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3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변경된 임대인과 1개월 연장계약서 작성 후 대출 연장
2020.4.29 임대인 변경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은 변경되었으나, 실제 소유주는 기존 임대인과 동일인)
2020.5.19 전세대출 연장 ( 임대인이 또한번 변경된걸 은행에서 확인, 은행에서 기존 임대인과 통화후 전세대출 연장승인, 계약서 미작성)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자금사정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있는상태입니다. 기존 은행대출을 연장하지 않을경우 신용상의 불이익 등 때문에 할 수 없이 은행대출을 월 단위로 연장하고있습니다. 두 번의 전세대출 관련 비용 (연장 보증료, 월 이자) 등을 요구하였으나, 보내준다는 말만 하고 두달째 보내주지 않고있으며, 전세금 또한 명확한 날짜를 이야기 하지않습니다.
1. 집주인이 은행 대출 연장에 동의해준다는 전제하에 , 대출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2. 연장하면서 소송하는것이 불가하다면 ,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신용상의 불이익 , 연체이자 등 모든 비용을 반환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3. 전세대출을 신용대출로 갚은 뒤 소송을 진행 할 경우 , 해당 신용대출 이자 등 발생한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4. 두번째 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