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국회 뜻이 다르면/세종시 원안측은 국회에서의 우위만 믿고 수정안 찬성 국민여론을 못 본 척하고 있다

[김춘식]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4명의 질의자 가운데 '세종시'를 뺀 의원은 없었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수는 169명이고, 비(非)한나라당 의원은 128명이다. 그러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의원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의원 수가 훨씬 많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7명, 야당 의원들이 7명씩 질문에 나섰지만, 한나라당 내에서 '원안 고수'를 지지하는 친박(親朴)계 의원들이 수정에 반대하면서 '원안 고수'와 '수정' 주장이 9대5로 역전됐던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05/2010020501618.html

그런데 각종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이 6대4 내지 5.5대4.5 정도로 많다. 국민들과의 뜻과는 반대의 결과가 국회에서 나온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몇 달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문제의 골격은 알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찬성이든 반대든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여론이 포퓰리즘의 산물(産物)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민은 세종시 수정 찬성이 많은데, 국회의원은 세종시 수정 반대가 많은 것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정상적인 정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무언가가 막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이 정치를 믿고 따르려면 그만큼 자신들의 뜻이 국회에 잘 반영돼야 한다

세종시를 놓고 대표적 정치 지도자들이 충돌하고, 지역에 기반한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회가 민의(民意)를 반영할 통로가 막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과 동떨어진 채로 과장된 주장들이 오가는 무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국회가 국민과 따로 가면 사회의 갈등을 조정, 해소하는 완충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세종시 원안측은 국회에서의 우위만 믿고 여론을 못 본 척하고 있다. 여론과 다른 국회에서의 우세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당장은 웃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역풍(逆風)이 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안의 사람]

솔직히 국회가 이익집단이라는것을 국민은 알고 있으며 선거철에만 국민에게 머리숙이는 것도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선만되면 고개를 빳빳이들고 일회성 인간으로 변한다는 것도 국민은 그동안 진절머리나게 겪었으면서도 선거철에는 달콤한 사탕에 현혹되기도 잘하기에 촛불앞에 놓고 또는 미사보를 머리에 쓰고 기도하는 모습에 속기도 하는것이 국민의 순진성입니다. 이런 점을 교묘히 이용해먹는 일회성 인간을 보는 눈을 갖는것이 선진국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마늘]

국민은 수정안을 원한대

[바람돌이]

당연히 수정안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