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나이 연장에 대하여
아무리 현시대가 나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현재와 후에도 정년나이를 연장해선 안 된다 본다. 즉, 1일 8시간 근로자에 대해선 정년연장 없이 정년나이를 현행대로 해야 한다. 청년들의 취업률이 극히 저조한 이때, 그건 국민 간에 갈등(특히 세대간 갈등)을 일으킬 뿐, 국민들의 경제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이다.
방법이 있다면, 세대 간 갈등 없이 정년연장 효과와 다름없는 좋은 방법이 있는 데, 그건 다음과 같은 특별법을 만든 후, 현 정년 나이로 일단 퇴직을 시킨 후, 그 퇴직자 중 재 취업 희망자에겐 반드시 1일 4간만 근무 하는 특별 기업체(정부가 지정한 기업체)에만 재취업 하게 하면 된다(즉, 정년 퇴직 후 재 취업자는 1일 4시간이나 그 이하만 근무하게 하게 함)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시대의 나이 60대들 중 노후준비가 안된 노인 중엔 몸이 건강한데도, 생활비가 넉넉지 못해도 취직이 너무 힘들다, 어쩌다 돈 벌 기회가 있더라도, 건강하다는 이유로 월 20여 만원의 돈벌이인 아침 길거리 청소나 풀 뽑기 등의 공공일자리 마저도 그들에겐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 한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정부에 불만 갖는다는 점이다.
얼마 전 내 또래의 노인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월80 만원만이라도 벌 수 있는 작장이 있으면 좋겠다 했다. 그분은 자식도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 면서 말이다
그러니 우리 문정부와 민주당은 “노후준비 희망자들‘과 청년들의 일자리에 있어, 대선이 코앞인 지금, 일한 만큼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데에 피쏟도록 주야 연구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정년나이 연장보다는 현행 그대로 두면서 노동부로부터 승인된 기업체를 신설(이하, 노후 대책부) 하여, 퇴직금과 실업급여 없이 1일 4시간 이내만 기업체의 오전팀이나 오후팀인 있는 기업체에만 그들을(이하, ‘노후준비 희망자들). 취업시켜 드리는 방법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이 그 기대성 효과가 클 것이다..
- 효과- 1.세계 각 나라와의 우리 나라 기업체의 제춤이 가격 경쟁에 있어서 현재보다 유리하다. 그러니, 정년나이 연장보다는 특별법을 만들어 1일 4시간 근로를 하게하는 기업체에겐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안 줘도 되니, 1일 4시간 근로를 하는기업주는 노인 채용기피 없이 환영할 것이며, 그 기업체도 재정이 튼튼 해질 것이다.
2. 이 제도(위 1번)는 청년들의 취업에도 지금보다 서로 방해가 덜 되고, 자녀들은 부모부양 부담이, 부모들은 자녀를 뒷바라지 부담이 줄게 돼 세대 간의 갈등도 줄을 것으로 본다. 3.고용에 있어 충돌하지 않고 청년이나 노인 모두 고용율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 결혼이나 출산율도 늘 것이다. (노후 준비 희망자에게 퇴직금이나 고용보험료 부담 없으므로 기업체(특별기업체)는 노인대량 채용으로 노인 고용율이 높을 것으로 봄).
4 ‘노후준비 취업자들’의 취업으로 가난한 노인가정이 줄게 돼, 국가가 부담하는 노인복지비도 줄 것이다.
5. 저소득 가정의 수입증가로 빈부격차가 줄어 전 국민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소비도 늘어, 나라경제도 더 좋을 것이다. 끝.
2021. 7/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