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 부영분양관련 "갑오 부영6단지(9차) 아파트 소식지 4호"

[이 영철]

                    ♣ 갑오 부영6단지(9차) 아파트 소식지 4호 ♣

발행일:2008.01.17 /발행처: 부영6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연락처: 사무실 311-9381/회장: 이 영철(016-590-9381)

≪ 분양전환 진행상황 ≫

1,분양전환 가격을 산출할 감정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이유 : 김해시에서 적법절차에 의거 지난해 11월2일 감정법인을 선정 통보하였으나 (주)부영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한 (주)제일 감정평가법인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1월27일 김해시에“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을 김해시가 임의적으로 선정했다며 이의 제기하고 ,향후 분양전환일정은 불가피하게 중단 할 수밖에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주)부영에 공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계속 적법절차를 무시할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할 것임을 밝혔고,

김해시 또한 (주)부영에 공문으로 적법절차에 의해 선정된 법인에 의한 감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었습니다.

이에 (주)부영이 협의를 요구하여 왔고 갑오마을 3개단지 임원들과의 협의석상에서 (주)부영은“건교부가 고시한 우수감정법인 13곳 중에서 현재 선정된 감정법인 중 (주)한국감정원을 제외한 3개 법인과, 선정과정에서 양측에서 추천한 감정법인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법인(3개)중에서 각 단지별로 1곳씩 재선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부영은 임대주택법에 임대사업자가 분양절차를 임의로 중단/회피할 경우 분양절차를 강제할 수 없는 현재 법 규정 미비를 악용하여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따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감정금액이 산출될 경우에만 분양전환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주)부영의 감정법인 재선정요구에 대한 임차인대표회의 입장 : 이미 김해시에서 적법하게 선정된 법인에 의한 감정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조속한 분양전환 완료를 위해 부영이 제시한 안에 대하여 다음의 지극히 당연한 조건 세 가지를 부영이 수용할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임을 밝혔었습니다. (단, 표기된 날짜(기한)는 양측 협의 후 조정가능)

첫째, (주)부영은 김해시가 재선정을 받아들여 감정법인이 재선정 될 경우, 김해시로 부터 감정법인 재선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2~3일 이내에 “감정평가 의뢰서”를 해당 법인으로 발송하여 감정평가가 15일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해당 감정법인은 감정평가 완료 후 5일 이내에 최종 감정평가보고서를 3자(김해시/(주)부영/각 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게 동시에 제출한다.

셋째,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부영과 각 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선정된 감정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회유/뇌물 공여/압력행사 등)를 하지 않는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3자가 서명하고 향후 일정의 진행을 약속할 경우 (주)부영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수긍 안까지 제시하였지만 끝내 (주)부영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문서로는 합의할 수 없으며 오로지 (주)부영만을 믿고 자신들이 하자는 데로 재선정에 동의하여 달라”는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없는 답변만을 하며 두 달 동안 계속 시간만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향후 대책  ◈

1,(주)부영이 계속하여 김해시의 적법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제시한 재선정 안에 대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한 제의조차 무시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 따라올 것을 고집하는 현 상황에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주)부영이 일부러 분양전환을 늦추고 회피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미 적법절차에 의해 선정된 법인에 의한 감정실시를 위하여 강구해온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나가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임차인여러분들께서는 필요시 적극 동참하여 주시어 현행법조차 무시하는 (주)부영에게서 법 준수는 물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계속)

≪ 아파트 단지 내 소식≫

1, (주)KT / (주)하나로 텔레콤 인터넷회선 등 영업 허용 관련 사항 : (주)부영은 임대의무기간 5년 동안 (주)부영과 (주) K T의 일방적 단독 독점 공급 계약에 의해 임차인들의 선택권을 빼앗아 왔었고 이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항의를 하자 (주)부영은 또다시 임차인들의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한 체 (주)하나로 텔레콤과 일방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지난 KT와 같은 전횡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주)하나로 텔레콤의 영업을 분양전환 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등을 감안하여 중단시켜 왔었으나 분양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 상태에서라도 최적의 공급조건을 만들어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복리를 제공하자”는 판단 하에 현재 회선이 설치되어있는 (주)KT / (주)하나로 텔레콤에 “분양전환을 진행 중인 3개단지에 공급해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여

두 회사의 김해지사와 협의결과 최종 영업 안이 협의되었었으나 (주)하나로 텔레콤은 “(주)SK로의 인수합병작업으로 인한 회사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당분간 영업활동이 진행될 수 없다”는 연락을 1월 7일자로 해왔고, (주)KT는 “1월 11일경부터 영업을 시행 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일단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입주민들께 하나로 텔레콤의 영업이 허용될 때까지 가입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드렸었으나  일부 소수의 입주민들께서 개별 영업점을 통해 가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향후 김해지사를 통한 정상영업 시행 시 조건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개별 영업점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향후 분양전환 완료 시 추가 회선 공급은 물론 현 두 업체의 회선유지 여부등도 전체 여론을 파악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2, 9차/10차 사이, 8차/6차 사이 인도 배수로 설치공사 완료 : 많은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습 침수로 지난 5년간 불편을 겪어 왔으나 임차인대표회의의 민원제기로 지난해 12월 말 배수로 공사가 조기 완료되어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3, (주)부영 일방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기습적 인상 :(주)부영은 임차인들에게 지난달 고지된 11월분 관리비부터 관리소 직원들의 임금인상 명목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는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고(심지어 협의 통보조차 없었음)입주민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게 관리비를 세대 당 약 3,000 원씩 기습적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1인당 인건비를 약 20% 가까이 인상 시켰음)

현재 관리사무소는 (주)부영이 (주)부강주택관리라는 업체에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부영의 지시를 받고 있으면서 관리비 일체는 임차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현행 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며 더 더욱이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었고 분양전환을 이행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의 협의 없는 일방적 관리비(인건비) 인상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협의되지 않은 관리비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 부영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직원들은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급여를 받고 있는 만큼 (주)부영의 하수인 역할이 아닌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며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야 하나 현실은 그 정반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젠 우리 모두 함께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007년 임차인대표회의 활동성과 보고 ≫

1, 댕기공원 정비사업 - 공원 내 놀이기구 설치 / 조경 정비 / 2008년 봄부터 공원주위 꽃길 조성키로 함.

2, 댕기공원 연계도로(9차/10차 사이 도로) 배수로 설치공사 완료 - 우천 시 상습 침수 해소로 인한 불편사항 해결

3, 부영9차 삼거리 교통신호체계 변경 - 삼거리에서 사거리체계로 변경하여 교통량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

4, 단지 내 주차질서 확립 - 단지 내 주도로의 주차금지구역 설정 및 주차질서 확립(입주민의 협조 감사드립니다)

5, 재활용품 분리수거업체 선정 - 지난 5년간 관리소장이 해오던 폐단을 없애고 약 55%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체결

★ 임차인의 자발적 참여가 분양전환을 앞당깁니다.2008년 모든 입주민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야인]

역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부영의 생쇼는 계속 되고 있네요. 뉭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