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가짜 공화국의 정치는 ‘참탈 권력의 포장’
홍의장군 곽재우는 “정치란 권력을 포장하는 헛된 말일 뿐이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에 곽재우는 정치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 당시의 조선에는 사욕만을 품은 붕당(朋黨)정치로서는 외세에 대비하지 못하고서 전쟁을 불러서는, 결국 백성 300만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임진왜란을 겪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정의’라고 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권력을 어떻게 제한해야 하는가는 견제와 균형의 개념을 성문화함으로써, 법치주의 토대를 만들었다.
권력 행사에 대한 법의 우위는, 서구에서 비롯된 현대적인 법 전통의 양식이 되었다.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법의 지배는, 어떤 형태로든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를 가장 중요한 자유의 원천으로 보았다.
‘제한된 작은 정부’는 권력 분산·공권력 남용을 제한한 시스템으로써, 제한된 정부를 보여주는 문서인 법 위에 누구도 따로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나라는 국회의원과 헌법재판관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내쫓고서 불법 가짜 대통령을 오립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무단통치를 행하고 있음에도, 5천만 국민의 대부분은 그런 사실 조차도, 관심도 없다.
극히 일부 청소년들 간에나 있을 왕따놀이를, 친중 친북주의자들이 망국의 반국가적 이권카르텔을 조직하고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저지른 불법 탄핵을 여의도 정치 양아치 국회의원들과 국가 최고의 현역 법률지식인들이라는 헌법재판소 9인 헌법개판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국가반란이었다.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라는 신분들이 자국의 한 여성 대통령에게 잔인무도한 정치적 신체적 학살행위를 저지른 야만 국가의 면모를 불법 탄핵으로 뻔뻔스럽게 자행한 것이다.
그러고도 그들은 그들의 야만행위에 대하여 세상에 까발려질까 온갖 갖은 방법으로 엄폐 은폐 불법행위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그들만의 이권카르텔 조직 운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
이런 심의 의결할 사항의 국회법도 모르는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가?
‘반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 되어, 죄 없는 자국의 대통령을 내쫓는 ‘왕따놀이’에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파괴하면서 “박 대통령은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며, 없는 죄를 뒤집어 쒸우고서, 불법 탄핵을 결정한 그들이 이 나라의 헌법재판관이었나?
탄핵·파면·궐위 당하지 못한 대통령을 살피지도 않은 채, 대통령을 두고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는 그들은 또 어느 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였는가?
변호사로서, 검사로서, 명백하게 잘못된 불법 탄핵이었음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사실상의 불법 가짜 대통령이라도 행세해서 반국가적 망국 카르텔의 수장으로서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가는 그들은 또 어느 국적자들인가?
반국가적 망국 카르텔의 수장들인 줄도 모르고, 대통령이라 따르며, 썩을 국민의 세금은 ‘전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있는 이 나라의 금고는 도적의 손아귀로 완전하게 뚫린 금고 아닌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면서 국민을 기만하고서 지지표를 얻어, 반국가적 망국 카르텔의 조직을 보호하고 있는 불법 가짜를 두고서 ‘대통령 지키자’며 연호하는 그 머리는 모자람인지, 부역질인지....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줄을 모르고,
주인의 권한, 권리가 뭔지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모르기는 당연한,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서
도둑들이 자신들의 대표 축출에 환호한 촛불 멍청이들,
그러면서 불법 가짜 개통령을 만들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짐승 이하의 인간군상들이 아닌가?
이렇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지낸 지 75년이 지난, 아직도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자유와 평화(=적화)의 가치를 투쟁으로 일삼는 모습만 보여 주고 있다.
이 나라의 권력 감시와 통제 장치는 참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인과 나라의 발전과 달리, 우리의 정치 수준은 밀림 미개국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 같다.
사람만 바꾼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는 않는다.
윤석열은 ‘법 앞에 평등한 정의가 있다’는 개념을 조롱했다.
형사 사법제도의 왜곡은 그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속 없는 ‘부패한 이권카르텔 2중대당’은 찍으로 들어 온 곡괭이에 박힌 돌 뽑히듯, 날아든 뻐꾸기로 집권당 만들어 보자며 복종과 굴종을 선택했다. 그들로 인해 이미 탄핵정국의 시작부터 견제와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 세상이다.
윤석열은 반국가적 이권카르텔의 수괴 “문재인을 잘 지켜 주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뻔뻔스럽게도 당당히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혼란한 사회 현실 속에 처한 우리는 권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며, 정부 권력에 대한 법 제도적 통제, 그리고 자유 민주 사상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 국가재건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을 빼앗기고, 불법 가짜 개통령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권 상실 7년에 법치와 자유 민주주권에 기초하지 않은 굴러 들어 온 반국가적 망국 카르텔의 수장으로서의 세치 혀놀림의 기만 술책으로는 정상적인 국가로의 회귀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후 이 나라의 역사는 불법 가짜의 연장선에서 망국의 추락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불법 가짜 공화국에 의한 무단통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렇게 스스로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포기하니, 장차로 주인이 도적들로부터 내쫓기거나 도적의 노예가 된다한 들 그 억울함의 이유도 알지 못할 것이니....
5천만 국민이 읍소 통곡할 일만 남았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박상구(명예총단장)집필, 산드라 영역. 한가람서원 간.
■ 주문 방식 ■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국민은행 001 501 04 152 080
1권당 25,000원(택배비 포함가)
위 계좌로 입금하시고서
010-2296-3141로
수신인 성명, 폰번호, 주소를 문자 넣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