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92345?sid=100
[단독] 국민의힘, 변호사 징계권한 ‘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변호사 징계권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변협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자 이를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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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권은 애초 법무부와 변협에 이원화돼 있었지만 지난 1996년 변호사법 개정 이후 변협에 일괄 이양됐다. 현행 변호사법상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불복한 변호사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만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 다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로 보내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전문출처
첫댓글 ㅈㄹ한다 진짜
???? 제정신인가
뭔 개소리야
허 ..
우와 독재
진심 개 막나는 거 아님? 대놓고 독재하겠다고 선포를 하네 이 나라 어떻게하냐..
미친
이게 뭐임? 변호사가 공뭔이여? 얼탱이가...
ㅁㅊ 변호사는 검사랑 다른데 왜 법무부에 두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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