟁을 말살하기 위해 5공장 도장부 투쟁을 이끌어온 비정규직노조 정영미 대의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이 역시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무력화시키며 한발한발 투쟁열기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들은 어제 저녁 6시경 도둑놈처럼 몰래 해고통지서를 업체 게시판에 붙이고 도망갔고, 때맞춰 원청 관리자들 수십명이 몰려와서 정영미 대의원을 들어내려 했습니다. 현대 자본은 형사고발과 부당해고는 물론이고, 불법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요구하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1시간 동안 토요일 특근작업을 거부했던 도장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려 5억원대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경악스러운 또하나의 사실은, 5공장 도장부 노동자들의 투쟁에 놀란 원청 관리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도장공장 입구를 철제 자물쇠로 봉쇄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우리에 가둬놓고, 노예처럼 강제수용소에 감금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5공장 원하청 노동자들 200여명은 5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오전 8시를 기해 5공장 비정규직 동지들 100여명이 업체 탈의실로 집결하여 힘차게 파업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오늘부터 전 간부들이 파업에 돌입하여 5공장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투쟁을 전공장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중착취·삼중착취의 설움과 저임금 장시간 살인적인 노동의 고통을 씻어내기 위해, 800만 비정규직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협박·감금·폭력·손배가압류·형사고발·집회금지가처분 ······ 더 이상 짐승처럼, 더 이상 노예처럼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동료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파견, 불법대체근로 등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정반대로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싸워온 노동조합이 죽어야 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자본가가 불법을 두려워하고 어떤 노동조합이 사회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힘에 부쳐 쓰러질지언정 가진 힘조차 다 써보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집행부·대소위원·현장 제조직 및 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현장에서 지지하고 엄호해 주십시오. 저희들 역시 “조금 더 준비하고 싸웠으면……” 하는 바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력이 취약한 비정규노조에 원하청 자본이 전면전을 걸어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결사항전 뿐입니다.
작은 불편을 인내하고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 비정규직에게 날아오는 탄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탄압의 칼끝은 언제 정규직 동지들을 겨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탄압을 막아낸다면 우리가 맞이할 승리의 기쁨과 희열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염원하는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
현대 자본은 전경련과 경총을 동원하여 자본의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까지도 비정규 개악안을 밀어붙이며 현대 자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자본의 합동작전에 맞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길은 ‘깡다구와 의리’ 뿐이지 않습니까!
1월19일 오후 5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저희들, 800만 비정규직과 1,400만 노동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싸우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죄하고 지금 당장 직접고용·정규직화 실시하라!
현대 자본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고 불법대체인력 투입기도를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와 현대 자본은 노동기본권압살 노조말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직 파업투쟁 정당하다 전국노동자 단결과 연대로 불법파견 박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