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통령에게 당부하는 주요 혁신과제
이선호 : 한국안보평론가협회장, 행정학박사
대한민국 헌법상의 책무와 직권 준행
대통령은 國家元首의 지위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원수라 함은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헌법상의 국가기관임을 뜻한다. 그렇다고 전제군주국의 왕 노릇 하려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물론 국가비상시 계엄령선포 행사는 물론 범죄자에 대한 사면 감형 복권도 행사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헌법 제66조 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정부가 그에 의하여 조직되고 영도되는 되는 요원에 대한 임면권도 갖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행정각부 장의 임명권, 감사원의 조직과 통할권을 가진 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및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의 최고지휘자 지위 등도 갖고 있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영전수여권은 물론 국가안보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 국군통수권과 국가안보회의의장 직권도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의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5대직권이 명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제69조엔 취임선서시 헌법준수, 조국평화통일 및 국민의 자유 권리 증진, 그리고 민족문화창달 책임의 성실수행을 다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대선 후보 중 어느 누구도 헌법상의 대통령 직권과 책무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으니, 과연 이들이 내 놓고 있는 수백 가지의 公約이 空約이나 虛約 으로 끝나지 않고 공직자의 重千金 같은 대국민 약속으로서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의무의 3면等價原則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올바른 역사의식이 없으면 비극 역사 반복
필자는 광복 이후 격동기를 살아오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功過治蹟을 모두 지켜본 처지에서 지난 1948년 초대 대통령 취임이후 현 대통령까지 그들의 객관적 업적평가를 통하여 볼 때,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만큼 이나 의미심장한 영향요인으로 국가 운명과 국민 사기에 작용하게 되는 경우는 더 없을 거라고 감히 강조한다. 이 나라의 기록된 역사가 대략 5천연이라고 볼 때, 단군조선 이래 700여회의 외침을 당하면서 악전고투하면서 생존해 온 이 나라가 17세기 말에 일본에게 침공유린당한데 이어 19세기 초반에 국권을 다시 일본에게 빼앗기고 35년간의 노예생활 끝에 연합국의 승전 덕분에 해방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국가안보 불실로 동족인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국토가 잿더미로 변하고도 불과 4반세기만에 국가발전과 국력신장 노력을 극대화한 나머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고서 21세기 초반의 현시점에서 세계 235개 주권국가 중에 10위권의 국력을 보유한 자유민주공화정의 선진강국으로 사상초유의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념과 체제가 상이한 한 핏줄인 북한과의 통일은 난망이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인구 #27, 국토면적 #109, GDP # 12, 1인당 GDP #27, 국방비 #10, 병력수 #6 ,무역규모 #9, 유엔분담금 # 13, 국민IQ #1, 국민문자해득률 #1, 국민인터넷 사용률 #1, ..............이란 경이적인 단군조선 이래 사상초유의 세계랭킹을 마크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재인 임기 5년간, 취임 일성으로 외친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로 가겠다”고 한 倒行逆施의 망국 통치로 말미암아 이 같은 위대한 전직 대통령들이 이룩한 업적이 잠식당하기나 회복불능상태로 정체 답보 퇴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가 문어지면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예술...... 국가의 전영역이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로 함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웅비와 분단 극복의 길을 가로막고서 주적인 북한과의 굴욕적 야합으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도모하면서 고려연방제 통일을 지향한 남북한 경제의 하향평준화와 한국군의 박제품화를 획책한 문재인의 시대착오적이고 전쟁도피적 평화 추구와 자유민주헌정체제 붕괴책략 때문임이 백일하에 들어났다.
그는 정권교체의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현실에 영합하고자 정부교대를 정권교채로 위장 과도합리화하여 현 정권을 그대로 계승 유지하려는 책략으로 온갖 인기영합(POPULISM)과 정실연고주의(NEPOTISM) 그리고 도벽근성(CLEPTOMANIA)을 총동원하여 나치의 선동대장 괴벨스의 선전전략인 “대중의 본능을 자극하라.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흥분시키는 가장 큰 힘이다”란 대목을 유의하여 코로나 사태를 교묘히 이용한 대량물질공세와 多數愚衆에게 정권연장을 위한 선심공작을 과감하게 펴왔음이 확실하다. 기간중 그의 내치는 신6법(무법,불법.악법,탈법,편법,떼법)에 의한 불의의 폭정과 5독통치(독재,독단,독선,독식,독직)에 의한 악정은 물론, 4반역외교(종북,굴중,반미,배일)로 고립무원의 사면초가 자초와 동맹관계 파탄이란 악중악의 국제관계를 자초하였다.
危機克復/現狀打破, 國力伸張/國家發展, 分斷克服/國疆必覇 위한 당면과제
코로나 오미크론 마연의 초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집권세력은 이를 교모하게 악용해왔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드라면, 정권 말기의 대규모 반정부 집회와 시위가 레임덕을 더욱 가중 악화시켜 선거 판세가 요동 쳤을 것이다. 그러나 비상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방역대책은 정권말기의 권력누수를 차단하고 현상유지와 안정화를 도모토록 집회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통제 가능한 양약으로 효자노릇 했다. 이에 가세하여 천문학적인 돈의 살포가 정당화됨으로서 일거양득의 선거운동이 대증요법의 약효를 발하기도 했다. 집권세력은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비장의 승전 카드와 GAME CHANGER를 작동시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부분적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지만, 천우신조로 불만족스럽긴 하나 민주적 절차로 투표와 개표가 끝나고 새로운 국지도자가 탄생하였다. 불과 0.7% 차이지만 사상최다 지지인 1,639만 4,815표를 얻어 윤석열이 천우신조로 당선되었다. 그는 새 대통령으로서 구국의 결단이란 비상한 각오로 이하 20가지 전 정권이 범한 정책적 과오를 즉각 페기 , 미집행 정책 즉각 실행 또는 시정조치 함으로서 대한민국이 重生 雄飛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보를 다시 내디뎌야 할 것이다. 물론 여소야대의 국회위세를 배경으로 과거 소고기파동시 같이 코로나 사태하에서 윤석열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온갖 대중집회가 광화문을 요동치게 할지도 모른다.
신정부는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초지일관 대한민국의 현상타파와 위기극복을 전제로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도모하면서 “인구5천만, G-7위상” 확보를 지향한 필수과제인 남북통일과 미래 기술/문화패권국가 성취 목표를 실현키 위해 과감하게 돌진해야 할 국정혁신 당면과제는 다음 20가지가 될 것이다.
➀ 노태우 정권의 한반도비핵화선언, 김대중정권의 5.18선언 및 노무현정권의 10.4선언 즉각 폐기 ➁문재인 시진핑간의 2-STOP/2-GO/3-NO합의 무효화 ③주한미군 전작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조직개편 무기연기조치 ⓸북핵 무력화와 국가생존을 위한 3축체제 조기 완성 ⓹핵전쟁 대비 민방위체제 개편과 평화적 핵주권 및 자율적 핵선택권 확보 ⓺한미동맹강화로 주한미군 전술핵 도입배치 및 핵공유협정 체결 및 미국의 인도/테평양전락체제 합세 ⓺자주국방 조기 실현 및 국방체제 강화 그리고 지상군 감축/해공군 현대화 증강, ⓻원전부활 및 소주성 정책 즉각 페기 ⓼작은 정부 실현과 청와대 보좌/참모진 정원 대폭축소 및 직급 1단계 하향조정 ⓽대통령 자격요건 강화 (한국태생자로서 초등교육 국내 미이수자와 전과자 및 마약복용자 배제) 및 권한 축소 및 제한(사면복권, 공무원 임용권) ⓾국회의원 정원 150명으로 축감, 비례대표제 폐지, 광역시/도별 대선구제 도입, 불 체포 특권 배제 및 무노동 무임금제 실시 ⓫판검사 전문화 및 연례 직무교육 의무화 그리고 공수처 폐지 ⓬국가재정 위험수위 및 부채한도 설정 이행 ⓭인구절벽 도래에 따른 5천만 마지노선 견지 특단대책 ⓮과학기술/문화 강국지향 노밸상 수상자 다수배출 특단조치 시행 및 서울대학교 세계 20위권 진입위한 지원책 강화 ⓯5.18유공자 포함 가짜 국가보훈대상자 색출 엄단 ⓰귀족노조 월권행사 강력규제 및 노동인력 관리 유연성 확보 ⓱4대 연금개혁 즉각 단행 ⓲병역면탈자 공직취임 봉쇄 법제화 ⓳1가구1주택 법제화(호화주택자 및 다주택자 중과세) ⓴혼외자 및 보육원 출신자 보호 특별법 제정 .
以掌蔽天말고 以實直告 百拜謝罪하라.
전항에서 지적한 바 있는 4반역외교와 5독약통치 그리고 6대불의 외에도 다음 2가지의 치명적인 악행은 하늘 아래 한줌 부끄러움 없이 반드시 밝히고 그 동안의 잘못은 무릎 꿇고 큰절로 용서를 빌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 첫째가 문재인의 출생비밀이다. 문재인의 생년월일과 출생지 그리고 생모에 관한 정보가 날조되거나 철저한 비밀로 가려져 왔다. 그 동안 중앙지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개된 기록이 모두 허위조작된 것임이 2021년에 한 해병대 예비역 출신 승려에 의해 u-tube 방송으로 폭로되고 만천하에 전파 회자되고 있음에도, 아직 3대 인쇄매체인 조중동과 3대 공영방송(KBS, MBC, SBS)에서 이를 공식보도 않고 있다. 왜? 이들은 민노총의 사령탑인 언론노조가 집권세력과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자초지종을 요약하면, 2021년 2월 16일 전 KBS이사 조우석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인 “뉴스타운”에 출연한 서승남이란 계룡산의 한 사찰 스님(학도병 종군 후 휴전과 동시 해병대 32기생으로 입대 강화도 근무 후 전역, 90세, 유원 스님)이 고교 재학중 학도의용군으로 국군제1사단에 배속, 종군 중 영천전투에서 인민군정치 군관 대위(문용형)를 생포하여 심문후 거제 포로수용소로 넘겼던 사실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1958년에 우연히 문용형과 동반한 한 여인 그리고 어린애(8세가량)를 만나 포로수용소 생활과 월남 동기 그리고 양산출신 과부인 여인과의 결혼 등에 대한 얘기를 장시간 주고 받은 사실의 전말을 상세하게 폭로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서승남의 진술이 사실임을 고 이도형(전 한국논단 발행인)과 전 경기지사 김문수가 한 유튜브방송에서 이 사실을 재확인 시인하는 대담방송을 한 바도 있다.
요켠데 문재인의 부모는 1950년 크리스마스 경 미해병제1사단의 흥남철수 작전당시 피난민 10만명 중 일부인 상선 빅토리아호에 탑승해 거제도로 온 무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부모가 거제도에 안착하여 1953년 1월에 출산한 애가 문재인이란 청와대 홈페이지 기록이 새빨간 거짓임은 문재인의 출생신고 기록이 없으며,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입학 및 재학 기록도 거제도 어느 행정구역에서도 발견된 바 없고 동창생이나 이웃 거주민과 어릴 때 친구라고 증언하는 자가없다. 문재인 생모란 한 한 여인이 사망 직전에 부산의 무명병원 10인실병실에서 발견되었으며, 그의 형제자매란 자들이 모친의 장례식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음도 이상한 일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면 문재인의 부모가 흥남철수시에 월남하여 1953년에 문재인을 출산했고, 문재인 부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전쟁 중 행정사무를 본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이 노무현 밑에서 청와대 근무시 나이를 73세로 속이고서 이산가족 상봉신청을 하여 자기 이모를 만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으나, 그 당시 동행한 친모와 전혀 닮지 않고, 북한에 사는 이모란 여인이 문재인과 닮은 것을 사진에서 확인 할 수 있으니, 생존 중인 북한의 진짜 생모를 이모로 속이고서 극적인 상봉에 성공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후보의 헌법상 자격요건이 미국태생으로서 14년간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35세이상이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국은 부끄럽게도 정체불명의 적국 출생 인간이 신원을 속이고서 대통령이 되어 자기 출생국을 숭상하여 공산화를 획책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언론이 모르는 척 꿀 먹은 벙어리 행세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내자가 영부인이란 이름으로 1조1600여억원 상당을 사치품과 몸치장 비용에 탕진했음이 밝혀졌음에도 사실보도의 국가안보유해성을 빌미로 공개해명을 못하면서 법원의 공개 명령애 불복 항소하면서 13년간 열람불가한 대통령 기로본실로 이송하려 한다. 에 대하여 언론이 꿀 먹은 벙어리 행세만 하고 있음도 예사롭지 않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카드가 아닌 100% 현금이 동원되어 증거가 인멸되었으며, 물품공급주의 딸이 별정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청와대에서 전제군국 왕비의 시녀 노릇 비슷한 행각을 했다니 기가 막힌다.
두 번째가 한국의 이스람화 촉진 시책 강행이다. 아프칸 전쟁 직후에 아프카나스탄인 378명을 특별 기여자로 우대하여 공군기를 내어 전원 싣고와 4개월간 적응훈련을 필한 후 노동가능자들은 전원 현대 중공업 등 주요 기업체에 특별채용시켜 생활을 보장해 준 파격적 특혜조치가 과연 국익에 기여하며 한국의 미래 국가안보에 합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들은 회교권의 무스림들로서 이스람원리주의에 철저한 일부다처주의와 여성조혼(13세 이상)을 생활화하고 있는 특수 종족으로서 한국과 결코 정서상 동화될 수 없는 반기독교문명적이고 비윤리도덕적인 이단자들로서 한국인의 의식구조나 전통문화는 물론 민주헌정질서에 전혀 순화될수 없는 자들로서 이는 극단적으로는 테러리즘의 온상을 수용 양육하는 결과가 될수 있는 것이다. 악의 씨는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
현재 한국엔 무려 25만4천명이나 되는 이스람이 살고 있다. 물론 이들 중 일부가 한국에 정착하여 국적을 취득하여 동도동락하게 될 수도 있겠지민, 현재 유럽 각국의 이스람화 실상을 본다면 지극히 우려스러운 불행한 미래가 예견된다. 예를 들어 이태리의 경우, 1970년에 2천명의 무스림을 수용한 결과 현재 200만명으로 폭증하여 골치꺼리가 되고 있다.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1942~2011)는 “신(神)께서 유럽을 이슬람에 주셨다”고 말했다. 유럽이 종국에는 ‘유라비아(유럽+아라비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의 죽음』에 따르면 지금 살아있는 유럽인들은 생전에 생소한 유럽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좌절하고 있다.
이 책 저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그런 미래를 논증한다. 2017년 영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신생아 이름은 ‘무함마드’였다. JACK란 전통적인 영국 이름이 밀려나고 말았다. 영국 수도 런던의 33개 자치구에서 23개 자치구는 백인이 소수가 되고 소수민족 중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이스람이 차지했다. 2050년에는 스웨덴에서 무슬림 비중이 20.5%가 된다. 같은 해 오스트리아에서는 15세 이하 인구의 50% 이상을 무슬림이 차지하게 된다. 게다가 많은 백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 그리스도교가 주지 못하는 소속감이나 확신 같은 것을 이슬람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1955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터키군의 이맘(종교 지도자) '압둘 가푸르 카라 이스마일 오울루'가 한국인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이슬람교가 포교되었다. 1964년에는 3,700명의 무슬림이 한국에 있었지만, 2014년에는 약 20만 4,500명의 내, 외국인 무슬림이 체류 중이다. 이슬람 성원인 마스지드는 전국에 15개가 있으며, 예배소인 무살라는 60여곳에 이른다. 한국의 무슬림은 주로 수니파로 분류된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서울중앙성원은 대한민국에 이슬람교와 아랍문화를 알리고, 이슬람 국가와의 원만한 교류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곳 1층에는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의 사무실과 회의실이, 2층에는 남자 예배실이, 3층에는 여자 예배실이 자리해 있다.
만약 한국의 인구절벽 도래에 대한 특단대책의 하나로 이스람인구 유입을 장려했다면, 이는 결정적인 실책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탈북민을 도우라.
지금 탈북민의 60%는 자립을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국한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그 하나가 자살이고 다른 하나가 탈남 재입북이다. 대선을 전후하여 김정은은 10여회나 핵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대남위협을 가하고 있다. 1회의 미사일 시험비용이 한화로 대략 78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쌀 15만톤(1만톤이 북한주민 1일 식량소요) 값이다. 지금 북한은 코로나사태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제2의 고난행군기를 맞고 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인구의 10%가 아사한 과거 고난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 난관을 한 번 더 맞는 한이 있더라도 8번째의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잔인무도한 주적의 장인 김정은을 신주모시듯 하면서 국가안보를 망친 문재의 5년간 통치에 치가 떨린다. 문재인 집권후 탈북민이 급감하고 밀입북자까지 생기고 있다. 문재인이 자행한 온갖 망국의 내치와 외교는 물론 미래의 이스람화 책략 촉진과 자신의 출생비밀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시늉을 집어치우고 솔직하게 털어놓고서 그 죄악상을 눈물로 회개자복하여야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 아니라 사필귀정이란 차원에서 문재인의 5년간 치적을 백서로 작성하여 천하만민에게 낱낱이 고함으로서 재발방지의 교훈과 더불어 국가웅비를 위한 양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출처] 문재인을 먼저 손보라 !|작성자 안보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