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송 LH공사 사장, "우린 성남재개발 포기한적 없다?"

[마천성당추진위]

이지송 LH공사 사장의 한나라당 연찬회 ‘성남시 순환재개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발언이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의 질문에 "자신들은 성남순환재개발을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그것.

당초 LH공사는 “성남시 순환재개발 2단계 사업은 사업성이 없어서 중단 및 포기한다”고 성남시 및 주민대표회의에 구두로 통보한 바 있다.

지난 달 말 천안에서 실시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이지송 LH공사 사장이 “성남 순환 재개발 2단계 사업 포기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성남시 수정구)이 LH공사 이지송 사장을 상대로 “성남시 순환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왜 중단하고, 포기했느냐”고 호통을 치자, 이지송 사장은 “포기한 적 없다. 중단한 적 없다. 성남시가 확대해석하면서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LH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번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신영수 국회의원이 순환재개발 2단계 사업을 왜 포기했느냐고 이지송 사장에게 질문하자, 이 사장은 공식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성남시 사업은 원가 정산 방식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사업을 진행할수록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성남시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의견 제시를 했던 것인데, 성남시가 확대해석하면서 언론에 노출시켜, 잘못 알려진 것이다”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업을 언제 시작할 지는 미지수다”고 표명했다. 언론팀은 “2단계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고, 시와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해야하므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장을 전했다.

성남시 담당자는 “2단계 사업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이지송 사장 발언 관련 기사를 읽었다”면서 “성남시는 LH공사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공사 사장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담당자는 “지난 번 중단하겠다고 찾아온 LH공사 실무진에게 재개발을 해야한다는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면서 “이지송 사장의 발표에 따라 조만간 LH공사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상환’에 대해 “3년간 1500억원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LH공사와 불협화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판교특별회계 상환’을 놓고, 지난 6월부터 성남시와 LH공사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LH공사는 ‘성남시 순환재개발 2단계 사업’ 중단 및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LH공사는 “순환 재개발 2단계 사업과 판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부인하지만, 성남시 주민들 사이에는 “성남시와 LH공사의 싸움에 성남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된 상태다.

성남시는 지난 7월 12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난 달 30일 ‘긴축재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의 전입금 상환은 금년 하반기 100억원을 배정한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긴축재정을 통한 절감액 500억원과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액 1000억원 등 합계 1500억원씩 3년간 연차적으로 상환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판교특별회계는 대부분 의무적으로 지출한 자금으로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5200억원이 성남시가 상환해야할 금액이다.

2단계 순환재개발…“주민총회에 물어야”

성남시와 LH공사의 싸움 때문에 성남시 순환재개발 2단계 사업이 2달 째 표류중이다.

성남시도, LH공사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성남시 주민들만 심각한 ‘손실’을 떠안고 있다. 특히 LH공사가 선이주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갑작스런 이주정책 연기 및 2단계 사업 중단 및 포기 발표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반목현상이 거세졌고, 성남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됐으며, 주민간 갈등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도덕성과 신뢰성이 땅에 추락하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성남시발전협의회는 오는 7일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흥2구역도 LH공사의 갑작스런 중단 및 포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신종선 성남시 2단계 주민대표회의 연합회장(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성남시와 LH공사 실무진들을 수시로 찾아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오전잠시 틈을 이용해 인터뷰를 가졌다.

성남발전협의회는 오는 7일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흥2구역도 LH공사의 갑작스런 중단발표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신종선 2단계 주민대표회의 연합회장(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성남시와 LH 실무진들을 수시로 찾아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며. 이에 지난 1일 오전 잠시 인터뷰를 가졌다.

●…LH의 사업중단 이후 주민들 상황은 어떠한가/

신흥2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와 LH가 공동시행자이다. LH의 갑작스런 사업중단 선언으로 주민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으며 하루에도 수차례 문의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권리자, 세입자 이주대책을 하기로 했다가, LH가 사업중단을 하면서, 세입자들이 권리자들에게 이사 가겠다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있으며 권리자와 세입자간의 소송들이 발생 되고 있다. 해결해야할 상황에 처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해결책은 있는가/

지금은 막막하다. LH, 성남시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3자 회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LH와 성남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사유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공동시행사로 지정하고, 사업성이 어렵다면서 주민들 의견을 한 마디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하는 것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지녀야할 최소한의 책임성이 상실된 것이다. 신흥2구역의 경우에는 주민총회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묻고,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LH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LH가 진행해 온만큼 계속 해야 한다는 여론과 빚더미에 오른 LH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어떤 방향이든 조속히 결론이 나야한다. LH의 사업중단이, 장기화되어, 사업이 표류한다면 주민들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집에서 물이 새고, 수리를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수리할 수가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빈집이 늘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성남시구시가지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을 맘데로 개발도 못하다가 이제는 고도제한완화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받은 이상황에 LH의 재개발중단은 부동산 하락에 주민의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줄뿐아니라 민영 재개발사업도 어러운 상황이다 2008년 구역지정 고시때 동의서75%이상도의받아 성남시접수하고도 성남시는 LH에 시행자지정을 지정했는데 다시 동의서받고 민영재개발 한다는것은 재개발사업을 안하고 그냥 이데로 노후된 도시에 살라는것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성남시와 LH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협의를 통해서 구시가지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재개발사업을 원만이 이끄는것이 향후 주민의 지탄만은 면할 것이다. 성남시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한 만큼 주민의 재산을 보호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랄뿐이다. 재산이 걸린 일인데 의식이 불분명해서는 안된다. 소신있는 행정과 주민을 위한정책을 바란다. 이제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은 바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 해야할 것이다. 재개발을 하려면 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나타내고, 재개발을 .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문제인 것이다.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각자의 재산을 자기가 지켜야하는 것이다. 주민대표회의는 향후 2090세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힘쓰겠다.

정치와 행정은 구분되어야한다. 정치인이 행정가가 되었다면 전임자가 마련해놓은 정책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은 할 수 있지만, 틀을 없애는 것은 안된다. 현재 신흥2구역 사업은 70% 공정이 지났고, 시공자선성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만 남겨 놓고 있다. 성남시는 인허가권자로서 국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용적률을 상향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장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