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교부에 보내는 편지(건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동참바랍니다

[용쓰는재주없음]

 건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시간에 책상에 않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출판사에 모여 문제를 받아들고 한 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부동산학개론 때문에 민법을 찍고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기가 막혔습니다.

무거운 가방 들고 처절하게 공부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고자 급히 정답을 체크하고 방송국에 가는 택시 안에서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방송강의시간에도 목소리가 분해서  떨렸다.

아무 생각 없이 해설 강의 하고 돌아와서 못 마시는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평소 강조했던 판례에서 나와서 안도였지만 왠 甲.乙.丙이 득실거리는지

잠 못자는 이 밤에 건교부 관계자들에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댁 들은 생계를 다 접어두고 무거운 가방 들고 학원에 들락거리는 심정을 아시는 지

딱딱한 의자에서 하루 12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는 심정을 아시는지

2004년도 사법시험에서도 사례형문제가 40문제 중 10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것도 시간이 모자랄까봐서 70분 동안 풀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왠 사례형문제가 민법에서 26문제나 되는 것입니까

부동산학개론은 대학교수책에도 안나오는 문제가 여러 문제가 출제되었다는데 1교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문제를 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은 출제교수들도 불가능합니다.

출제위원님들은 공인중개사 협회와 얼마나 밀착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없는 수험생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실 정도로 죽고 못사는 관계인지요.

차라리 공인중개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신다면 신고,포상제를 실시해서라도 무자격 중개인들을 색출하시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서울은 중개업소의 30%이상 지방은 중개업소의 50% 이상이 무자격자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라고 현장에서는 말합니다. 관할 공무원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지도 모르는 그렇게 단순한 분들이신지요.

기존의 중개업협회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원을 적게 뽑아라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영어나 민사집행법을 시험에 추가시켜라 라고 건교부에 계속 압력을 행사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5회 시험에서 반영되었군요. 즐거워서 비명을 지르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20만 수험생들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왔을 때 서로 타려고 아우성대다가 자기들이 먼저 올라타니까 이제는 빨리 버스 떠나라고 해대는 것 과 마찬가지의 비열한 짓이네요. 당신들이 합격하던 시절에는 지금의 공부 량의 절 반도 안 되는 지식으로 합격을 하신 것을 아시는지요. 당신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사집행법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유경쟁의 시대입니다. 자유경쟁 속에서 질 좋은 전문적인 서비스도 나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 되실 것입니다.

건교부관계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40점의 점수를 60점으로 올려주었듯이 그리고 사법시험의 각종 자격시험에서 합격점수가 예상합격인원에 미달하면 점수를 올려서 합격시켰듯이 반드시 점수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출제위원의 명단과 출제관계자들의 명단을 알아낼 것이고 그 들과 중개업협회와의 연관성도 알아내고자 할 것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의 결집된 힘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직업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 냥 당하고 있지는 안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언사로 기분이 나쁘시다면 말로 주었으니 되로 받는 다는 심정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집된 6만3천명 수험생의 모임인 [공인중개사 단번에 합격하기] 카페주인,

새롬학원 민법강사 민경호 씀

-건교부사이트(http://www.moct.go.kr/Opinion/OpinionSpace/write.php?MID=MM081&HOMEPAGENAME=&DEPT=&UID=&Gesicode=C: 클릭!!!),

-청와대사이트(http://www.president.go.kr/cwd/kr/bbs/bbs_list.php?meta_id=member_bbs클릭!!!), )에 항의 방문해서서 게시판에 항의성 글(위에 밑줄친 글과 함깨)을 남깁시다.

-사이트가 다운된다면 몇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글을 남기셔야됩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6.1.(131),1076]

[1]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

상기 판례에 비추어본 바, 이번 시험의 출제는 심히 그 출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

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법사유가 되며, 시험의 취지와 목적에 상당하는 적정한 출제

기준에 의거 재시험을 명한다.

재시험은 수험생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한달이내에)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