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도서정가제' 헌재 첫 공개변론..."웹소설, 도서정가제 부적합" vs "기본권 침해 부정한 선례 있어"

[야채참치소갈빅]

출처 : https://m.ajunews.com/view/20230112141725658

'도서정가제' 헌재 첫 공개변론...웹소설, 도서정가제 부적합 vs 기본권 침해 부정한 선례 있어 |

헌법재판소에서 책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웹소설 등은 공익성보다는 상품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과 도서정가제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2조 4항(도서정가제)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도서정가제'를 규정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5항은 출판시장 내 과한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등장했다. 중소 서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할인율을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출판업계가 변화하는 만큼 도서정가제 취지와 달리 소비자 피해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전문은 출처로

[KT 위즈]

도정제 포함할거면 파일 자체를 내놔 조팔롬들아

[예상 못한 순간 등장하지 불쑥]

도서정가제가 소형 서점과 소형 출판사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겠음

[펫샵운영기업 모나미 불매]

이기적인 출판사들 ㅗ

[lulabyruby]

ㅁㅈ...독자도 싼가격에 웹소설 구매해서 읽을수있고 듣보작가도 그럴때 한권이라도 더 홍보하고 팔리는건데

[콘차]

이거 순문학계 웬만한 넴드작가들 많이 찬성함.. 왜냐면 할인하면 가치없는 오락문학들이 베스트셀러 차지하는게 옳지 않으니 정가로 정정당당하게 작품성으로 승부하는게 옳다 생각한대..ㅋㅋ 기사에서 봄

순문학계는 걍 이런거임 국민들이 오락문학 보느라 가치있는 순문학을 안사보니까 이걸 방지해야한다. 가격 대량할인을 막아서 대중이 오락문학에 빠지는 세태를 막아야한다 진심 이런마인드임

문피아 사장인가(남성향 웹소 네임드 사이트)도 찬성한다는데 이건 왠지 모름ㅋㅋ

솔까말 신인웹소작가나 지망생 웹소작가는 뭣모르고 한거니 솔직히 영향력 없고 ㅋㅋ 순문학계 네임드 작가들이나 베스트셀러 작가들, 정치계에서 도정제 존나 지지해서 개선 안되는거야

[느갈배고함]

그럼 파일 내놔 ㅅㅂ 뷰어 여기저기 찢어져있는거 좃같으니까

[옥사나 리니브]

진짜 할 거면 파일을 줘야 맞지 아 걍 폐지해

[님도르신]

그럼 파일로 내놔라

[갓생사는 김직시]

아 도서정가제에서 이북은 빼야지 진심 이북시장 다 망할듯

[건조무말랭이]

그럼 파일내놔라 ㅡㅡ

[행복호로록]

그럼 파일로 내놓던가

[배꼽글좋아]

도정제는 웹소설 작가들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음ㅠㅠ 기사에도 나오지만 헌법소원 제기한 분도 웹소설 작가님
작가님 진짜 응원합니다..ㅠ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콘차]

2 사실상 웹소웹툰 작가랑 출판사들은 다 결사반대함 플랫폼도.. 자꾸 댓글보다 보면 무슨 지망생이나 질투심 쩌는 못된 웹소작가들이 독자들이 할인 못받게 할려고 저런다 이런 소리 보이는데 어디서 나온 루먼지 모르겠음.. 트위터보면 거의 모든 작가들이 다 반대하는데.... 웹소웹툰 독자 작가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있나;; 도정제 열성 지지자들은 순문학계 네임드들과 문제집 회사들, 정치인들임.....

[얼그레이 갸또]

웹소설은 문학 아니래매 도정제에는 왜 포함이냐고

[탕캉칸캉]

하여간 순문학 쪽 인간들이.. 즈랄염병이야...

[랄라아아아우와]

웹소설은 왜 왜

[두달만꾸준히해도상위10퍼]

그럼 파일을 내놓으라니까? 파일도 안주면서 걍 도둑놈 심보잖아

[햄이네 박사]

웹소는 대부분이 이북이고 스낵 취급인데 포함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긴 함ㅋㅋㅋ

[마일스 모랄레스]

중소 서점은 무슨 대형 서점 가겠지 개쌉소리하고 있어

[라떼는말머리야]

존나맞는말 플랫폼 망하면 내 이북 못보는데 이게 어케 영구구매냐 ㅅㅂ 존나 개빡침

[슈슈슝]

제발 폐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