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보이는 창 ('Netizen Photo News' '2019. 11. 6~11. 7'(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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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2019. 11. 6~11. 7'(수~목)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한 것이며,
          제한된 지면 사정상 두, 세 뉴스를 통합,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가 일부, 임의 재 편집한 포토 뉴스입니다.

  칼럼니스트 : 최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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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시

● Img From: newsis.com

 …»  인생은것  
   
 시인/송로 김순례

인생은
우리가 엮어가는
드라마

때론
낯선 곳에서
마음껏 울고도

행복의
미래를 혼자 접었다
피었다

묵언 속에
홀로 내 희망 걸고
거센 파도에도

그렇게 홀로
헤쳐나가야 하는
한 편의 드라마

살면서
머리를 왜 혹사하며
살아야 했던가

이젠 비우며
천천히 가야 하지
않겠는가?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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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국내동향'

▷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면접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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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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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대교 건너는 마라톤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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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2019 JTBC 서울 마라톤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마포 일대를 달리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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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세월호 아들 사체검안서 2장 가져온 어머니 힘이 컸다”

▷ 구조 참사’ 진상 밝혀낸 사참위 김진이 조사2과장 인터뷰 “한 의사가 작성했지만 발견·사망 시간 각각 달라 임군 어머니 2014년부터 아들 구조 문제 의문 제기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세월호 참사 당일 발견된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 임아무개군이 구조 직후 맥박 등 바이탈사인(활력징후)이 한때 되살아났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참사 이후 5년 동안 싸워온 임군 어머니의 힘이 컸다. 아들에게 시간이 다른 두 장의 사체검안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군 어머니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그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 사진:> 4일 낮 사참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김진이 세월호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이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 사참위 조사관 3명이 그 요구를 받아안아 조사를 진행했다.“임군의 어머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가 활동했던 2015년부터 아들의 구조 문제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들의 사인과 발견 장소라도 제대로 알고 싶다는 거였죠.” 지난달 31일 발표된 임군의 구조·수색 과정 조사의 총괄을 맡은 김진이 사참위 세월호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은 이 모든 것이 “임군 어머니 ㄱ씨가 가져온 임군의 사체검안서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ㄱ씨가 들고 온 임군의 사체검안서는 모두 두 장이었는데, 임군의 발견 시점과 사망시간이 각각 달랐다. 두 장의 사체검안서는 모두 목포한국병원의 한 의사가 작성했지만, 사망시간은 오후 6시36분, 밤 10시10분으로 약 4시간이나 벌어졌다.

◇ [단독] ‘세월호 학생 맥박 회복’ 해경 통신망에 언급 없었다 헬기 외면 당시 ‘교신·상황기록’ 입수 이송 내내 ‘맥박 뛴다’는 보고 없어 상황실에선 10분만에 “시신” 단정 사참위, 은폐·조작 가능성도 조사<△ 사진:>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 (...) 2014년 7월께 ㄱ씨는 검찰에 이와 관련된 의문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넣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서로 다른 사망시간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시간만 부질없이 흘렀다. 그러다 지난 5월께 사참위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사참위는 이번 조사로 두 장의 사체검안서 가운데 사망시간을 ‘18시36분’이라고 기록한 검안서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해경과 원격진료시스템으로 연결됐던 목포한국병원 쪽 영상을 보면, 오후 5시59분께 임군의 불규칙한 맥박과 함께 69%의 산소포화도가 기록돼 있으며, ‘임군을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의료진의 긴박한 음성이 담겼기 때문이다. 즉, 임군이 여전히 배 위에 두고 사체검안서가 작성된 것이다.김 과장은 “조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 김 과장은 “일부에서 뭘 자꾸 조사하느냐고 하는데, 이번 조사도 중간조사 결과이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아직 해결이 안 된 사건이고 참사라는 점에서 국민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어 “참사 당시 해경분들의 고생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내부에서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사참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수색 지연 문제와 관련해 3청장(당시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에 대한 수사를 이번달 안에 검찰에 의뢰할 계획이다.글·사진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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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 연료, 바닷물에서 뽑는다

▷ 해양미생물 활용 바이오수소 생산시설 준공 연간 ‘수소차 2200대 연료’ 330톤 생산 기대/해양미생물을 활용해 대기오염 주범 일산화탄소를 수소로 바꿀 수 있는 시설이 완공됐다.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수소차 수천 대가 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수소가 생산될 전망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5일 해양수산부는 충남 태안에 ‘해양 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를 완공하고 6일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해당 플랜트는 해수부가 2009년부터 34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바이오 수소 생산기술’을 적용한 설비로, 심해에 서식하는 해양미생물을 활용해 대기오염원인 일산화탄소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약 33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약 2,200대의 수소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 사진:> 해양 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 전경. 해양수산부 제공

○···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0년부터 파푸아뉴기니 인근 심해에서 발견한 해양미생물이 일산화탄소를 이용해 수소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규명하고, 야생종보다 수소 생산성이 100배 이상 높은 개량종을 개발했다. 2017년에는 시험용 플랜트를 구축해 1개월 이상 수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플랜트는 단순 실험실 수준을 넘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모로 바이오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첫 사례다.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경제성까지 확보된다면 수소경제를 주도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는 이유다.오운열 해양정책실장은 “해양 바이오 수소 생산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 부생가스 외에 폐자원 등을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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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 AI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시장 주도권 잡는다”

▷ “안면 인식 기능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있지만, AI 분야에서 도전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 4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19’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은 AI 기술 초기부터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해왔다”며 “AI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삼성 AI 포럼에는 매년 전세계 AI 분야 석학 등 전문가와 교수, 학생 등 1,500여명이 참여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선행기술 등을 논의한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포럼을 통해 AI 분야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은 AI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의 AI 역량 강화 작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 그는 지난해 AI, 5G, 전장용 반도체 등을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하고, 약 25조원을 투자해 AI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글로벌 기업 경영진과 만나 협력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AI 역량 강화는 인재와 기술 확보 경쟁에 달려있는데, 삼성은 해외 주요국가에 AI 연구 센터를 잇따라 건립하고, 초기 AI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1월 출범시킨 선행기술 연구기관 삼성 리서치 산하에 AI 센터를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케임브리지, 캐나다 토론토, 러시아 모스크바 등 전 세계 7곳에 AI 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우수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6월 이 분야 권위자인 세바스찬 승 프린스턴대 교수, 다니엘 리 코넬테크 교수를 영입한 데 이어, 올해는 위구연 하버드대 교수를 회사 연구분야 최고직인 ‘펠로‘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아울러 삼성은 AI 스타트업 인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16년 11월 미국 AI 플랫폼 개발기업인 ‘비브 랩스‘를 인수한 데 이어, 2017년 11월에는 대화형 AI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플런티’를 사들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세계 AI 연구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영입한 AI 전문가와 인수한 회사 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미래 AI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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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젓 경고 이후 A형간염 신규환자 83% 급감

▷보건당국이 9월 초 조개젓에 대한 섭취 중단을 권고한 후 A형간염 환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시중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판매되고 있으나, 조개 등 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5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매주 새롭게 발생한 A형간염 환자 수는 올해 34주차(8월 18일~24일)에 660명을 기록했으나 44주차(10월 27일~11월 2일)에는 110명으로 감소했다. 신규환자가 가장 많았던 34주차 대비 83% 감소한 수치다. 당국은 지난 9월 11일 A형간염 확산 원인으로 조개젓을 지목하며 섭취 중단을 권고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을 회수ㆍ폐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 올해 발생한 A형간염 환자는 지난달까지 1만6,961명으로 최근 5년간 전체 발병 환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중국산, 국산을 가리지 않고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정부는 조개가 채취되는 해역이 생활하수 등으로 오염돼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판매제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을 회수해 폐기한 후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입증한 제품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질본은 이와 함께 겨울철 맞이 감염병 예방수칙을 공개했다. 인플루엔자는 현재 유행하고 있지 않지만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의사환자)가 40주(9월 29일~10월 5일) 3.9명에서 43주(10월 20~26일) 4.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본은 11월 중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생후 12개월부터 12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는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노인의 무료 접종 지원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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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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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KEB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0.04(1.43%)p 오른 2,130.24를 나타내고 있다. 원 달러 환율은 6.4원 내린 1,159.2원,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6.11(0.92%)p 오른 668.45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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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이달부터 수 조원 규모 ‘인도네시안 러시’ 발생한다

▷ 한ㆍ인도네시아 경영학회’ 출범, 한ㆍ인니 사이 진화된 협력 연구 선언/ 이달 말부터 내년 초 사이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 규모가 수 조원까지 급증하는 이른바 ‘인도네시안 러시’가 벌어진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코린도, 삼탄 등 기존 1차 산업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이어 2ㆍ3차 산업 및 금융ㆍ정보기술(IT) 분야 기업까지 망라하는 이번 ‘인도네시안 러시’가 성공할 경우 수요 부진과 일자리 부족에 시름하는 한국 경제에 새 활력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 사진:>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 창립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 4일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고 출범한 한ㆍ인도네시아 경영학회(KIMA)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제조업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금융에서는 미래에셋금융그룹 등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 및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거나 실행에 옮겨진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말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에 맞춰

△ 사진: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ㆍ인도네시아경영학회 창립 컨퍼런스’에서 김기찬(앞줄 왼쪽) 학회장, 헤라마왕 카타자야(앞줄 오른쪽) 세계마케팅협회 회장, 우마다히(뒷줄 왼쪽)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김관영(뒷줄 오른쪽) 국회의원이 한ㆍ인도네시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 자카르타 동쪽 50㎞ 찌까랑 델타마스에 연산 25만대 규모의 공장 설립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발표와 동시에 시설 구축에 들어가 2021년 7만대의 스포츠유틸리티차 생산 등 공장 가동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완성차 공장 투자는 20~30여개 부품업체의 동반 진출을 이끄는 것이어서 최근 침체 상태에 빠진 국내 완성차 및 관련업계의 숨통을 일부 틔울 것으로 보인다.

◇ 현대차그룹 산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조코위 정부의 국토개발 및 산업시설 현대화 계획에 투자를 모색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 페르타미나로부터 총 규모 39억7,000만달러의 동칼리만탄 ‘발릭파판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 중 21억7,000만달러를 수주, 시공계약을 맺었다. <△ 사진:> 한국 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단계. 신남방정책에 맞춰 3, 4차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보다 훨씬 진화한 새로운 협력 모색되어야 한다는 게 ‘한ㆍ인도네시아 경영학회’의 제언이다. KOTRA 도표

○··· 현대건설도 인도네시아 국영건설업체 후따마 카리야와 신수도 건설, 도로ㆍ교량 건설 등 국책사업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한 미래에셋도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다. 안병학 미래에셋 글로벌시너지 본부장은 “공격적인 현지화 전략이 주효해 미래에셋은 100여개 현지 증권사 가운데 시장점유율 2위까지 올랐고, 17% 수익률(베트남은 12%)과 고객자산 21조원 돌파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 사진: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ㆍ인도네시아경영학회 창립 컨퍼런스’에서 임병훈(왼쪽부터) 텔스타-홈멜 대표, 임병훈 대한환경보건원 이사장, 이종재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대표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 그는 “인도네시아 증시 규모가 아직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한국은 86%)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날 KIMA의 한국측 회장에 선임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베트남은 이미 ‘레드오션’(포화시장) 단계로, 이제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집중할 때”라며 “카카오페이지, aT 등 IT분야와 식품분야 기업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도 “한국 자본의 한 단계 높아진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자본과 협력해 제3국에 동반 진출하는 것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 창립 컨퍼런스’에서 우마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 한편 한국일보 후원으로 발족한 KIMA는 양국 경제협력과 개별기업의 진출전략 방안을 학문적ㆍ실무적으로 모색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KIMA의 인도네시아측 헤르마왕 카타자야 회장은 조코위 대통령 등 현지 지도층과 유대관계가 깊어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 중요한 조언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IMA 출범식에는 우마르 하디 대사, 김관영 의원,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김종춘 KOTRA 부사장 등 개인자격으로 KIMA 회원이 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맹하경기자 3D3D3Dkhm07@hankookilbo.com">3D3Dkhm07@hankookilbo.com">3D3Dkhm07@hankookilbo.com">3Dkhm07@hankookilbo.com">3D3Dkhm07@hankookilbo.com">3Dkhm07@hankookilbo.com">3Dkhm07@hankookilbo.com">kh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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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AI포럼 참석한 김기남 부회장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AI포럼 2019'에서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의 '딥러닝을 통한 세계의 구조적 이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가 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AI포럼 2019'에서 '딥러닝을 통한 세계의 구조적 이해'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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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에 이어 하나은행까지… 은행권 ‘알뜰폰 경쟁’ 본격화

▷ 국민은행의 야심작인 알뜰폰 서비스 ‘리브M’이 4일 일반 고객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 대항해 하나은행이 이르면 연내에 알뜰폰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장성이 한계에 다다른 은행들이 고객 저변 확대와 신사업 개척을 위해 통신사들과 잇따라 손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리브M을 출시했다. 리브M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행 고객은 모바일ㆍ인터넷 신청을 통해 전용 유심칩(LG유플러스 망 이용)을 배송 받은 뒤 전화 상담센터를 통해 개통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더라도 이 유심칩만 있으면 공인인증서나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사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반야트리 클럽앤스타 서울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 론칭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리브M 가입자는 급여 이체,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등 거래 실적에 따른 할인(최대 2만2,000원)과 제휴카드 청구할인(최대 1만5,000원) 등 최대 3만7,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5G 요금제는 최저 월 2만9,000원(월 180GB) 또는 7,000원(월 9GB)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LTE도 무제한(11GB) 요금제는 월 최저 7,000원에, 일부 데이터 요금제(6GB 이하)는 무료로 쓸 수 있다. 잔여 데이터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리브 메이트(Liiv Mate)’ 포인트리로 최대 1,000포인트리까지 적립(무제한 상품 제외)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직원 대상 시범 테스트 기간 동안 큰 문제 없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며 “고객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하나은행도 알뜰폰 이용자 공략에 나서며 맞불을 놓는다.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와 손잡고 알뜰폰 고객이 하나은행으로 급여나 4대 연금 등을 자동이체하면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출시하기로 했다. 또 리브M처럼 알뜰폰 유심칩에 개인식별 기능을 넣어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Wavve)’와 음악플랫폼 ‘플로(FLO)' 등의 콘텐츠 서비스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일반 통신사 고객에 비해 소외됐던 알뜰폰 고객을 끌어들여 고객 기반을 넓히고 신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로 핀테크 기업의 거센 도전에도 직면한 터라 은행들은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로 생존경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렴한 통신요금을 선호하는 알뜰폰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요금제나 할인 혜택에 탄력적으로 반응해 은행들이 각종 혜택을 제공할 경우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며 “은행들이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부문에 경쟁력이 높은 통신사들과 손잡고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연계 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민식 기자 3D3D3Dbemyself@hankookilbo.com">3D3Dbemyself@hankookilbo.com">3D3Dbemyself@hankookilbo.com">3Dbemyself@hankookilbo.com">3D3Dbemyself@hankookilbo.com">3Dbemyself@hankookilbo.com">3Dbemyself@hankookilbo.com">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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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홈쇼핑에 한국 상품 이례적 등장

▷ 중국 홈쇼핑에 한국 상품이 이례적으로 등장했다. 최근 한국 기업을 향한 중국 측의 우호적 태도와 맞물려 양국간 관계개선의 밑거름이 될지 주목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중국 상하이(上海)의 홈쇼핑 채널인 둥팡(東方)쇼핑은 5일 오후 3시간여에 걸쳐 한국 상품 특별 판매 방송을 했다. 스튜디오에서는 삼성전자의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 제품, 김과 유자차를 비롯한 우리 먹거리, 화장품과 샴푸 등 생활용품이 선보였다. 또 최영삼 상하이 총영사가 방송에 직접 출연해 중국어로 한국 상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사진:> 현대차그룹이 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제2회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해 친환경 미래차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특별 방송은 상하이에서 개막한 제2회 수입박람회를 계기로 성사됐다. 중국의 대외개방 의지를 과시하고 외국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행사인 만큼, 이에 맞춰 진행된 이벤트 성격이 짙다. 다만 지난달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을 전격 방문하는 등 한국을 향해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호재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가 여전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은 한국으로 가려는 관광객의 인터넷 모집은 물론 크루즈와 전세기 동원, 한류 콘텐츠의 중국 공연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베이징=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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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뉴 그랜저’ 사전계약 하루 동안 ‘역대 최다’ 1만729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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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급 부분변경…3294만~4539만원 예상 보석모양 패턴 헤드램프·그릴 통합 인상적/현대자동차의 그랜저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가 사전계약 첫날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 현대차는 5일 더 뉴 그랜저의 사전계약을 시작한 4일 하루 동안 전국 영업점에서 1만7294대 계약됐다고 밝혔다. 2016년 6세대 그랜저의 기록(1만5973대)을 갈아치운 것이다.

◇ 더 뉴 그랜저는 ‘파라메트릭 쥬얼’이라는 보석모양 패턴을 사용해 헤드램프와 그릴을 통합시켰다. 실내에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경계가 없는 모습으로 통합하고, 넓고 길게 뻗은 수평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더 뉴 그랜저 실내. 현대차 제공

○··· 이 밖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기술을 현대차 최초로 적용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후진 가이드 램프’와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등’을 탑재했다. 더 뉴 그랜저는 2.5 가솔린, 3.3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3.0 LPi 등 네 가지의 엔진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판매 가격은 3294만∼4539만원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 현대차는 사전계약자 200명을 추첨해 12.3인치 클러스터,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등이 탑재된 ‘플래티넘’, 19인치 휠, 나파가죽 시트 등이 포함된 ‘디자인 플러스’, 나파가죽 시트, 스웨이드 내장재 등이 적용된 ‘인테리어 디자인’ 중 한 가지 옵션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한다.홍대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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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매운동 여파’ 일본차 10월 판매량 58%↓…넉달째 급감 추세

▷ 10월 판매 58%↓…급감 추세 이어져 벤츠 등 독일차들은 ‘반사효과’ 누려/ 수입 일본차들의 고전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에 항의하는 시민 불매운동이 지속되면서 일본차 판매량은 넉달 연속 급감 추세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10월 수입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달 일본차 신규등록은 197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8.4% 줄어들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가량 줄어들었는데 8월(-56.9%)과 9월(-59.8%)에 감소폭이 커진 이후 급감 추세를 그대로 이어갔다.

○··· 이로써 지난달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 점유율은 8.9%로 떨어졌다. 1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차 판매는 2014년 이래 연간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10월까지 일본차의 누적 판매는 3만63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줄어,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으로도 역성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을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타격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브랜드별로는 렉서스 판매량(456대)이 1년 전에 비해 77.0% 급감했다. 도요타(408대)와 닛산(139대)도 각각 69.6%와 65.7% 감소했고 혼다(806대)는 8.4% 줄었다.

최근 특가 할인 판매에 들어간 인피니티(168대)는 12.0% 늘었다.반면 독일차 판매량은 크게 뛰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8025대를 판매하며 한국시장에서 수입차 역사상 월간 기준으로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벤츠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 뛰며 수입차 점유율을 36%까지 높였다. 베엠베(BMW)는 4122대로 1년 전보다 판매량을 93.4% 늘렸다. 인증 문제가 풀리며 판매를 재개한 아우디 판매량(2210대)도 크게 늘어나는 등 일본차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차들이 반사효과를 톡톡히 누렸다.홍대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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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0원’ 버틴 고액체납자들 알고 보니…‘주식 부자’

▷ 경기도 349억 체납한 525명의 주식 등 450억원 압류 세금 추징 피해 증권사로 도피했다가 무더기 적발 /경기도가 수십억원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25명의 주식 등 450억원을 압류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의사와 대기업 임원 등인 이들 고액체납자는 세금 추징을 피해 추적이 쉽지 않은 증권사 주식이나 펀드,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현금을 예치(예수금)했다가 덜미가 잡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ㅅ 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와 예수금을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525명이 1550계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 세금 8200만원을 밀린 증권사 임원 ㄱ씨는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 조처됐고, 중견기업 대표인 ㄴ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는 ㄷ씨는 예수금 등 11억원이 있는데도 33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이번에 압류 조처됐다.적발된 525명의 체납액은 362억원이며 이들 525명 중 450명은 일선 시·군에서 은행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를 조사한 결과 재산이 ‘0원’으로 나와 결손 처리한 상태였다.

고액체납자들이 추징을 피해 증권사에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할 수 있던 것은 압류 추심(추징) 대상을 은행권에서 증권사로 확대하면서 가능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행 예금과 자동차, 부동산의 조회가 가능하지만, 증권사의 경우 사전 협조를 받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실제로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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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토픽 풍자

▷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트럼프→문 대통령 서한 공개 “한반도 평화 향해 계속 나아가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서한의 내용을 청와대가 5일 공개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멜라니아와 저는 대통령님의 모친상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슬펐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님께서 들려 주셨던 1950년 12월 역사적인 흥남철수 당시 부모님께서 피난 오셨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한다”고 전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한을 받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 “어머님이 북한에 있는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 들었다. 어머님께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통령님의 노력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고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님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비무장지대 이남과 이북에 있는 가족들이 재회하는 그날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한은 “슬픔을 겪고 계신 대통령님과 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됐다.방콕=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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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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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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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아세안+3 정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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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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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부총리와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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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태국 방콕 돈 무앙 공항에 도착해 주린 락사라위짓 태국 부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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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의장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방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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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 국제공항 귀빈실에서 주요 20개국(G20) 의회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출국에 앞서 수행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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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야당이 발목잡지 못하게 다수 의석 차지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야당이 심하게 발목잡기 해 중요한 입법을 하지 못한 게 매우 많다”며 “다음 총선에서 이런 발목 잡기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반이 지났는데 중요 입법을 많이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사진:>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또 “앞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정치개혁법이나 검찰개혁법 통과시켜야 하는데 어려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다음 총선은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만 문재인 정부도 개혁 과제를 처리하고, 우리 당이 재집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기획단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논의해주시고 저도 기획단 잘 운영되게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또 “위원 15명 중 여성이 5명, 청년 4명이라 (기획단이) 여성과 청년 목소리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집중적 논의해 좋은 결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김혜영 기자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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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총선기획단 간판만 변화ㆍ쇄신

▷ 기획위원 12명, 현역 80%로 채우고 2030 전무… 여성도 전희경 의원 단 1명/ 인재영입을 놓고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전략과 공천 방향을 주도할 총선기획단을 4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다. 그러나 기획단에 청년 목소리를 대변할 20ㆍ30대가 전무한 데다 여성도 한 명에 불과하고 영남ㆍ친황교안 의원 일색으로 채워 한국당이 강조한 ‘쇄신과 변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단장인 박맹우(울산) 사무총장을 비롯한 총선기획단 위원 1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1차 회의를 가진 기획단은 앞으로 매주 두 차례씩 정례 회의를 열어 총선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단의 활동기간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때까지로, 총선 전략과 공천 방향 등을 논의해 향후 꾸려질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사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 수여 후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 황 대표는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에 집약돼 있다. 혁신은 공천으로, 통합은 자유 우파 대결집으로 귀결된다”며 “이 두 과제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장에 ‘변화와 쇄신 총선기획단’이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이번 기획단 총괄팀장은 3선의 이진복(부산) 의원이, 간사는 추경호(대구) 전략기획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이 밖에 재선의 박덕흠(충청), 홍철호(경기), 김선동(서울), 초선의 박완수(경남), 이만희(경북), 이양수(강원), 전희경(비례) 의원,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상근특보가 이름을 올렸다.이중 1975년생인 전 의원과 1978년생인 원 부총장을 제외하면 모두 50ㆍ60대 인사들로 특히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할 20ㆍ30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도 전 의원 1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위원 80%가 현역 의원으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인사인 김우석 특보조차도 2016년 총선 당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특히 기획단장, 팀장, 간사 등 주요 포스트를 영남 의원이 맡았고, 위원들도 친황교안계로 위주로 포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중에서도 박완수 의원은 창원시장 시절부터 창원지검장이었던 황 대표와 인연을 맺었고, 전희경 의원은 대변인으로 지낸 대표적 황 대표 측근이다. 원외 인사인 김 특보도 황 대표 자문그룹에 속해 있다. 당 일각에서는 “당 기반이 취약한 황 대표가 자기 측근 위주로 총선기획단을 꾸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정승임 기자 3D3D3Dchoni@hankookilbo.com">3D3Dchoni@hankookilbo.com">3D3Dchoni@hankookilbo.com">3Dchoni@hankookilbo.com">3D3Dchoni@hankookilbo.com">3Dchoni@hankookilbo.com">3Dchoni@hankookilbo.com">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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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황교안ㆍ나경원, ‘개그쇼’말고 패스트트랙 수사 책임져야”

▷ 홍 전 한국당 대표, 자신의 SNS서 “무대책 당 지도부 개탄” 꼬집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무력 충돌 사건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의 현역 의원 6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도 지도부는 책임은커녕 ‘어설픈 개그쇼’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당 의원 절반의 정치 생명이 걸린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무대책인 당 지도부를 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애써 무시하고 폄하해 왔지만 조국 사건과 같이 살아 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이 야당 수사는 슬슬 하면서 대충 대충 해줄 것 같은가”라고 꼬집었다. <△ 사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류효진 기자

○··· 홍 전 대표는 “그 회의 방해죄(국회선진화법)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주도해서 만든 법”이라며 “그걸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덧붙였다.홍 전 대표는 특히 당 투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오히려 사법 절차에 순응함으로써 형사 사건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당 대표는 내 목을 치라고 호기롭게 기자회견하고 출석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당 의원들은 불기소 해달라고 하지는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어설픈 개그쇼를 했다”고 꼬집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와 윤석열이 사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의원들을 무마한다거나 표창하고 공천 가산점을 준다면서 개그쇼를 벌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국당은 앞서 패스트트랙 무력 충돌에 가담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도부 두 사람만 책임지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기소 하는 그런 타협책은 제시 않고 의원들 모두를 끌고 들어가는 동귀어진(同歸於盡)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도부가 할 일이냐”며 “지금이라도 지도부가 희생하는 자세로 책임지고 지휘에 따른 의원들은 해방시켜라”라고도 주장했다.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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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박찬주 영입 강행 계획…“내부에서 총질 말라”

▷ 오늘 총선기획단 출범 이어 이번주 2차 인재영입 환영식 본격 총선 준비체제 돌입 신보라 비서의 남편 1차 영입 논란 황 대표, 지방 결의대회 순례 예고 민주당 “예산심의 와중에 장외 가나” 홍준표 “친박, ‘친황’ 돼 또 주류행세”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마산합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당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좌파독재 실정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 쇄신 없는 인재 영입으로 당 안팎의 비판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번주 총선기획단 출범, 2차 인재 영입 환영식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에 이은 ‘인재 영입 자충수’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황교안 대표가 위기를 돌파하고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잇단 ‘영입 논란’ 자유한국당, ‘공정’ 말할 자격 있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황 대표는 당내 자신을 흔드는 이들을 겨냥해 “내부 총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한국당 관계자는 3일 “공천 룰과 관련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총선기획단이 4일 출범한다”며 “2차 인재 영입 환영식도 예정대로 이번주 후반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에는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해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박완수 의원 등 황 대표 측근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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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황교안 리더십, 삼청교육대 수준... 색소폰 불 때 아냐”

▷ 박 의원, 한국당 인재 영입 잡음 관련 “실수했으면 인정해야”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잡음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삼청교육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박 의원은 5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미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청교육대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지난달 11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부산 고등검찰청, 대구·부산·울산·창원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여환섭 대구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 그는 “당의 혁신 개혁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당에 부족한 분들을 수혈 받는 인재 영입이 돼야지 과거에 똑같은 사람을 인재 영입 하면 그것은 인재 영입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말썽이 된 청년대표도 과거에 한국당 당원이고 출마했던 경력을 가진 분 아닌가. 그럼 당원에서 당원을, 공천을 준 것도 아니고 당원에서 당원을 받아들인 것을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한국당은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를 청년인재로 영입했지만 백 대표가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보좌진 남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습 영입’ 논란이 일었다. 또 2016년 한국당에 입당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은평구 구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백 대표 과거 전력도 ‘정치 신인’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에 일조했다.박 의원은 한국당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보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 한다는 얘긴데 이건 독이 된 게 아니라 선이 됐다”며 “그런 사람을 영입하지 않는 것은 더 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한국당 영입 대상에서 보류됐다.박 의원은 황 대표를 겨냥해 “사람은 다 실수할 때가 있다”며 “그러면 색소폰을 불 게 아니라 ‘제가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그걸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한국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황 대표 색소폰 연주 모습을 꼬집은 것이다.박 의원은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특히 (황 대표는) 대통령 후보를 지향하는 제1야당의 대표 아닌가”라며 “이런 분이면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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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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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4일부터 2주간 한남3구역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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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 및 선정과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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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맑은 하늘 계획' 업무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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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를 하기에 앞서 한중환경협력사업 '맑은 하늘 계획' 업무 협약서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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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삼청교육대 발언 박찬주에 “여생 자숙하라”

▷ “국회의원 되겠다는 분인데 자질을 의심해볼 일” 맹공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자신을 공격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임 소장은 명예훼손 등 민사소송 가능성도 시사했다.임 소장은 5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그분의 인식이 과거 5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앞장서야 할 헌법기관(국회의원)이 되시겠다는 분으로서 자질을 의심해볼 일”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주변에서 민사소송을 해라고 권유하는데 “차차 검토해보는 걸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진:>임태훈(가운데)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 .특히 박 전 대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임 소장은 “병법을 공부하신 분인데 적과의 싸움에서 저 정도면 퇴역하시길 다행”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여생을 자숙하면서 기도를 통해 본인이 반성해야 (갑질 피해자인) 공관병들에게도 죄를 빌 수 있다”고도 했다.박 전 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젊은층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소장은 “20, 30대들이 지금 포털을 보면 (박 전 대장에 대해) 가장 욕을 많이 하고 있는 세대다. 군에 입대해야 할 세대, 갓 전역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군대 갑질 문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며 “세대를 대표하는 것을 전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군이 계엄령 대비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박 전 대장은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면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임 소장은 “(박 전 대장이) 육사 38기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의 동기다. 박근혜(전 대통령)를 누나라고 하는 그룹”이라며 “이들이 보고 배운 것은 군이 정치개입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개입하는 것이 당연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며 “군이 내부를 향해 탱크를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국군기무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청와대 등에 정보보고를 11건이나 한 것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정황이라고 임 소장은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12월 9일 기무사는 ‘탄핵안 가결 시 군의 조치사항 검토’라고 해서 국가안보실장하고 국방장관에게 각각 보고한다. 이날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을 관저에서 독대한 날”이라며 기무사가 청와대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주장을 폈다.일부 언론은 계엄 문건의 핵심인물인 조 사령관을 검거하기 위해 검찰이 미국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임 소장은 “주변(인물)을 통해 귀국을 종용한다든가 직접 잡으러 간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지적했다. 허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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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북한, 교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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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외교위원장, “北, 비핵화 합의 이행 준비돼 있다”

▷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러시아 의회 고위인사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코사체프 위원장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전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북한으로부터) 직접 들을 기회가 있다”며 “이는 북한이 6자 회담 및 북미 간에 전개되고 있는 합의의 일부분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우리의 생각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다.<△ 사진:>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북 제재 압박이 완화될 경우 비핵화의 길을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한 미국 관계자들이 일정한 의무를 맡겠다고 하고선 귀국해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며 "우리가 이를 지지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북한이 그 길을 끝까지 가고 나서(비핵화 이행)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행동은) 놀랄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코사체프 위원장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일방적인 제재가 있다며 "일방적인 제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안보리의 제재는 집단적 논의의 문제라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어느 누구도 안보리와 유엔 전체를 대표해 북한에 어떤 의무를 지우고 밀어붙일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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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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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오늘-와인 시음 시진핑 주석 과 마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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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에서 5일(현지시간)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가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관을 방문해 와인을 시음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노을이 물들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4일(현지시간)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자들이 필리페 6세 국왕을 비롯한 왕가 방문을 반대하며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필리페 6세 국왕과 레시타 왕비,왕위 계승자인 레오노르 공주는 오는 10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청소년 공로상 시상식 참석차 스페인 대법원의 카탈루냐 분리독립 지도부에 대해 최대 13년의 중형을 선고함에 따른 항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카탈루냐를 방문했다. EPA 연합뉴스

○··· 그리스 북부 크산티의 도로에서 4일(현지시간) 경찰의 검문 검색 중 냉동 트럭에 숨어 밀입국 하려던 남자 아이들을 포함한 성인 남성 41명이 발견되어 경찰 및 응급요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영국 에식스에서 이민자 39명이 냉동트럭을 타고 밀입국하려다 숨진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으며, 프랑스-이탈리아 국경 도로에서 파키스탄 국적 이주민 31명이 탄 대형 화물차가 발견되기도 했다. AFP 연합뉴스

○···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4일(현지시간) 2019 월드시리즈 우승팀 워싱턴 내셔널스 초청 축하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이 '아기 상어'(Baby Shark) 연주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 홍콩 폴리테크 대학교에서 5일(현지시간) 졸업식을 앞두고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기자회견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4일(현지시간) 산티아고에서 반정부 시위자들이 남미태평양전쟁 영웅인 마누엘 바케다노 장군 동상 위에 올라 시위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두달 째 접어든 이라크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이라크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처음으로 실탄을 발포한 가운데 4일(현지시간) 바그다드에서 반정부 시위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민 화합의 날' 을 맞아 열리고 있는 "세대의 추억: 그림 속 위대한 애국 전쟁" 전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이란원자력기구가 공개한 사진으로 4일(현지시간)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이 이란 이스파한의 나탄즈에 있는 나탄즈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3개월 전 핵합의 금지 품폭인 원심불리기 IR-6 사용을 선언했던 이란은 우라늄 농축 과정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더 빠른 원심분리기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 호주 멜버른의 플레밍턴 경마장에서 5일(현지시간) 멜버른컵 경마대회 중 7차 경기에 출전할 말과 기수들이 트렉을 돌고 있다. EPA 연합뉴스

○··· 르완다 서부 키부 호수 해안가 부근 키보고라와 가까운 마을에서 4일(현지시간) 어린이들이 집으로 이어지는 흙길쪽 울타리에 기대어 쉬고 있다. AP 연합뉴스정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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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정치,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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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 “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로 한미관계 흔들”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갈등이 양국의 공고한 신뢰관계에 균열을 가져 왔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시리아 철군에서 보듯,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져 접근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식 동맹관’이 미국을 향한 믿음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신문은 이날 서울발 기사를 통해 난항을 겪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으로 인해 한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 사진:> 6월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 파주시 캠프 보니파스 북쪽의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찾아 북한 쪽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현재 미국은 기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를 한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인 게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주한미군이 갑자기 철수하면 핵우산이 사라질 것”이라며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식 핵 공유처럼 한미연합사령부의 핵보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핵무장의 이유로 ‘트럼프 리스크’를 지목했다.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인 트럼프라면 진짜 미군을 한국에서 빼낼 수도 있다고 보고 우리도 북한 핵ㆍ미사일에 맞서는 핵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트럼프는 지난해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의 반대 급부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 등 ‘폭탄 발언’을 해 한국 보수층을 깜짝 놀라게 했다.

◇ 미국 상원 군사위 “한국은 값진 동맹국… 상호방위에 상당한 기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국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공정한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사진:>메이지 히로노(오른쪽)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 이처럼 ‘동맹도 거래에 의해 유지된다’는 트럼프의 외교철학은 방위비 증액 집착으로 이어졌다. 그는 2년 간 한국을 “매우 부유한 국가”로 지칭하면서 주한미군 2만5,500명을 먹여 살리는 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너무 적은 돈을 지불한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고위 외교안보 관리들이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큰 역할을 한다’고 설득해도 “한국이 공정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트럼프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 그는 2010년 한국 측이 급여, 물류비용 등을 포함해 주한미군 유지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했는데, 지난해 비중이 41%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방위비 증액 논거로 내세웠다. WP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군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고 △미군 전략자산을 유지하는 데 연간 수십억달러를 소비하며 △미군기지 평택 이전 비용(110억달러)의 92%를 부담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 큰 문제는 6ㆍ25전쟁 때 함께 싸우며 단순한 우방을 뛰어넘은, 두 나라의 ‘혈맹관계’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로 맺어진 사이라는 인식이 강해 아직까지 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한국 내 여론이 높지만, 그렇다고 부당함을 감수할 만큼의 거래를 선호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 사진:>트럼프 “한국, 연 70조원 낸다면 괜찮은 거래”전 국방장관 비서관 저서에서 공개했당

○···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성공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실패할 경우, 트럼프는 ‘좋다, 나는 북한과 거래를 했고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 미군을 빼내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백악관과 청와대가 방위비 협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과거보다 ‘정치적 청구’ 성격을 띠게 됐다”며 한미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김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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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홍콩 캐리 람 만나 “폭력 종식, 질서 재건” 촉구… 경질설은 일축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정부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을 만나 혼란과 폭력의 조속한 종식을 촉구했다. 동시에 홍콩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항간에 나돌던 람 장관 경질설을 일축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통해 홍콩 사태에 강경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중국이 람 장관을 앞세워 긴급법 적용 확대를 포함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시 주석이 상하이에서 열린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람 장관과 4일 만나 홍콩의 현 시국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 사진:>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상하이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법에 따라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저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홍콩 주민들의 안녕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혼란과 폭력을 종식하고 질서를 재건하는 것은 여전히 홍콩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람 장관을 향한 질책성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다만 시 주석은 “홍콩 정부가 상황을 안정시키고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중국 정부는 람 장관을 높이 신뢰하고 홍콩 관리들의 성과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당장 람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없다는 얘기다.이어 시 주석은 “홍콩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정책과 홍콩 기본법을 엄중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4중전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 1일 중국 정부는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원에 대한 임면 체제도 개선하겠다”고 중국의 적극적 개입을 시사한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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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군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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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열하는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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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3일 공군방공대 졸업식에 참석 학생들을사열하고 있다. 공식 웹사이트 제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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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도중 경찰에 체포돼 끌려가는 제인 폰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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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워싱턴의 의사당 앞에서 지난달 25일 기후변화대책 촉진 시위 도중에 경찰에 체포돼 끌려가는 제인 폰다(81).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위를 벌이고 체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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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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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된 중국 신화통신 홍콩 사무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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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AP/뉴시스】2일 홍콩 도심에서 행인들이 파괴된 신화통신 홍콩사무소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통신 건물은 시위대 공격으로 유리창이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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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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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독도해상 추락 119소방헬기 인양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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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청해진함 장병들이 3일 오후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바다로 추락해 수심 78ｍ에 가라앉았던 소방헬기 동체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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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성북구 네 모녀’ 건보료 석달 밀렸다

▷ 올해 7월부터 3개월간 86만원 연체 7월 어머니가 동주민센터 방문해 기초연금 ‘압류방지 계좌’ 변경 요청도 9월초 집 방문 도시가스 검침원에게 요금 감면 문의…“보일러 온수도 꺼져” 최근 경제적 상황 급격히 추락한 듯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모녀가 올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약 86만원을 밀린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9월 초엔 집을 찾은 도시가스 검침원에게 요금 감면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만큼 빈곤층은 아니었으나, 급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 사진:> <한겨레> 자료

○···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시 관계자 말을 종합해보면, 지역가입자인 70대 어머니와 둘째 딸은 올해 7~9월 3개월 치 건보료 약 3만1천원을 내지 못했다. 월 건보료가 최저 수준(1만3100원)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아 두 모녀의 소득·재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딸은 쇼핑몰을 운영했으며, 첫째 딸은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사업장 대표인 셋째 딸이 본인과 직원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올해 7월부터 건보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몰 명의로 밀린 3개월 치 건보료는 약 82만8천원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도 일부 못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네 모녀가 어렵게 생활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집을 방문한 도시가스 검침원의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뒤늦게 죽음이 확인된 당일 경찰에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는 도시가스 검침원 ㄱ씨는 4일 <한겨레>와 만나 “9월1일 마지막 가스 검침을 위해 네 모녀 집에 갔을 때, 딸 한명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되느냐’고 물었고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경감 세대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통보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당시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해 먹은 흔적이 거의 없었고, 보일러 온수도 꺼져 있어 이유를 물었더니 ‘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 그랬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네 모녀는 이후 두달 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했다.

◇ 네 모녀가 건보료를 몇달씩 내지 못했다는 정보는 위기 가구 발굴 등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건보료 6개월 이상 체납 정보만 수집하기 때문이다.앞서, 10월31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넘어가는 건보료 체납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회보장급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 사진:> 4일 오전 경찰이 네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김완 기자

○··· 그러나 사업장 대표의 건보료 체납 정보는 그 기간과 상관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네 모녀가 위기 가구로 분류됐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뜻이다.네 모녀는 지난 7월 성북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으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어머니와 딸이 한 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연금 지급 계좌를 압류가 들어오지 않는 계좌로 변경하고 싶다고 했다”며 “담당자가 ‘무슨 일 있으시냐’며 상담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빚을 갚지 못해도 채무자가 복지 급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일반 통장을 사용할 경우 압류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복지정책은 가계 자산을 기반으로 짜이기 때문에 네 모녀의 경제 상황이 최근 급격히 추락한 것이라면 복지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네 모녀의 비극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포괄할 수 없는 대상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박현정 김완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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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값 올리려 종계 생산량 줄인 사업자들
공정위, 2013~14년 4개 담합업체에 3억원대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담합 행위를 적용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 등이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닭값을 올리기 위해 종계(씨닭ㆍ번식을 위한 닭)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종계 판매업자 4곳이 총 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13년부터 진행된 이들의 담합에 이듬해 조류독감(AI) 감염 사태까지 겹치면서 닭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게티이미지뱅크

○··· 종계는 육계(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용 닭) 생산을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 닭을 의미한다. 사업자들은 해외 판매업자들로부터 원종계(종계 생산을 위한 닭)을 수입해 종계를 생산한 뒤 육계 판매 사업자인 하림, 올품, 마니커 등에 판매한다. 원종계 1마리는 평균 40마리의 종계 병아리를 생산하고, 종계 1마리는 100~120마리의 육계를 생산해 원종계 1마리를 수입하면 최소 육계 4,000마리를 생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선 것은 종계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담합 전인 2012년 1월 종계 가격은 1마리당 3,900원이었는데 12월에는 원가 수준인 마리당 2,500원선까지 떨어졌다. 이에 4개 업체는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축 목적으로 원종계 수입량을 전년보다 23% 줄이기로 합의하고 각 업체별 수입 쿼터를 정했다.종계 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이와 별개로 종계 판매 가격을 3,500원으로 인상하는 가격 담합까지 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이 종계 공급 감소,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기까지 약 7∼8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담합 효과를 극대화하려 가격 인상을 병행한 것이다.공정위는 이들의 원종계 수입 감축 담합과 종계 판매가격 담합이 2014년 11월 발생한 AI 등과 맞물려 종계 가격 급등을 이끌었고, 종계가 필요한 업체들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종계 가격은 담합 시작 시점(2013년 2월) 3,000원에서 2014년 1월에는 4,500원, AI 이후인 2015년 7월에는 5,500원까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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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도 괜찮다”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에 1심 “무기징역” 선고

▷ 1심 법원 “가석방 허용 없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국진)는 5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재판부는 “화가 났다는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 동기와 범행의 시기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끔찍하고 잔인했던 범죄 수법, 살해 이후 사체를 손상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하는 등 비난 요인이 너무 많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경찰조사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앞서 신상 공개 뒤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 공분을 샀다.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시신은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같은 날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경찰이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을 추가로 발견,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이에 압박을 받던 장대호는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그는 경찰에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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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몸통주검’ 피의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법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가석방 없어야” 장씨 “유족에 용서구하지 않겠다…사형당해도 괜찮아”/이른바 '한강 몸통주검 사건'의 피의자 장아무개(38)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는 5일 오전 10시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주검’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 8월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돼 무기징역의 집행이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선고가 끝나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장씨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 앞서 그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장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주검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주검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씨는 지난 8월17일 새벽 자수했다.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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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또 잇단 화재, 리콜 믿을 수 있나

▷ 일주일 새 수도권에서만 6대 불나 리콜 대상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 BMW “EGR 아닌 외부 요인” 해명에도 ‘원인 제대로 규명했나’ 논란 커져/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리콜 조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베엠베(BMW) 차량에서 다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일주일 새 6대에서 불이 났다. 리콜을 받은 차량뿐 아니라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불이 나면서 화재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사진:> 지난달 29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 의왕시 청계톨게이트에서 판교 방향으로 달리던 베엠베(BMW)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3일 밤 9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도로를 달리던 베엠베 스포츠실용차(SUV) ‘X6’에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지난 1일 새벽에도 서울 상암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베엠베 ‘320d’ 승용차에 불이 났다. 화재가 난 차량은 리콜 대상 차종으로 수리까지 받았다. 지난달 말부터 신고된 베엠베 화재 차량 6대 중 3대는 리콜 조처를 받은 차량이다.

(...) 앞서 베엠베코리아는 지난해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10만대가 넘는 차를 리콜했다. 당시 베엠베가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의 결함이다. ‘이지아르’는 디젤차량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를 다시 순환시켜 오염물질을 줄이는 장치이다. 배기가스를 식혀 주는 이지아르 쿨러에서 새어나온 냉각수가 모듈 안에 쌓이고 이 침전물이 고온의 배기가스를 만나 불이 붙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논리에 기반한 베엠베 쪽의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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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배상”…2심서 배상금 올려

▷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서울고법, 박창진 전 사무장 손배 소송서 대한항공측 배상금 2천만→7천만원/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씨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은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8년 6월28일 대한항공 비리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 전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원, 대한항공에 1억여원을 각각 청구했다.2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도 총 3천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했고, 대한항공은 인사 불이익을 줬으며 사고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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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8차 ‘20년 복역’ 윤씨 “당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받아야”

▷ 윤씨, 4차 참고인 신분 경찰 출석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아무개(52)씨가 4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법최면 조사를 받았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법최면 조사는 최면을 통해 잠재의식 상태의 기억을 끌어내는 수사 기법이다.이번 조사는 윤씨 쪽이 경찰에 요청해 진행됐다. 애초 윤씨 쪽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요청했지만, 경찰은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윤씨의 재심 변론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윤씨 진술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술증거의 의미가 큰 상황에서 관련자로서 최대한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관련 조사를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 사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아무개(52·점퍼를 입은 이)씨가 4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네 번째 참고인 조사를 위해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사에 앞서 윤씨는 “당시 경찰은 신뢰하지 않지만, 지금 경찰은 100% 신뢰한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나를 조사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당시 수사관들은 ‘그때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자백한 상황 등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날 4차 참고인 조사에 앞선 앞선 1∼3차 조사에서 화성 8차 사건 당시 허위자백을 했는지, 구타와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달 중순께 수원지법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방침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아무개(당시 13살)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강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화성사건 피의자 이아무개(56)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사건 10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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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물어뜯고 싶다”…전 청주시의회 의장 막말 파문

▷ 황 한국당 청원구 조직위원장 지난 2일 집회서 문 대통령 향해 수차례 “미친 X” 등 막말 이어가 노이즈 마케팅 노린 듯 황 위원장 “의도한 것 아냐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황(59·전 청주시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청주 청원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이 지난 2일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주최로 충북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목을 끌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황 자유 한국당 청주 청원조직위원장. 황영호 전 청주시장 후보 캠프 제공

○.황 위원장은 이날 연단에 올라 “문재인 이 인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물어뜯고 싶고, 옆에 있으면 귀뽀라지(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문재인이가 그것도 모자라서 조국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악마 같은 이런 X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도 했다. 황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수차례 ‘미친 X’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4일 성명을 내어 “공당의 고위 당직자인 황 위원장은 망언에 대해 책임 있는 처신과 사죄를 하라

. 자유한국당은 망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황 위원장은 “애초 원고를 써서 의도성을 가지고 한 발언은 아니다. 집회 성격상 본의 아니게 말이 나갔다.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지난달 24일 청주 청원조직위원장에 임명돼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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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지지율 3주째 상승세…야권 “오만한 청와대” 연일 비판

▷ (...)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10월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성인 2507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오른 47.5%(매우 잘함 28.5%, 잘하는 편 19.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3주째 상승세를 보이며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올라섰다. 부정평가는 1.3%포인트 내린 49.1%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에서는 각각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80%선으로 상승하며 진영 간 집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3주 연속 올라 45.1%를 기록하며 45% 선을 넘어섰다. (33.5%→38.8%→40.3%→45.1% 순) (...)

○···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6%로 1%포인트 하락하며 2주째 이어졌던 오름세를 멈췄고, 자유한국당 역시 0.6%포인트 내린 31.6%로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의당은 0.3%포인트 오른 5.1%로 5%대를 회복하며 4.5%를 기록한 바른미래당을 제쳤다.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은 각각 2.0%와 1.9%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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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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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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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정상들 ‘미국 회의 보이콧’

▷ 아세안-미국 정상회의에 아세안 정상 ‘3명’ 참석 장관급 각료 파견 ‘아세안 경시’ 트럼프에 경고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미국 정상회의에 단 3명의 아세안 정상이 참석했다. 2017년 취임 이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계속 빠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EAS 15년 사상 가장 하급 관료를 파견, ‘아세안 경시’ 분위기를 연출한 가운데 빚어진 풍경이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이날 오전 11시쯤 방콕 임팩트컨벤션센터 포럼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세안 대표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낭독했다.<△ 사진:>4일 오전 방콕 임팩트컨벤션센터 포럼홀에서 열린 아세안-미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발언에 각국 언론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방콕=정민승 특파원

○···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2020년 1분기에 10개국 정상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다”며 “아세안과 미국, 10억인의 협력을 확대하고 관계를 심화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주최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등 총 3명의 아세안 정상만 참석했다. 주최국 태국을 제외하면 두 나라 정상만 자리한 셈이다. 나머지 7개국은 외교장관 등 고위 관료가 참석했다.

◇ 1,500단어 분량의 친서를 모두 읽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아세안의 경제적 성공은 아세안이 남중국해 등 지역의 안정 아래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협박(intimidation)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이 자국의 천연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미국에 쏠린 시선’ 아세안ㆍ미국 정상회의가 열린 4일 오전 IMPACT컨벤션센터 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각국 기자들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방콕=정민승 특파원

○···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 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의 대아세안 투자가 1조달러에 달한다”며 스마트 시티, 교통, 사이버 보안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아세안간 협력 사업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앞서 아세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EAS에 장관급 관료를 보낸 것을 놓고 미국의 ‘아세안 경시’ 지적과 함께 원성까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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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방콕 일정 마치고 한국으로

▷ 2박 3일 주요 성과는… ①아베 총리 대화 의지 직접 확인 ②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띄우기 ③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심 환기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기념촬영을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옆을 지나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아세안(ASEAN)+3(한ㆍ중ㆍ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3~5일 태국 방콕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귀환한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기대했던 성과는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ㆍ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을 당부하는 것이었다.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깜짝 환담’을 통해 한일 간 산적한 현안을 대화로 풀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건 의외의 소득이라 할 수 있다.

◆ 문 대통령, 아베 총리와 단독 환담

▷ 문 대통령은 4일 아세안+3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기장에서 만난 아베 총리에게 즉석 대화를 제안했고, 아베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11분 간의 단독 환담이 성사됐다. “한일 정상이 회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정부 안팎의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별도로 만나 대화를 나눈 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계기 정상회담 이후 13개월여 만이었다.이날 만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후 악화해 온 한일관계를 어느 정도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듯하다. 여전한 양국의 입장 차를 보여주듯, 깜짝 환담 이후 양국 정부가 방점을 찍은 부분은 현저히 달랐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일본은 아베 총리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전달했다는 점을 부각했고, 한국은 문 대통령의 적극성이 아베 총리와의 대화를 성사시켰다는 데 주목했다.한일 정상이 사실상의 ‘약식회담’으로 대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양국이 관계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5일 방콕을 떠나며 “아베 총리와는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더욱 고위급의 협의를 갖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한 바 있다.

◆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분위기 띄우기

▷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태국 방문 목적 중 하나가 부산에서 열리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포석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박 3일에 걸쳐 아세안 10개국 정상 모두와 별도 환담을 가졌고,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상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문 대통령은 5일 “아시아의 협력은 서구가 이끌어온 과학기술 문명 위에서 사람 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ㆍ메콩 정상회의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두 회의의 성공과 아시아가 열게 될 미래를 위해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태국 방콕 임팩트 컨벤션센터 내에 마련된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 부스를 찾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콕=정민승 특파원

○··· 총 16개국이 진행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타결되는 성과도 거뒀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안정적인 교역ㆍ투자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RCEP 협정문 타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시장을 열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경제공동체의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5일 말했다.

다만 인도가 이번 협정에서 제외된 것은 차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태국에서의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각 나라 정상들은 그동안 협력으로 여러 위기에 함께 대응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고 앞으로도 테러, 기후변화, 재난관리, 미래인재양성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평가를 5일 내렸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심 환기

▷ 문 대통령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환기했다. 계기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선 국제사회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4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선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9월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방콕=연합뉴스

○···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4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에게 “인내심을 갖고 북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브라이언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는 “저는 대통령님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미 양국은 비무장지대 이남과 이북에 있는 가족들이 재회하는 그날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방콕=신은별 기자 3D3D3Debshin@hankookilbo.com">3D3Debshin@hankookilbo.com">3D3Debshin@hankookilbo.com">3Debshin@hankookilbo.com">3D3Debshin@hankookilbo.com">3Debshin@hankookilbo.com">3Debshin@hankookilbo.com">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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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한일 기업 기부와 국민성금, 화해재단 잔금으로 재원 마련” 제안

▷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와 국민 성금,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의 잔금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 사진:>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일본 국회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와 향후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은 대위변제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구상이다.문 의장은 이날 도쿄(東京) 와세다(早稲田)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국회 차원의 선제적 입법을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과 향후 동일한 내용의 판결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된다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배상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오랜 논란이 종결되는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원 마련에 대해선 “기금을 조성하되, 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이 배상하는 1+1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배상)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 형식을 더하고 화해 치유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촉구하고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을 능가하는 문재인ㆍ아베 선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문 의장이 지난 2월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일왕 사죄’ 발언과 관련해 “일본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한 극우인사가 “(아키히토) 상왕 폐하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하라”고 외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람은 소녀상 말뚝 테러범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 도쿄 가쓰시카(葛飾)구의회 의원 비서인 것으로 밝혀졌다.도쿄=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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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에 예산 4억7000여만원 무단 전용

▷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무단으로 이ㆍ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았는데도 법원행정처는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썼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 소속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4일 감사원의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의 리모델링 예산 15억5,200만원을 요구했다. 2016년 말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거쳐 9억9,900만원이 최종 편성됐다.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 사업’을 공고한 뒤 사업 예산으로 16억7,000만원을 다시 배정했다.

○···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끌어다 썼다. ‘사실심(1ㆍ2심) 충실화’ 예산 3억원 중 2억7,875만원을 기재부의 승인 없이 공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용했다. 또 ‘법원시설 확충 및 보수프로그램’ 예산 중 1억9,635만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총 4억7,510만원을 무단으로 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 마감, 창호, 도로 포장 등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법원행정처는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예산 16억7,000만원 중 99.8%에 달하는 계약 금액(16억6,650만원)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해외 연수 중인 법관과 법원 공무원 62명에게 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이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2년간 부당 지급한 재판수당과 재판업무수당은 2,27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법원의 한 해 예산 규모가 2조1,000억원에 달하고, 정원이 1만9,899명인 거대한 조직인데도 예산 집행 부서와 회계 검사 부서가 분리돼있지 않아 회계 검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지적 받은 내용을 잘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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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목록 1순위 ‘증거의 왕’ 스마트폰… 법원, 엄격한 영장 기준 고민

▷ 범죄와 관련성 있어야 영장 발부, 증거 발견 기대만으로는 불가 檢, 수사 편의 위해 확보 전력… 범죄 관련성 폭넓게 인정 주장 사법절차 단계별 판단기준 차등화,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 체계화 필요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은 법원도 고민 중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사건 자체를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의 스마트폰 압수수색 영장을 거의 필수적으로 청구하다시피 한다.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범죄를 모의하고 계획하고, 스마트폰 자체가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해서다. 압수한 스마트폰만 제대로 분석하면 수사가 한결 쉬워진다. 게티이미지뱅크

○···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엔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불법촬영 등 스마트폰 자체가 범행에서 직접적으로 쓰인 경우가 아니라면,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대부분 기각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유는 모두 짐작하는 바다. 스마트폰에는 범죄 관련 증거 외에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을 수 있다. 또 전혀 다른 범죄의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증거를 이용해 수사하면 별건 수사가 된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증거가 발견될 것이라는 기대나 추상적인 추측만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 압수수색이 문제가 되는 건 정보 선별이 어려워서다. 압수수색 하다 뭐가 튀어나올지 스마트폰 보유자 스스로도 모를 수 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당연히 범죄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고, 수사대상자는 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라 주장할 수 밖에 없다. 관련성 등을 어느 정도로 구체화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진:>급증하는 수사기관의 휴대폰 증거 분석. 그래픽=송정근 기자

○··· 검찰은 디지털 증거에서는 ‘관련성’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너무 좁게 해석해버리면 스마트폰을 압수해봐야 수사할 게 없다는 논리다. 반면 수사의 편의성만 고려하다 보면 수사가 쉽게 진행되겠지만 ‘먼지떨이식 수사’ ‘별건수사’가 급증할 것이란 반론도 강하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개인 사생활이란 법익 보호, 그리고 신속 정확한 수사 간의 균형이 중요한데, 디지털 증거에 대해선 아직 판례를 쌓아가는 초기 단계”라며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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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탈탈 터는’ 스마트폰 압수수색 도마 위에 조국 휴대폰 영장 잇달아 기각… “압수수색 함부로 허용 안돼” 지적 증거 선별수집 어려워 통째 압수… 사생활 침해 우려, 기준 재정립 필요 <△ 사진:>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일각에선 디지털 증거에 대해 △영장 청구 시점 △집행 시점 △증거 분석 시점 △법원에서 증거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요구되는 관련성 정도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016년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관련성 연관쟁점 고찰’ 논문에서 “관련성의 범위는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단계에서는 추상적 관련성을, 증거사용 단계에서는 구체적 관련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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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황교안 영입 1호’라던 박찬주 전 대장의 참담한 궤변

▷ 박찬주 “갑질 아냐” 주장에 시민단체 “4성장군이 규정도 모르나”/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대상에 올랐다 ‘공관병 갑질 사건’이 논란이 돼 1차 명단에서 제외된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이 4일 기자회견을 했다. 박찬주 전 대장의 회견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이가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이었나’ 싶을 정도로 참담하기 짝이 없다.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인권의식이나 공감 능력, 안보 인식 등이 5공 군사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이런 인물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재영입 1호’로 내세우려 했다니, 한심할 뿐이다.박 전 대장은 자신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두고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한다”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 사진:>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980년대 초 전두환 신군부가 탈법적으로 시민들을 붙잡아 가뒀던 비인간적 삼청교육대를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은 군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는 식의 언변도 수준 이하다.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궤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는가”라고 했다. .

부당한 ‘갑질’과 지휘체계에 따른 ‘지시’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인권 불감증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아들을 위해 공관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공관병들이 돕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이해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권위주의에 물든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군의 안보태세에 대한 인식은 ‘곡학아세’ 수준이다. 그는 “2년 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는데 이 정부 출범 이후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무기나 병력 면에서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 정규군이 갑자기 민병대가 됐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요설이다.

◇ ‘공관 갑질’ 박찬주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교육 받아야”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이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공관 갑질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군을 무력화했다는 생각도 참으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다.박 전 대장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황 대표는 계속 그를 영입할 것인지 묻고 싶다. 홍준표 전 대표마저 “이분을 영입한다면 우리 당은 5공 공안검사 출신이 5공 장군을 영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로 황 대표의 사람 보는 눈이 석연치 않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게 됐다. 꼭 홍 전 대표 말이 아니더라도 황교안 대표는 흘러간 과거의 시각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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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5공 공안검사의 5공 장군 영입…박찬주, 이 시대에 부적절”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에 대해 “박 전 대장을 영입한다면 5공 공안 검사 출신이 5공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며 영입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홍 전 대표는 4일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박찬주 장군의 기자회견을 보니 5공 시대 삼청교육대까지 거론했다”며 “5공 시대에나 어울리는 분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부적절한 인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사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 이어 “만약 이분을 영입한다면 우리 당은 5공 공안 검사 출신이 5공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당의 앞날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분 영입을 당은 재고하기 바란다. 이 분의 역정은 안타깝지만 영입할 인재는 아니라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 인재 영입 대상으로 올랐다 ‘공관병 갑질 사건’이 다시 회자되며 명단에서 빠진 박 전 대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공관병들의 제보를 공개한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삼청 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한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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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달 환경 재현한 인공 구조물 세계 첫 완성

▷ 건설연, 대형 지반열 진공챔버 구축 극한 저·고온, 복제 월면토 등 갖춰 다양한 우주 기술·장비 실험 가능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달 기지 건설을 위해선 달에서 쓸 장비와 기술이 현지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비를 직접 달에 갖고 가서 시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달과 같은 미세중력을 구현한 시설에서 장비를 시험해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달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환경 변화를 견뎌낼 수 있는지 검증하기엔 아무래도 부족하다. <△ 사진:>한국건설기술연이 3년만에 완성한 지반열 진공챔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 지상에 달과 같은 중력과 온도, 토양을 두루 갖춘 시설을 구축해 시험할 수 있다면 그 간극을 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한국 기술진이 달 표면의 환경을 구현한 인공 달 구조물 ‘지반열 진공챔버(DTVC=Dusty Thermal Vacuum Chamber)’를 완성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본원에서 극한환경 건설 기술 실험시설로 이뤄진 미래융합관 개관식을 열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지상에서도 각종 우주 탐사 및 건설 장비 검증 실험이 가능해졌다. 달 여행은 늦었지만, 달 기지 건설은 앞설 수 있을까?

◇ 이날 행사에선 특히 세계 처음으로 공개되는 `지반열 진공챔버'가 눈길을 끌었다. 이 구조물은 순수 진공상태만 구현했던 기존 진공챔버와 달리, 수북한 월면토와 함께 일교차가 극심한 달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행사에선 특히 세계 처음으로 공개되는 `지반열 진공챔버'가 눈길을 끌었다. <△ 사진:> 지반열 진공챔버 등 극한환경 실험시설로 이뤄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미래융합관이 5일 개관했다. 곽노필지반열 진공챔버 등 극한환경 실험시설로 이뤄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미래융합관이 5일 개관했다. 곽노필

○··· 이 구조물은 순수 진공상태만 구현했던 기존 진공챔버와 달리, 수북한 월면토와 함께 일교차가 극심한 달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건설연이 3년만에 완성한 ‘지반열 진공챔버’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돔형 구조물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7미터에 이른다. 냉각효율이 좋은 액화질소 냉매와 열효율이 좋은 할로겐램프 히터를 이용해 영하 19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 복제 월면토로 달과 비슷한 형태의 지반도 구축할 수 있다.

지반은 최대 깊이 2미터, 최대 중량 25톤까지 가능하다.건설연은 향후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하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검증하는 데 이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달 표면의 굴착, 달 토양 재료를 이용한 3D프린팅 건축 시공, 달 탐사 주행로봇 등의 테스트에 이용할 수 있다. 또 향후 달 탐사나 기지 건설 때 달 먼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기계 오작동이나 고장 등을 지상에서 미리 실험해 대비할 수 있게 됐다.

◇ 건설연은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해 각국 우주기구에서 관심을 갖고 공동연구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나사는 2016년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이후 두 나라 기술 협력의 사례로 이 진공챔버에 큰 관심을 표명해 왔다.<△ 사진:>지반열 진공챔버 구조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 이날 개관한 미래융합관에는 지반열 진공챔버 말고도 모의 극한지형 실험실, 건설재료 3D 프린팅 실험실, 인공지능 및 영상처리 실험실 등 우주건설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건설연은 2016년부터 극한환경에서도 각종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은 개관식에서 “인류에게 우주는 미지의 세계이자 선망의 대상이었고, 선진국들은 우주기술 개발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왔다”며 “우주라는 초극한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건설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인공 지능, 자동화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해가겠다”고 밝혔다.곽노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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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부 "연합공중훈련 예정대로 준비 중"…규모 축소된 훈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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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가 12월 실시해온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군당국은 다만 지난해처럼 대규모 공중전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는 하지 않되, 규모를 축소한 형태로 대대급 이하 훈련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2017년 실시된 한미 공중전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에서 참가한 미군의 F-22 랩터 전투기 모습. 연합뉴스

○··· 데이브 이스트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연합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다만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훈련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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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르웨이 과학기술 협력을 약속하며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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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기영(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필드바이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노르웨이 교육연구부와의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식'에 참석해 이슬린 니보(왼쪽)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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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르웨이 MOU 체결을 축하하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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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기영(오른쪽 네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필드바이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노르웨이 교육연구부와의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식'에 참석해 이슬린 니보(오른쪽 다섯번째)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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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지키는 눈, 올해 최우수 ‘골든 아이’에 임지훈ㆍ박인용 대위

▷ 공군은 올해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인 ‘골든 아이’에 임지훈(29), 박인용(28) 대위를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임 대위는 지상통제(MCRC)부문, 박 대위는 공중통제(E-737)부문에 선정됐으며 이날 공군방공관제사령부에서 시상식이 열렸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방공무기통제사는 영공을 침범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한 타국 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항공기를 최적의 전술적 위치로 유도하는 ‘요격 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 사진:>2019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골든 아이’로 선발된 지상통제(MCRC)부문 임지훈(왼쪽) 대위와 공중통제(E-737)부문 박인용 대위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 공군 제공

○··· 타국 항공기의 고도ㆍ속도ㆍ방위는 물론 우리 항공기의 상대적 위치와 기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눈’으로 불린다. ‘골든 아이(golden eye)’라는 별칭은 여기서 따온 말이다.임 대위는 2015년 학군사관 42기로 임관해 2016년부터 통제사로 근무했다.

그는 “골든 아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고의 전문성과 높은 명예심을 갖춘 통제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대위는 2014년 공군사관학교 62기로 임관해 올해부터 E-737 통제사로 근무했다. 그는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전문성과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후배들의 기량을 끌어 올리는 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양진하 기자 3D3D3Drealha@hankookilbo.com">3D3Drealha@hankookilbo.com">3D3Drealha@hankookilbo.com">3Drealha@hankookilbo.com">3D3Drealha@hankookilbo.com">3Drealha@hankookilbo.com">3Drealha@hankookilbo.com">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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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날 '중고생 자주·저항기념일'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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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중·고등학생 진보동아리 총연합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11.3학생의 날 중고생 자주·저항기념일 선포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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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환호하는 박진섭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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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프로축구 광주FC 박진섭 감독이 K리그2 우승 트로피를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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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부 전하는 박진섭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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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프로축구 광주FC 박진섭 감독이 내년 시즌 포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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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헌 '금빛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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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즈=AP/뉴시스】쇼트트랙 황대헌이 2일(현지시간) 미 유타주 컨즈의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9-20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500ｍ 경기에서 역주하고 있다. 황대헌은 39초729의 기록으로 빅토르 안(안현수·39초961)을 간발의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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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미정, 공동 4위로 스윙잉 스커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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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이베이시티(대만)=AP/뉴시스】허미정이 3일(현지시간) 대만 뉴 타이베이시티의 미라마 골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타이완 스윙잉 스커츠 LPGA' 최종라운드 2번 홀에서 경기하고 있다. 허미정은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로 김세영 등과 공동 4위를 기록하며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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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 매킬로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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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AP/뉴시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3일 중국 상하이의 서산 인터내셔널 골프장(파 72)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HSBC 챔피언스 4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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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브이라이브 웹예능 '둘도 없는 힙합 친구:다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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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브이라이브가 4일 오후 6시 오리지널 힙합 웹예능 프로그램 '둘도 없는 힙합 친구:다모임'을 처음 방송한다고 3일 밝혔다. '둘도 없는 힙합 친구:다모임' 촬영 모습. (사진=V오리지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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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문화' '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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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 1년1개월 만에 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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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 :> 문 대통령, 아베 총리 부부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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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만찬에서 아베 일본 총리 부부와 인사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만찬에서 아베 일본 총리 부부와 인사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 △ 사진: 문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정상회의 갈라만찬에 앞서 인도총리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3일 오후 태국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만찬 전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3일 오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만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가 3일 오후 태국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만찬 전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엔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3일 오후 태국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만찬 전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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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연안동]

글 읽고 영상 사진 보고 노래 듣고 감니다 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