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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자료 ‥‥‥‥‥、 음주 7번에도 선처한 판사에 대해서 알아보자(3줄요약있음)
야빡치냐?ㅋ 추천 0 조회 9,368 23.07.09 15:03 댓글 9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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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9 15:50

    ??? 방패로 패는건가?

  • 23.07.09 15:52

    쉴드아니라면서 쉴드치는 글인데 ㅋㅋ

  • 23.07.09 15:53

    7번은 ㅅㅂ

  • 23.07.09 15:55

    음주 7번 ㅋㅋㅋㅋㅋㅋㅋㅋ

  • 23.07.09 16:01

    일관되게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본다는거네 하지만 이번 판정은 공이 빠져도 좀 많이 빠져보이는데 승부조작에 가담으로 보긴 힘들다

  • 23.07.09 16:05

    3줄요약이 좀 너무 엉망이네
    판사 스타일마다 판결이 달라질수 있는게 맞는건지?
    판사가 가해자가 아는사람이거나 돈을 안받았다고 증명하는 내용이 글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3줄요약이 이렇게 되는건지?
    선넘은건 판사의 판결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작성자 23.07.09 16:15

    판사 스타일마다 판결이 달라질수 있는게 맞는건지?
    네. 맞습니다. 모든 상황을 일반화하여 마치 함수처럼 정해진 값을 도출해는건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범위를 최소화 하기위해 법을 계속 수정하고는 있죠.

    판사가 가해자가 아는사람이거나 돈을 안받았다고 증명하는 내용이 글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3줄요약이 이렇게 되는건지? => 애초에 주장 자체가 심증도 물증도 어떠한 정황증거도 없으니 반박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선을 넘었을 수 있지만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합리적 비판은 좋지만, 원색적 비난은 그저 악플이기에 선넘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 23.07.09 16:08

    허허..

  • 23.07.09 16:09

    그냥 ai 도입하는게맞다 인간이 왜필요함 ㅋㅋ

  • 23.07.09 19:21

    ㄹㅇ

  • 23.07.09 16:12

    7번이나 한사람이 의도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건 좀 모순이 아닌가.. 알면서 그냥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 23.07.09 16:12

    음주운전7번 봐주는건 심한 욕해도 됩니다

  • 23.07.09 16:13

    음주 7번이나한사람을 사람을 선하다는입장에서 본다는건 그냥 눈깔이 삐어버린거라고 생각함
    본인의 신념이나 컨셉에 잡아먹혀버린거임

  • 23.07.09 16:14

    음주운전 7번을 그렇게 봐주는건 진심 아님
    분명 저사람 8번 할거라 생각함

  • 작성자 23.07.09 16:16

    동의합니다.

  • 23.07.09 16:20

    마지막 선처 ㅋㅋㅋㅋ 그냥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하시면 변호 잘해주실거같네요 👍

  • 23.07.09 16:36

    저런 소신이면 변호사가 더 잘 맞으실 듯 한데

  • 23.07.09 16:40

    그러몀 머함
    음주운전 7번이나 걸렸는대도 집유인데
    걸린게 7번이면 실제는 더 많이 했을텐데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3.07.09 17:01

    "가족이 등해도 똑같이 판결할거냐" 라는 댓글의 말뜻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 23.07.09 18:32

    @삼겹살은 항상 옳다 https://m.cafe.daum.net/dotax/Elgq/4206139?svc=cafeapp

    본인이 당하면 달라지네요

  • 같잖은 쉴드

  • 23.07.09 16:57

    3줄 요약을 본 요약: 피해자들 또 죽이는 소리.
    의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7번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인가요?
    음주운전을 사람 죽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칙주의가 아니라 법을 핑계 삼아서 부당한 판결을 하는 판사 같은데요.

  • 23.07.09 16:51

    7번이나 했는데 평소스타일대로 의도성 없다고 보는게 ㅋㅋㅋ ㅈㄴ 웃김 걍 자기 주변에서 피해 나봐야 알듯

  • 23.07.09 17:05

    이런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안나오지

  • 23.07.09 17:08

    아무리 사람 좋게봐도 7번을 선처하는건 걍 사람좋은 병신이란거밖에 안됨

  • 23.07.09 17:11

    판사가 뒤져선 해결이 안되지
    판사 가까운사람이 음주운전 당해도 의도성 없다고 양형주면 그때가서 인정하겠읍니다

  • 23.07.09 18:18

    살기 참좋구먼

  • 23.07.09 18:34

    ㅋㅋㅋㅋㅋ 웃게 맞네 웃고갑니다!

  • 23.07.09 18:41

    뭔ㅋㅋㅋㅋ

  • 23.07.09 18:50

    딴건 몰라도 음주운전 감형은 답없음.
    나머지 의견엔 공감

  • 23.07.09 19:23

    글 내용대로면 판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 능력부족인거.
    요리솜씨 없는 요리사
    달리기 느린 육상선수
    애기 다룰줄 모르는 유치원 선생님
    이런거 아님?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09 19:37

  • 23.07.09 20:01

    능력부족임 초범도아닌걸 계속푼다? 안그래도 음주에대한 경각성이 심해지는 이때 누구한명 죽을때까지 선처해줄거같은데 그럴거면 판사가 당해봐야 본인이 어떤일을 저질럿는지 알게될것

  • 23.07.09 20:09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차를 운전했다는 건, 술자리에 참석하면서 자기 차를 가지고 갔다는 건데…
    대리 부를 생각이었는데 술김에 운전했다고 해도 7번이면 짐승새끼지 뭔 의도는 의도야.

  • 23.07.09 20:47

    작성자님 아는 분이세요?

  • 작성자 23.07.09 20:48

    아니용ㅎㅎ
    왜 그런 저차원적인 생각을 하셨을까요

  • 23.07.09 20:51

    @야빡치냐?ㅋ 그러게요ㅋㅋㅋㅋ 왜 이런 생각했지

  • 23.07.09 21:15

    음 모르겠다

  • 23.07.09 21:41

    이게 쉴드가 있네

  • 23.07.09 22:40

    이 글보니 알겟네요..
    문뜩 이 생각도 드네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처럼 왜 피해자만 두려움속에 살아야 하는지

    정말 무죄추정으로 해서 초범은 어떻게든 넘겨줬다고 해도 동종전과만 해도 7번인데 그걸 선처해준다는 건 해도 경범죄마냥 가볍게 생각하는게 아닐까요?
    음주=제정신아님=의도없음으로 가버리면 ㅋㅋㅋㅋㅋㅋ
    왜 매번 피해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여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만 불안에 떨어야하는지

    주차장/조달청은 문제가 있지만 case.2 정당방위는 어떻게 해야할지? 판사에 따라 누구는 인정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데요?

  • 23.07.09 23:37

    음주운전 자체가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되지 않나 싶음

  • 23.07.10 03:54

    그저 판새 ㅋㅋㅋㅋ

  • 23.07.10 08:46

    창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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