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에는 경찰국 신설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 집단 행동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대한 경찰의 집단적 불신 및 모든 공권력의 욕받이를 경찰이 하는 마당에 또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많다는 인식이 짬 좀 먹었다는 경찰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그러더군요.
@mourning33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경찰 인력이 모자라는 지역에 손일 보탤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소방 같은 경우는 그 반대 논조로 국가직해준게 아닌가요? 지자체의 업무를 경찰이 떠 안는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봤었거든요.
@전그래경찰업무와 소방업무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업무 중 상당 부분이 순찰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보안관 중 작은 카운티에서 경범죄 다루고 순찰에 방점 둔 보안관을 생각하면 빠르겠네요. 적어도 사건이 발생 시 범인을 쫓으면서 일선 경찰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체포 및 사건 해결에 의미가 있죠.
하지만 소방업무의 경우 주요 업무가 화재진압 및 확산 방지(물론 한국의 경우는 고양이 구하기라는 자조섞인 농담이 나오지만요)이고 이를 위해 매 출동마다 장비 및 소모품을 보충해야하는데,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전 개인 장비와 소모품을 사비로 마련해야 했죠. 20세기 말 영화인데 [리베라메]인가? 거기서 조연이자 소방관으로 나온 박상면이 소방관들은 일의 위험성 때문에 보험도 들기 어렵고, 각종 소모품은 자비로 보충해야한다는 한탄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정부에 전환 전까지도 여전히 이어져온 게 더 놀랍더군요.
@mourning33죄송한데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언급하신 자치경찰은 연방경찰(fbi, dea), 주경찰 외 조그만 카운티 쉐리프 디파트먼트 or 오피스에서 일하는 deputy가 일선경찰(police officer?)에 연락하면 어떻게 체포 및 사건 해결의미(?)가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한국 경찰은 경비, 정보업무를 하는 국가경찰, 국수본 이하 수사를 하는 수사경찰, 순찰업무를 하는 자치경찰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경찰청이라는 단일 기관안에 업무분장으로 구분해 놓은거고 예를 드신 케이스는미국은 다른 자치주나 사이의(다른 기관) 같은업무에 대해 이야기하신거잖아요
@전그래순찰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범인 추적이나 현장 보존 등에서 이점이 있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즉시 추격하고, 범인이 만들어놓은 사건 현장을 신속하게 보존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인 경찰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죠.
다만 한국의 경우 경찰청 소속의 경찰 공무원이 순찰 관련 부분까지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자원이 적은 지역에서 자치경찰이 순찰 및 사견 발생 시 사건 해결에 필요한 현장 보존 등의 업무를 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거고요.
미국과 한국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자치경찰의 예로 업무가 적은 지역의 보안관 개념이라고 언급한 거고요.
첫댓글 굥이 총장시절 장관지시 무시한거는???역시 내로남불은
결국 경찰국 신설은 될겁니다.
경찰만으로는 반대의사 표명은 한계가 명확하지요.
몇명 시범으로 중징계때리면 조용해질거라는걸 잘알고 하는거지요..하하……….
종국에는 경찰국 신설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 집단 행동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대한 경찰의 집단적 불신 및 모든 공권력의 욕받이를 경찰이 하는 마당에 또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많다는 인식이 짬 좀 먹었다는 경찰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그러더군요.
@mourning33 사실 경찰국 설치하면 지난 정권에서 자치경찰제 마냥 또 정권입맛따라 가는거라 생각하고 한숨만 쉬면서 상황을 관망태세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경찰 외부로 정치적 결정에 행동을 하면 신분상 큰 불이익이 따르기에..
그러나 대기발령 사태는 대부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계속해서 강하게 진압하려는 기조라는 찌라시성 소문들이 돌아서 당분간 크게 경찰국 관련 잡음이 포털에 노출 될것 같습니다..
@Black Cat #23 그렇죠. 그래도 자치경찰제는 경찰 인력이 모자라는 지역에 손을 보탤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경찰국 건은 다르죠. 경찰이 5공 때처럼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찌라시들이 굥정부 스피커 돼서 강경진압할거라는 보도가 돌 것이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하며, 경찰국 설치 안 되도록 관심 가져야죠.
@mourning33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경찰 인력이 모자라는 지역에 손일 보탤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소방 같은 경우는 그 반대 논조로 국가직해준게 아닌가요? 지자체의 업무를 경찰이 떠 안는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봤었거든요.
@전그래 경찰업무와 소방업무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업무 중 상당 부분이 순찰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보안관 중 작은 카운티에서 경범죄 다루고 순찰에 방점 둔 보안관을 생각하면 빠르겠네요. 적어도 사건이 발생 시 범인을 쫓으면서 일선 경찰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체포 및 사건 해결에 의미가 있죠.
하지만 소방업무의 경우 주요 업무가 화재진압 및 확산 방지(물론 한국의 경우는 고양이 구하기라는 자조섞인 농담이 나오지만요)이고 이를 위해 매 출동마다 장비 및 소모품을 보충해야하는데,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전 개인 장비와 소모품을 사비로 마련해야 했죠. 20세기 말 영화인데 [리베라메]인가? 거기서 조연이자 소방관으로 나온 박상면이 소방관들은 일의 위험성 때문에 보험도 들기 어렵고, 각종 소모품은 자비로 보충해야한다는 한탄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이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정부에 전환 전까지도 여전히 이어져온 게 더 놀랍더군요.
@mourning33 죄송한데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언급하신 자치경찰은 연방경찰(fbi, dea), 주경찰 외 조그만 카운티 쉐리프 디파트먼트 or 오피스에서 일하는 deputy가 일선경찰(police officer?)에 연락하면 어떻게 체포 및 사건 해결의미(?)가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한국 경찰은 경비, 정보업무를 하는 국가경찰, 국수본 이하 수사를 하는 수사경찰, 순찰업무를 하는 자치경찰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경찰청이라는 단일 기관안에 업무분장으로 구분해 놓은거고 예를 드신 케이스는미국은 다른 자치주나 사이의(다른 기관) 같은업무에 대해 이야기하신거잖아요
@전그래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범인 추적이나 현장 보존 등에서 이점이 있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즉시 추격하고, 범인이 만들어놓은 사건 현장을 신속하게 보존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인 경찰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죠.
다만 한국의 경우 경찰청 소속의 경찰 공무원이 순찰 관련 부분까지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자원이 적은 지역에서 자치경찰이 순찰 및 사견 발생 시 사건 해결에 필요한 현장 보존 등의 업무를 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거고요.
미국과 한국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자치경찰의 예로 업무가 적은 지역의 보안관 개념이라고 언급한 거고요.
윤석열이 검찰총장때 법무부 장관 말 쌩깠던건 하극상이 아니고?
하아.. 그 동안 수없이 있어왔던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 등등은 뭔가요 그럼?
ㅋㅋㅋㅋ검찰이 하는건 정당행위고 경찰은 불법인가.
경찰이 어디 감히 검찰한테. 너네는 우리 밑이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겠죠.
222 딱 이 생각이죠 우리가 니네랑 같냐는 인식이 있겠죠 누군가 말 실수 크게 해주길 바랍니다
@쥬신 이미 윤통 후보 시절에 어디 황운하 같은 애들이 검찰한테 수사권을 내놓으라고 말한 바가 있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