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산지)대상 농업경영체등록···안내정보
■등록 대상(자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이상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위 제시내용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이상
■등록 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임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및 변경 신청 사이트(임업-IN: https://foco.go.kr/main)에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의 방법으로 신청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참조 및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전화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바람~!
붙임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_PDF.zip [467481 byte]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_한글.zip [284688 byte]
「문서24」서비스 이용자 가이드.pdf [10598839 byte]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업무 담당자 연락처.xlsx [27556 byte]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과 임업직불제 안내.pdf [3693573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