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 세법 개정 내용-취득세,양도세(양도소득세),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유경화]

2015년 부동산 세법 개정,시행 내용

<취득세>

ㅇ세율변경 : 한시인하(감면) -> 영구인하

ㅇ적용 : 2014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ㅇ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 : 폐지

ㅇ취득세 내역

[세목: 지방세-취득세/지방교육세,국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가액(시가표준액)  취득원인: 매매]

구분(주택가격)	취득세율	과세내역
6억원 이하	1%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1.1%                   -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 0.1% = 1.1%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1.3%       -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 = 1.3%      * 감면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농특세) 별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2.2%                   -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 0.2% = 2.2%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2.4%       -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 = 2.4%      * 감면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농특세) 별도
9억원 초과	3%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 3.3%                   -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교육세 0.3% = 3.3%   ㅇ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국민주택규모 초과) : 3.5%       -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3% = 3.5%      * 감면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농특세) 별도

* 취득세 면제 : 생애최초주택 구입, 1가구 1주택 해당 + 전용면적 40㎡ 이하 + 취득가액 1억원미만
                     임대사업용 오피스텔 최초분양(전용면적 40㎡ 이하)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취득세 조견표

<양도세>

ㅇ양도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 조정 : 1억 5천만원 초과

ㅇ단기보유 주택의 세율완화
- 1년미만 :  50% -> 40%

- 1년~2년미만  40% -> 6% ~ 38%
   *주택외 토지 등은 전과 동일

ㅇ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추가과세(1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유예 : 2014년 -> 2015년
   * 2015년까지 양도세 6~38%, 2016년부터16~48%

ㅇ1주택자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자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 3년 연장(2017년 말) 

ㅇ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 양도세 면제

- 지적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변동 면적 전체 면적의 1/10 이내

ㅇ준공공임대주택 양도 : 양도세 감면

- 향후 3년간(2015~ 2017) 주택 취득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대시

- 기존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 시는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 로 인정

ㅇ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 임대시 양도세 과세특례 : 양도세 적용 제외, 감면
- '15.1.1.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35㎡ 이하 => 양도 주택수 제외

o 2015년에 취득·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 => 5년간 발생 양도소득 50% 감면
 

2015년 양도소득세율
구분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2년이상 보유자 (일반세율)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0만원
단기보유자	2년 미만	6% ~ 38%	-
	1년 미만	40%	-
다주택자 중과	폐지	일반세율	투기지역은 10% 추가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 2년 이상 2주택자 : 3년 이내 실거래가 9억원까지	대체취득 : 기존주택을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을 인정
비사업용 토지	2015년 말까지 유예 연장	일반세율 6~38%	2016년부터 일반세율+10%추가과세  => 16~48%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중 과 대 상	미등기 양도	70%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소득세법 제55조1항 누진세율, 누진 공제액

<소득세>

ㅇ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 

ㅇ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공제방식 : 10% 세액공제 (75만원 한도)

- 공제율 :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 한도) -> 월세지급액의 750만원까지

ㅇ주택임대업 결손금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

- 공제대상 : 주택임대업 발생 결손금,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금액(합산금융소득)에서 공제<종전: 부동산임대업에서만 공제>

-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

ㅇ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 

ㅇ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 공탁 : 소송판결 확정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조세특례제한은 아래 내용 외에 소득세법의 소득세, 양도세 설명 참조

ㅇ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축소 및 납입한도액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초과에 대해 소득공제

- 납입한도 : 120만원 -> 240만원

ㅇ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농어촌주택 등의 대지면적 기준 상향 및 일몰기한 연장

- 연접범위 주택종류별로 조정, 일몰 3년 연장

ㅇ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명시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20% 감면

ㅇ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조세감면 종합한도 신설

- 양도소득세 100/100 세액 감면

ㅇ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017년말까지 3년 연장

ㅇ임대목적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

- 준공후 미분양주택 임대한 후 양도시 50% 감면

ㅇ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

ㅇ주택임대관리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 : 소득세, 법인세에서 5~30% 감면

ㅇ임대주택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이연

ㅇ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 면적 한도 상향조정 : 감면대상 농지면적 4ha 상향

ㅇ노란우산공제

- 사업자 매년 3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 최고 125만원까지 절세혜택

- 가입요건 : 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사업자(1인사업자 포함), 업종 무관

- 소기업소상공인부금 공제 가입요건과 혜택 => 기사보기

- 과세표준과 세율

<법인세>

ㅇ해외부동산 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기준 신설 : 대상 법인까지 확대

-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 : 1천만원 -> 해외부동산 취득가액 1% (5000만원 한도)

ㅇ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세 추과과세 대상 축소
- 별장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
- 법인보유 주택 추가과세 대상으로 이관

ㅇ비영리 내국법인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변경
- 1990년말 이전 취득 토지 양도소득에 법인세 추가과세시 1991년 1월 1일
기준 평가액중 큰 가액 적용

<기타>

ㅇ국세기본법 신고불성실 가산세

- 역외탈세 방지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
- 국세부과 제척기간 : 10년->15년
- 신고불성실 가산세 : 40%->60%

[2050m]

굿~~
감사합니다.

[대구수성]

유용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배산임수]

많은 도움이 되네요,,,감사

[꼬레아]

감사합니다.

[골든팜]

퍼가요..
상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주현]

꼭 필요한 글 올려주셨네요^^*

[씽크탱크]

참고하겠습니다.
고맙네요

[Noma]

좋아요

[서초중개]

총망라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별과비]

감사합니다

[동대문상인]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정유진 부장]

잘봤습니다. 좋은자료 감사드려요.

[경부라인]

필요한 내용입니다

[한울림]

감사합니당

[지리산큰곰]

자료 잘 보았습니다

[담묵]

잘 보고 갑니다.

[허허아저씨]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