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의 답입니다.

[김성원보좌관]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작에 국무위원 답글 올렸어야 하나, 핑계아닌 핑계가 요즘 상임위 예산 및 정부 예산 심사가 있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더하여,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토론회에 계속 나가다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부탁드립니다.

또한, 대정부질의시 국무위원의 대답은 대부분 잘하겠다! 검토해보겠다! 등의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향후 담당공무원이 답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답이 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한번에 해결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으나, 국무위원의 답변에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의원님 질문은 Q, 국무위원 답은 A로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은 총리의 부재로 인해 국토해양부장관이었습니다.)

☞ 경기북부 신도시의 난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Q: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440만평의 신도시 개발을 할 때와 17만평, 60만평, 130만평, 180만평 등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신도시의 컨셉이 어떻게 틀려집니까?

A: 상당히 이게 순차적으로 개발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는 인정합니다.

Q: 마전지구 46만평, 행정타운 70만평까지 합치면 556만평입니다!!  분당급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제대로 된 중앙공원하나 없고, 체육관, 문화회관, 예술회관,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신도시가 가능합니까??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A: 답변없었음.

☞ 더욱이 교통문제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도로는 단지 2차선만 늘었습니다. 누가봐도 교통대란이 될 거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 안해주기 위해!!! 지하철 안해줄려고 이렇게 작게 쪼개서 신도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장관예상답변: 1호선 있다!)

☞ 반박: 1호선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1호선은 87년도 이미 신도시 계획이전에 계획되고 착공했던 것입니다. 556만 평의 신도시에 지하철이 없다니!! 이거 지난 50여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등으로 인해 개발유보지역으로 묶여 놓는 등 각종 규제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교통의 지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 장관!!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말로만 녹색성장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광역철도 신설 연장으로 이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A: 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장관 답변 듣고)

☞ 어제 한겨레 신문에 난 광고를 보니, 철도 100년을 위한 100인 선언이 있더군요. 당연히 장관도 여기에 서명하였고, 그 전 장관도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보니,

철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입니다. 철도의 녹색혁명! 레일은 다음 세대의 내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가 살아갈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회색이 아닌 녹색 세상을 물려주는 일, 그것을 실천하는 최적의 이동수단은 바로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철도 100년의 꿈을 실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다짐을 모아 선언합니다.

1. 철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철도 중심의 국가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선언하신대로 실천하실꺼죠?

(장관답변)

A: 네,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관! 간단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것 보셨죠?? 통일대비 금강산관광이나 남북협력을 위해서도 경원선 전철 연장 사업은 꼭 필요한데, 연천까지 연장할 용의가 있습니까?

A: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총리 나와주십시오.

☞ 신도시 개발한답시고 지역 기업들 다 쫓겨났습니다!!

무려 2,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쫒겨나고 1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기반인데, 이러한 기업들 다 망하게 해 놓고!!! 국가에서는 수도권의 중소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거 정말 현실 모르는 말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이 없어요!!!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수도권에 남고자 하니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비싸 공장 지을 땅이 없고, 지방으로 가자니 직원들 따라가지 않고 결국엔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재창업이 5%도 되지 않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신도시 개발입니까?? 그런 값진 희생을 치루고 만든 신도시마져도 땅장사에 급급한 도시개발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등으로 인해 개발유보지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언젠가는 국가가 잘 계획해서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리라는 작은 기대감속에 꾹 참아왔는데,

☞ 토공과 주공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작게 쪼개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던 도시를 이렇게 망쳐놓아도 되는 겁니까?? 집장사 땅장사 해도 되는 것 입니까?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다 묶어놓고, 이제 와서 신도시 개발로 인해 조금 희망을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난개발로 만들어 놓고

☞ 장관!!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 실제 이렇다보니,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위주의 교통대책은 도로율보다는 자동차 증가율을 더 높아 교통체증 유발되기 때문에 특히, 경기북부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광역철도 신설 연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전철7호선을 수도권 5개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에 조기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 때(07년 9월)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08년 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특별한 활동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를 대신하는 장관의 발언은 곧 정부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장관이 바뀌었다 해서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따라서 본의원은 경기중북부의 최대현안,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약속한데로 금년 내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동안 소외되어온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전철 7호선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에 따른 장관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 글쎄요. 문제는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교통 대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지금 교통대책은 세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시니깐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교통문제나 여러가지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흰둥이...]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생각보다는 간단명료하네요 ^^

[clean]

이것이 아닌데.................... 질문을 위한 질문이였나요?

[cre0112]

답변하고는.. 말장난의 향연이군.. 제대로 답변하는데도 한 10년 걸릴라나요..

[영원한 현진에버빌]

놀고들 있네..

[원빠]

뭐한건데....??? 글쎄요???? ㅋㅋㅋㅋㅋ

[숭산아이]

뭔 답변이 그래요???

[희망봉]

첫번째 답변은 대단한 답을 얻었습니다. 김성수의원의 질의 답변을 높이 평가하여야 합니다."A: 상당히 이게 순차적으로 개발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난개발 사례는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