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방탄 국회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

[아성]

28일 국회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야당 파괴는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거침없다"며 이대표와 노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다. 이는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해줄 것을 간접 독려해 분위가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표결 결과 169석의 과반 의석인 민주당 의원들이 161명 이 대거 반대 표결한 것이다.

앞서 21대 국회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민주당소속 정정순 전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 3건 모두 가결시켰다. 노웅래의원 비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개인비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부결시킨 것은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노웅래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걸쳐 발전소 납품사업청탁 명목을 비롯해 용인물류센터 인허가 알선청탁 명목, 태양광 발전사업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사업자 박 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은 노웅래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일 이기도 하지만 이재명대표의 검찰 소환일이기도 하다. 이재명은 검찰 소환에는 불응하고 민생문제 행보라며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 내려가 윤정부와 검찰을 비판하고 다닌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성남 FC 후원금 관련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를 대비해 노웅래의원의 국회 체포 동의안 결과를 지켜본 것이다, 하지만 노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 됐다고 이재명이 안심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재명은 선거법위반혐의 재판 중이다. 앞으로도 성남 FC 후원금 사건(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 대장동사건, 백현동사건, 변호사비대납사건, 쌍방울사건 등 검찰수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당과는 무관한 성남 시장시절에 저지른 개인비리다. 이사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미적거려오던 것을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마무리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헛소리를 하며 이재명 방탄국회를 열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기 중 국회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불체포특권을 개인비리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속담에" 지저분하게 이기는 것보다 깨끗하게 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다. 이재명은 지저분하게 허튼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당당하다면 깨끗하게 검찰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 

[善仙]

벌써 또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나가는 해에 묵은 찌꺼기는 훌훌 날려버리고
새해부터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드하는 최고의 국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아울러 우리카페도 한층 도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의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