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례

[도롤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리하다가 확실하게 맞는지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1)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 임의수사 

단서가 나오면 => 영장주의 적용❌ , 사후절차가 없어서 적법절차 위반

2)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영장주의 적용❌ , 과잉금지 위반 개정자침해

3) 기지국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

영장주의 적용⭕️ 그러나 위반❌ , 과잉금지 위반

통신의자유 , 개정자침해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

[윤우혁]

맞습니다

[도롤홍]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