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일선 생명과 환경 정리와 심화학습

[살다(대구가정2)]

생명과 환경 정리와 심화학습

1강 - 환경문제의 역사적 전개

1. 관개농업은 세계 도처에서 중요한 영농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기후적 조건에 따라서 즉 건조기후에서는 염분의 축적을 일으켜 토양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2. 납과 같은 중금속이 체내에 농축되어 만성중독을 일으키면 심각한 건강피해를 가져온다는 점과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는 기원전에도 이미 존재하였다.

3. 나무는 오늘날에도 인류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숲을 보전하는 일은 인류문명의 존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

4. 숲을 파괴하는 일은 단순히 생태계 파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가 커지면 기상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결국에는 황사현상과 같이 돌이키기 힘든 환경변화를 고착화할 수 있다.

2강 - 현대환경문제의 특징

1. 환경위기가 가져올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자연자원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태도로 자연을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을 경우 인류문명 자체가 파멸에 이른다는 것이다.

2.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그런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재생가능 에너지조차도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3. 오존층 파괴에 인류가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서 파괴 속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런 사실은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서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4. 현재 우리는 환경위기의 원인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까지 이루어진다면 현대의 환경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심화학습 -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정식 명칭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74년 미국 과학자들에 의해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염화불화탄소(CFCs) 사용규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약 10년간 환경전문가와 정부간 회의를 거친 끝에 85년 3월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이뤄졌으며, 이어 87년 9월 16일 몬트리올 의정서가 정식채택돼 89년 1월부터 발효됐다. 그 후 오존층의 파괴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자 92년 11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차 가입국 회의에서는 일부 물질에 대해 당초 2000년 1월에 전폐하기로 했던 계획을 96년 1월로 앞당기고 규제대상 물질도 20종에서 95종으로 확대했다. 이후 다시 BCM(브로모클로로메탄)이 규제물질로 추가지정, 총 96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몬트리올 의정서는 96개 특정물질에 대한 감축 일정을 담고 있으며, 프레온가스와 할론의 경우 선진국에 대해 각각 96년과 94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데 이어 2010년에는 개도국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92년 2월 가입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했으며 5월에 가입국이 되었다. 그리고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 채택일인 1987년 9월 16일을 '세계 오존층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3강 - 기후변화

1. 기후변화는 태양활동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인간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크다.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주요 원인 물질로 작용한다.

2.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0년 수준의 50% 이하가 되도록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3.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다. 이러한 사태들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4. 가장 효과적인 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와 더불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의 에너지 산업과 중화학 공업과 같은 산업구조, 기존의 정치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동의 산유국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5. IPCC 4차 보고서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2010년 발표되면서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전 인류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21세기 동안 기후파탄이 일어날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이익을 뛰어넘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심화학습 - 교토의정서(교토협약라고도 부름, Kyoto Protocol) (Montreal Protocol)

산업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국제협약.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 협약을 말한다.

'교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이른바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CO2)·이산화질소(NO2)·메탄 등 여섯 가지 유독 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씩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의정서에서는 또한 선진국의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 제도(emission trading), 공동이행 제도(joint implementation) 및 청정개발 기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신축성 기제(flexibility mechanism)를 도입했다.

•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 기업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한 제도

• 배출권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초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여유 감축쿼터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 38개국들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2012년까지 90년 수준의 평균 5.2%이상을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186개국 중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줄여야 한다. 한국과 멕시코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01년 3월 교토의정서가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2001년 7월 열린 당사자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호주, 캐나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산화탄소 흡수원(SINK) 상계치를 연간 1,760만t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했다. 이 때문에 교통의정서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감축규모는 당초의 1990년 기준 평균 5.2% 감축에서 1.8% 감축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리고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환경장관들은 2002년 12월 온실가스거래시장을 설립하기로 합의해 EU 회원국 기업들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쿼터가 부여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배출량이 쿼터 수준 이하인 기업들로부터 쿼터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4강 - 에너지와 환경문제

1. 에너지의 사용은 과학이라는 인류 문화 발전을 가져왔으며 그러한 문화 발전이 지금 인간이 영위하는 삶의 질을 발전시켜왔다.

2.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능한 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를 적게 만드는 일이고 지구에 덜 부담을 주는 일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3. 현재 에너지 위기는 코 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재생불가능 에너지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4. 산업혁명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듯이 재생가능 에너지 혁명은 제2의 산업혁명으로 인류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끌 것이다.

심화학습 -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 '수동적(passive)인 집'이라는 뜻으로,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끌어 쓰는 액티브 하우스(active house)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액티브 하우스는 태양열 흡수 장치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 쓰는 데

비하여 패시브 하우스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냉방 및 난방을 위한 최대 부하가 1㎡당 10W 이하인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가리킨다. 이를 석유로 환산하면 연간 냉방 및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1㎡당 3ℓ 이하에 해당하는데, 한국 주택의 평균 사용량은 16ℓ이므로 8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셈이고 그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남향(南向)으로 지어 남쪽에 크고 작은 창을 많이 내는데, 실내의 열을 보존하기 위하여 3중 유리창을 설치하고, 단열재도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두께의 3배인 30㎝ 이상을 설치하는 등 첨단 단열공법으로 시공한다. 단열재는 난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여름에는 외부의 열을 차단하는 구실도 한다.

또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 공기를 내부 공기와 교차시켜 온도차를 최소화한 뒤 환기함으로써 열손실을 막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겨울에 실내온도 약 20℃를 유지하고, 한여름에 냉방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약 26℃를 유지할 수 있다. 건축비는 단열공사로 인하여 일반 주택에 비하여 1㎡당 50만 원 정도 더 소요된다.

1991년 독일의 다름슈타트(Darmstadt)에 첫 패시브 하우스가 들어선 뒤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는 2009년부터 모든 건물을 패시브 하우스 형태로 설계하여야만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이필렬 교수가 패시브 하우스 확산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 패시브 하우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있다.

5강 - 물 이용과 환경문제

1. 지구 전체적으로 물은 항상 일정한 양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한계가 있다.

2. 환경 인식이 낮았던 시기에는 댐 건설에 중점을 둔 이수계획과 하천에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아 직강화 하는 치수계획이 중심이었다. 환경인식이

높아진 지금은 댐 건설 등의 공급중심 이수에서 수요관리나 빗물이용 등의

이수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3.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오늘날 수질오염이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수질오염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

4.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식량수입은 곧 물을 수입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이해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6강 - 교통과 환경문제

1. 교통은 현대문명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 자동차의 이용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원유수입을 증가시킴으로서 해상유류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교통량의 증가는 대기오염과 직결되어 건강피해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알았고, 도로의 증가로 이어져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4. 지구온난화 문제, 대기오염 문제, 소음 문제, 에너지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를 줄이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심화학습 - 자동차 공유 운동(Car Sharing) : 스위스와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 이용자가 유럽에서 가장 많고,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일부 도시에서도 도입되어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유자들은 예치금을 내거나 연회비를 내고 이용자격을 얻으며, 이용할 때마다 시간단위나 거리단위로 사용요금을 내는데 이것은 기름값, 보험료, 차량유지비로 사용된다.

스위스나 독일 정부는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공용주차장을 지원하고 철도와 연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에는 여행지까지는 철도 등의 공공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사전에 예약해 둔 공유차량을 이용한다. 자동차 공유제도의 효과는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동경비를 20%대로 줄이고, 연료를 55% 적게 사용한다는 것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1대의 공유차량은 도로 위의 4대의 다른 차량을 중이는 효과가 있는데, 그에 따라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연료사용을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 물질의 배출을 줄이며, 자동차의 대기오염 비중을 줄임으로써 건강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군포, 천안 등의 지역에서 자동차 공유운동을 2010년부터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보건위원회 편, 『환경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 나남

7강 - 화학물질과 환경문제

1. 지각을 이루는 화학원소 중 산소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대지의 시멘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2. 환경호르몬은 환경 중에 방출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 생물학적 농축을 통해

결국 다시 인간의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 피해 등을 가져온다.

3.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자는 현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화학물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 세대의 지상과제이다.

4. 합성화학물질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와있다. 자연에 순응해서 자연과 마찬가지의 효율을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필요하다.

심화학습 - 스톡홀름협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국제적 규제를 위해 2001년 5월 채택된 협약으로, 'POPs 규제협약'이라고도 한다.

POPs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는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한다.

스톡홀름 협약은 다이옥신, DDT, 퓨란, 올드린, 클로르덴, 딜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마이렉스, 톡사펜,

PCBs, 헥사클로로벤젠 등 모두 12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이다.

60-70년대이래 산업·농약용으로 사용된 화학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폐해가 규명됨에 따라 92년

리우회담(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를 계기로 UN 식량농업기구와 UN환경계획이 중심이 되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UN 환경계획(UNEP)은 POPs규제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간회의를 개최하는 등 POPs규제 협약을 준비해왔다. 그 결과 2001년 5월 22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회의에서 12개 POPs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으며, 23일 90개국이 여기에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에 서명했다.

프랑스의 50번째 비준서 기탁에 따라 2004년 5월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에 따라 12개 물질 대부분의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된다. 단, 이번 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25개 국가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지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될 때까지 DDT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8강 - 자원의 이용과 환경문제

1. 자원의 이용과 관련해서 인구증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적정한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원은 재생 불가능 자원, 잠재적 재생가능 자원, 재생가능 자원으로 구분하는데, 지하자원 등의 재생 불가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3. 오늘날 맞고 있는 경제위기, 인류문명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는 자원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잠재적 재생가능 자원의 유한함을 잘

인식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4. 생태적인 사고에 기반한 자원 이용이 필요한 시점으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절약과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태양과 같은 재생 가능 자원의 이용 확대가

중요하다.

심화학습 - 공유지의 비극 : 1968년 미국의 생물학자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이 과학지 <사이언스> 에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발표하여 공공소유 자원의 파괴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즉 지하자원, 초원, 공기, 어장 등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사적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둘 경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당세대에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극은 "내가 이 자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거나 오염시키는 양은 미미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각자의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 물론 극소수의 사용자들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다면 이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재 - 특히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물이나 공기 등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면 그 누적효과로 인해 결국은 공유재가 고갈되거나 황폐화할 것이다. 그 결과 어느 누구도 공유재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재생가능 자원은 인간의 시간 범주에서는 근본적으로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지만, 잠재적 재생가능 자원은 지속가능한 생산율의 넘어서서 사용하게 되면 인간의 시간 범주에서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한 환경문제는 생산성이 높은 비옥한 토지의 도시화, 관개농업의 결과 발생하는 토양의 염류화 및 황폐화,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지속적으로 살포함으로서 발생하는 토양의 생산성 저하, 습지를 매립하는 등의 파괴행위, 무분별한 산림 벌채,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하천수나 지하수 등의 오염, 과잉방목으로 인한 황폐화, 자동차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의 문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문제, 목초지를 늘리거나 도로건설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남획으로 인한 생물종다양성의 감소 등 셀 수 없이 많다.

인류 문명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종류의 환경파괴로 인해 꽃 피웠던 문명이 쇠락한 경우를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인류가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구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든지 자원의 사용을 제한하든지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율 안에서 공유재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삼림, 목초지, 생태계, 공기, 물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산율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날씨, 기후, 그리고 예기하지 못한 생물학적 요인 등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산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2008년 미국이나 2010년 한국 등지에서 꿀벌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으로 기후적인 변화로 인한 생물학적 변동을 꼽는다.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꿀벌이 본래 하던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문제가 생겨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고 결국 인간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한 생산율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추산한 지속가능한 생산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잠재적 재생가능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이것은 환경파괴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하고 경고하는 차원의 접근방식이다.

9강 - 원자력의 이용과 환경문제

1. 원자력발전소에서는 플루토늄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이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서 항상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 방사능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원자력발전소를 언제까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3.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길게는 수십 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것이 인류의 과제이다.

4.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용, 핵폐기물 처리비용, 원전사고, 핵폐기물에 대한 대중의 우려 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심화학습 - 원전 사고고장 등급별 분류체계 : IAEA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에서는 원전의 사건(사고 또는 고장) 등급을 0등급부터 7등급까지 8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수치가 클수록 큰 사건을 의미한다.

4등급부터 7등급까지를 ""사고""로, 1등급부터 3등급 까지를 ""고장""으로 분류하며, 0등급은 경미한 고장으로 ""등급이하"" 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IAEA/INES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레벨 7 - 한 국가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 ex)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86)

레벨 6 - 방사선 비상계획의 전면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능 피해를 주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

레벨 5 - 방사선 비상계획의 부분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선 피해를 주는 제한된 양의 방사성 물질방출 사고

ex) 영국의 윈드스케일 원전사고('57) / 미국의 스리마일아일랜드 원전사고('79)

레벨 4 - 연간 허용 제한치 정도로 일반인이 피폭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소량의 방사성 물질 방출사고로서 음식물의 섭취제한이 요구되는 사고

ex) 프랑스의 세인트 라우렌트원전사고('80)

레벨 3 -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의 심각한 기능 상실

ex) 스페인의 반델로스 원전의 화재발생('89)

레벨 2 -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안전계통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고장

ex) 월성1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출('94)

레벨 1 - 기기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운전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레벨 0(경미한 고장) - 정상운전의 일부로 간주되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고장

10강 - 환경문제와 생활양식

1. 우리의 생활양식을 생태적 합리성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 유통,

소비의 행위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2. 지구가 제공하는 자원의 이용과 이에 관한 생각에서 새로운 문화적 변화가

요구된다.

3. 우리의 생활양식을 대량의 물질소비에서 벗어난 단순생활로 다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생태적으로 사고하고 생태적으로 행동하는 생태적 합리성의 행동원리가

생활양식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심화학습 - 성장의 한계

자원과 환경의 미래에 대한 최초의 접근은 로마클럽 (The Club of Rome)에 의해 1970년대 초에 추진되었던 연구프로젝트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학자와 정치가들에 의해 수립된 논리를 의문시하는데서 출발하였는데, 이들의 논리는 '더 많은 것은 항상 더 좋은 것'이었다. 이는 경제성장이란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결정과 노력을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정치논리에 치우친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하며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인구의 증가 역시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기본모델)

자원과 환경의 미래에 대한 기초개념은 1968년 4월부터 로마클럽의 지원을 받아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25개국, 70명으로 구성된 과학자, 교사, 경제학자 및 산업계 인사에 의해 정립되었다. 로마클럽의 연구목적은 인류의 미래예측에 관한 검증을 하는 것이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1970년에 시작하여 1972년에 완료되어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미국 MIT 대학의 메도우즈 (D. H. Meadows)에 의해 주도된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미래사회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래예측 시뮬레이션 기본모델은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 인구 (population), 식량 생산량 (agricultural products), 천연자원 (natural resources), 산업발전 (industrial development), 환경오염 (pollution). 이 모델은 다섯 가지 요소가 1970년까지 상호작용한 경향 (trend)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러한 경향이 1970년대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인류의 미래사회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 것인가에 대한 예견을 하는 것이었다 (그림 1- 8).

그림 1-8 성장의 한계

성장의 한계 기본내용은 천연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발전은 제한을 받을 수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1798년 맬더스 (T. Malthus)의 인구론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내용을 답습한 것으로 성장의 한계를 주창하였던 연구그룹은 신맬더스주의자 (Neo-Malthusian)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예측의 신빙성)

맬더스의 아이디어나 성장의 한계로 표현되는 로마클럽의 견해에 누구나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낙관론자는 '석유 20년 설' 같은 비유에서 벗어나 지구환경은 인류에게 충분한 자원의 공급원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의해 부족한 자원은 수요의 필요성에 의해 새롭게 발견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대체자원이 개발될 수 있다는데 논리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오늘날 정책결정을 하는 그룹이나 특히 과학자들은 부족한 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과학기술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견해를 견지하기 때문이다.

우선, 성장의 한계 모델링에서 채택된 천연자원의 매장량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낙관론자는 지적하고 있다. 즉 매장량의 범위를 지정할 때, 현재의 기술수준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을 보다 고려하여 매장량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확인된 양을 채취하는데 경제적인 채취만을 고려하였는데, 이러한 설정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가변성이 간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관론 추종자들이 신-맬더스주의자들에 비해 보다 무사 안일한 미래관을 견지하고 있을 때, 자원이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만 지배되고, 또한 자원은 대체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조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들이 주장한 자원의 범주는 토양의 비옥도, 청정한 물, 깨끗한 공기, 훼손되지 않은 주변환경, 안정된 기후, 생물의 다양성, 영양소 순환계의 상호관계, 그리고 지구의 폐기물 정화능력 등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자원의 수요 및 공급 면만을 중시하는 범주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이었다. 이후, 이러한 논쟁은 모든 분야에서 환경 친화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정립되면서 자원과 환경문제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구글검색 http://nongae.gsnu.ac.kr/~yhkim/chapt1/chapt01_02_02.htm

11강 - 생명공학과 인간 / 12강 - 생명복제 / 13강 - 유전자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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