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color=crimson><의료행위 중 주사업무에 대하여....관련법규발췌 및 질의회신문> </FONT></P>
<P><FONT color=mediumblue></FONT> </P>
<P align=center><FONT color=mediumblue size=5>관련법규</FONT></P>
<P><FONT color=mediumblue></FONT> </P>
<P><FONT color=mediumblue></FONT> </P>
<P><FONT color=mediumblue>의료법</FONT> </P>
<P>제2조 (의료인) </P>
<P>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86·5·10, 87·11·28, 97·12·13 법5454] </P>
<P>②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개정 81·12·31, 86·5·10, 87·11·28] </P>
<P>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BR>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BR>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BR>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BR>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P>
<P><FONT color=mediumblue>의료법시행령</FONT> </P>
<P>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P>
<P>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이라 함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개정 89·8·7, 92·6·1, 94·8·3, 2003.08.06.] </P>
<P>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BR>2.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BR>3. 결핵예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BR>4.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전문개정 82·7·23] </P>
<P><BR><FONT color=mediumblue>의료법 </FONT></P>
<P>제58조 (간호조무사) </P>
<P>①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87·11·28, 2000·1·12] [[시행일 2000·7·13]] </P>
<P>②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개정 75·12·31, 87·11·28] </P>
<P>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7·11·28, 97·12·13 법5454] </P>
<P>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P>
<P>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86·5·10, 97·12·13 법5454] </P>
<P>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BR>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BR>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P>
<P>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86·5·10, 87·11·28] </P>
<P>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3.4.1.]] [신설 81·12·31] </P>
<P><FONT color=mediumblue><BR>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FONT></P>
<P>제2조 (간호조무사등의 업무한계) </P>
<P>①간호조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84·7·24, 90·3·6> </P>
<P>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BR>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P>
<P>제17조 (준용규정) </P>
<P>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령 및 의료법시행규칙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령중 제11조 내지 제15조· 제21조 와 의료법시행규칙중 제6조제3항· 제9조·제17조제1호· 제18조·제19조·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 제22조·제24조· 제29조·제33조· 제53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한다. <개정 84·10·15, 90·3·6, 95·10·17, 97·8·4, 98·9·23, 2003·9·22> </P>
<P>[전문개정 84·7·24] </P>
<P> </P>
<P align=center><FONT color=mediumblue size=5>상담. 질의 회신</FONT> </P>
<P> </P>
<P><FONT color=crimson><보건복지부 질의회신문 - 출력일 2003.12.12일> </FONT></P>
<P><BR><FONT color=mediumblue>제 목 주사행위는 병의원 근무직원도 가능합니까?</FONT> </P>
<P>민원인 한철수 등록일 2003.02.28 10:20:34 <BR>접수번호 2003-03148 조회수 63 <BR>부 서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BR>담당자 강차원 답변일 2003.03.05 12:58:26 </P>
<P><BR><STRONG>상담 내용 </STRONG></P>
<P>사람에게 주사를 놓는 행위가 적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P>
<P>1. 병, 의원에서 의사, 간호사가 아닌 직원(보통 가운을 착용하고 있다)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행위가 어떠한 법적 장치 아래서 행해지는지 궁금합니다. </P>
<P>2. 적법하다면 어떤 사람이 주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P>
<P>3. 불법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
<P><BR><STRONG>답변 내용 </STRONG></P>
<P>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P>
<P>ᄋ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ᄋ 주사행위는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하여야 하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처방과 구체적 지시하에 동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FONT color=#e31600><FONT>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아닌 자가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FONT>으로서 주위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관할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ONT></P>
<P><BR><FONT color=mediumblue>제 목 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가 의료법 위반인가요? </FONT></P>
<P>민원인 ㅇㅇㅇ 등록일 2002.04.06 12:04:55 <BR>접수번호 2002-03864 조회수 116 <BR>부 서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BR>담당자 안승섭 답변일 2002.04.10 14:33:07 </P>
<P><BR><STRONG>상담 내용 </STRONG></P>
<P>인터넷 게시판에 민원이 답변을 요구했는데 의료법에 간호조무사의 상세한 업무한계가 없어 질의합니다. 의원에서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조무사가 주사행위를 하는것이 의료법에 저촉이되는지 알고싶읍니다. 답장 바랍니다. </P>
<P><BR><STRONG>답변 내용 </STRONG></P>
<P>0 민원에 대한 회신 </P>
<P>1. 귀하께서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P>
<P>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나, 의료법 제58조(간호조무사)제2항에 의하면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하고 있음 또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17조에서도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을 종합해 볼때,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아래 시행하는 주사행위는 행할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 </P>
<P><BR><FONT color=mediumblue>제 목 주사행위에 관한 것</FONT> </P>
<P>민원인 ㅇㅇㅇ 등록일 2001.07.26 16:40:51 <BR>접수번호 2001-02765 조회수 12 <BR>부 서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없음 <BR>담당자 형운태 답변일 2001.08.03 11:10:52 </P>
<P><BR><STRONG>상담 내용</STRONG> </P>
<P>1.치과위생사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주사행위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능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P>
<P>(주사행위의 범위-근육주사, 혈관주사, 구강내 침륜마취 및 전달마취가 가능한지요) </P>
<P>2. 가능하다면 근거 법을 알고 싶습니다. </P>
<P>3. 간호조무사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주사행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P>
<P>4. '3'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근거 법을 알고싶습니다. </P>
<P><BR><STRONG>답변 내용 </STRONG></P>
<P>귀하께서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P>
<P>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제5호에서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 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P>
<P>의료법 제58조 및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간호조무사등의 업무한계)제1항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로써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P>
<P>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진료의 보조행위로 의사의 지도하에 주사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
<P>그러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따라서 주사행위는 진료의 보조행위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될 수 있으나 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
<P><BR><FONT color=mediumblue>제 목 간호 조무사의 정맥 혈관 주사는 정당한가 </FONT></P>
<P>민원인 ㅇㅇㅇ 등록일 2002.08.23 09:54:43 <BR>접수번호 2002-09575 조회수 77 <BR>부 서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BR>담당자 강차원 답변일 2002.08.30 14:03:47 </P>
<P><BR><STRONG>상담 내용 </STRONG></P>
<P>간호조무사가 정맥 혈관 주사를 주입 할 수 있는지? </P>
<P>법원판례에 비추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
<P><BR><STRONG>답변 내용 </STRONG></P>
<P>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P>
<P>ᄋ 1990.5.22 선고90도579판결에 의하면 정맥주사의경우 의사가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 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P>
<P>ᄋ 따라서 간호조무사도 환자의 상태, 주사행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지도하에 정맥주사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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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바라보는 간호조무사 ...명칭에서 보듯이 간호사의 보조원정도로 인식하고있는것이 문제입니다..흡사 미국의 간호보조원( 3개월의 교육 :활력징후측정”, “의료기구집어주기”, “섭취 및 배설량을 측정하고 기록하기” ) 처럼 말입니다 한국의 간호조무사를 미국의 간호보조원 시각으로본다면 적법한 주사행위도 불법처럼보이고 ... 떨더름하게 여기거나 미덥지 못해 보일것입니다 ... 미국에서 공부한 의사들이 한국의 간호조무사를 미국의 LPN(실무간호사)으로 해석해야되는데 NA으로 해석한것이 원인일수도 있습니다 ..... 대학병원급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단순한 허드렛일만 시키는것은 이런연유일지 모릅니다.
또한가지 간호사협회가 밥그릇지키기 차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지위향상을 자신들의 영역축소로보고 의도적으로 저지하고있다는 점입니다 .. 말끝마다 국민의 건강 ... 고졸학력에 1년간 사설 간호학원출신..면허증이 아닌 .시도지사 자격증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근래 간호조무사들은 전문대학이상 학력을 가진 분들이 많고 ,,현장에서도 간호사 버금가는 엑설런트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협회.. 간협과 협력할것은 협력하되 싸울때는 옹골지게 싸워야합니다 ..파급력이 클 중요항의일 경우 협회실무차원이 아니라 회원전체가 참여하는 강력한 의지표현도 필요할것입니다.
예인은. 1979년 경찰 수상인명구조원으로 군생활을 마친후 병.의원원에 입문 마지막으로 'H대학교 의료원 ER 간호조무사로 노조결성. 87년 병원 노조 파업주도. 해고당하고 .. 복직.투쟁후 복직무산 이후로 병원일을 못했습니다 닉네임 : 예인은=> 현 인천 모대학 3학점 전공과목 외래교수입니다 . 얼마전 우리카페 남자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좋은 회원이 되기위해 지난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자료를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익신장에 힘쓰고자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야간에 그리운 병원 일좀 하려했더니 선배님 .그대로가 좋다고 (멋지시다고 ? ) 걍~ 있으라 하네요 ㅎㅎㅎ ..
첫댓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지도하에 행해지는 실무간호사(간호조무사라고도 함)들의 주사행위는 위법이 아닙니다 . 실무간호사의 주사행위가 혹 잘못된 불법행위인것처럼 .. 부정적인 편견을 줄수있는 < MBC보도물>이 방영이되더러도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 치과 위생사나 . 의료기사들의 주사행위가 더 큰 문제지요.
사회에서 바라보는 간호조무사 ...명칭에서 보듯이 간호사의 보조원정도로 인식하고있는것이 문제입니다..흡사 미국의 간호보조원( 3개월의 교육 :활력징후측정”, “의료기구집어주기”, “섭취 및 배설량을 측정하고 기록하기” ) 처럼 말입니다 한국의 간호조무사를 미국의 간호보조원 시각으로본다면 적법한 주사행위도 불법처럼보이고 ... 떨더름하게 여기거나 미덥지 못해 보일것입니다 ... 미국에서 공부한 의사들이 한국의 간호조무사를 미국의 LPN(실무간호사)으로 해석해야되는데 NA으로 해석한것이 원인일수도 있습니다 ..... 대학병원급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단순한 허드렛일만 시키는것은 이런연유일지 모릅니다.
또한가지 간호사협회가 밥그릇지키기 차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지위향상을 자신들의 영역축소로보고 의도적으로 저지하고있다는 점입니다 .. 말끝마다 국민의 건강 ... 고졸학력에 1년간 사설 간호학원출신..면허증이 아닌 .시도지사 자격증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근래 간호조무사들은 전문대학이상 학력을 가진 분들이 많고 ,,현장에서도 간호사 버금가는 엑설런트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협회.. 간협과 협력할것은 협력하되 싸울때는 옹골지게 싸워야합니다 ..파급력이 클 중요항의일 경우 협회실무차원이 아니라 회원전체가 참여하는 강력한 의지표현도 필요할것입니다.
예인은. 1979년 경찰 수상인명구조원으로 군생활을 마친후 병.의원원에 입문 마지막으로 'H대학교 의료원 ER 간호조무사로 노조결성. 87년 병원 노조 파업주도. 해고당하고 .. 복직.투쟁후 복직무산 이후로 병원일을 못했습니다 닉네임 : 예인은=> 현 인천 모대학 3학점 전공과목 외래교수입니다 . 얼마전 우리카페 남자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좋은 회원이 되기위해 지난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자료를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익신장에 힘쓰고자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야간에 그리운 병원 일좀 하려했더니 선배님 .그대로가 좋다고 (멋지시다고 ? ) 걍~ 있으라 하네요 ㅎㅎㅎ ..
ㅎㅎㅎ 멋진 예인님 화팅!!!
여성인줄 알았는데 ^^ 멋지세요 그리고 계속 노력하여 진화 하는 모습은 본 받아 마땅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해요 녀아님.. 우리 간호조무사출신들이 양지으로 안나와서 그렇지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좀 나아지면 자신의 과거 간호조무사였다는것을 감추는것 같아요...lpn 출신 많은 간호사그렇고 lpn출신 원무과장. lpn출신 사무장들이 그렇죠 ..^^.
예인님 홧팅!!
소낭님 감사해요 .. 뭘좀 운동해? 보려면 님과같은 분들 위.아래 뎃글다신분들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소중하지요 ..^^.
총체적인 문제인것 같군요...ㅎㅎ 조금씩 고쳐나가야할듯...
그리고 어르신 이렇게 신경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ㅎㅎㅎㅎ
감사해요 ..짱짱이님. 이렇게 옹골찬 닉네임도 있네요 무너지지 말고 악착같이 버티는 짱짱함. 박수를 보냅니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예인님!! 한번 뵙고 싶은데.여긴 강원도이구요. 담에 기회가 된다면 외람되지만 쐬주 한잔 해요 ㅎㅎㅎ 허락해 주세요..
감사해요 희망님 ! 언제든 인천오세요 ..^^.
이렇게 멋진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시는 분 정말 예인님과 운동하고 싶습니다. lpn업그레이드혁명같은것.......... 아무튼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