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취재기자가 '부러진화살'이 떠오른다했을까!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망막파열로 피눈물 흘리는 신고인만 조사! 대한항공보다 매출액이 큰 사기집단 캐세이패시픽항공은 조사없이 무죄선언! 망막파열12번! 민사, 형사, 행정소송만 25번! 증거자료 1만쪽! 현재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21개월째 위헌심판진행 중! 7년의 투쟁!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는가?..) ●CBS폭로: 믿을 수 없는 사건!,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는가?..권력기관의 사기처분, 법원의 사기판결 범죄행위를 공개 고소합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백용호(사건당시 공정위 위원장, 국세청장) 및 현직 국세청장 이현동은 대한항공보다 큰 외국자본 캐세이패시픽항공이 "예약금만 내면 무조건 폭리"를 챙길 수 있는 구조적인 사기수법으로 30년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탈세'하였는데도, 원본약관 아닌 위조약관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홍콩과 맺은 「상호면세협정」은 사기 및 탈세도 면제하는 협정이라고 궤변하며 캐세이를 내놓고 봐주었다.
(위 국세청 탈세사건은 행정소송 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중이나 국세청장 이현동은 2012.11.13. 문서로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를 협박함: 그 내용은 "위 탈세면제협정이 위헌이라면 위 협정외 대한민국이 86개국과 맺은 다른 탈세면제협정도 다 개정해야하므로 국익에 문제가 있다"=국민의 수십조원 '사기피해'를 '국익'으로 조작하였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문성인, 검사 윤중기(고검 검사등 관련검사가 너무 많아 생략) 등은 망막파열로 피눈물 흘리는 신고인은 12시간 이상 조사하고,수천억사기 캐세이, 전 국세청장 백용호, 현 국세청장 이현동 등 피의자는 부르지도 조사하지도 않은채, 위 "있는 사건"을 황당하게 "없는 사건"으로 조작하여 불기소처분을,
소위 국민검사라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안대희" 는 형사소송 재판장으로서 후배검사 및 캐세이항공의 국기문란사기행위를 봐주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위원장 후보 대법관 이인복)" 역시 대법관으로서,
위 검찰의 황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2011년 즉시항고에 대하여 "이유없다"는 이유 아닌 이유만으로 사기판결(='존재하는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조작하여 사기판결) 을 하였다(형사소송판결의 위헌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13개월째 심판중).
또한 촛불집회 재판개입 탄핵대상 대법관 신영철은 주심으로서, 캐세이측 변호사인 2011년 서울행정법원장 출신(전관예우 특A급)김앤장 이모 변호사와 공모하여, 김앤장 답변서를 원고에게 고의로 보내지 않아 원고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어느덧 캐세이가 제출한 '위조약관'을 인용한 국기문란조폭재판은 끝나 있었다.
2012년 1월의 일이다. 이름하여 헌정사상초유의 "비공개 비밀재판!"(소시적엔 이것을 '빨갱이 재판'이라고 배웠다)
위 민사소송에서 주심 신영철은 캐세이가 부당이득을 챙겼음을 자백했는데도 이를 판결문에서 누락하고 위조약관을 이용하여 캐세이의 완승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2012.09.20. CBS 노컷뉴스 2회차 취재과정에서 '위조약관'을 사용하였음을 자백하였다!(그러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위조약관'의 존재조차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정영철기자는 위 사건 취재를 마친후.. "'부러진 화살'이 떠 올랐다"..고 하였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여러분의 아래내용 '클릭' 및 검색이, "진실이 불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