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선정, 오송역 준공,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중부권시대·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도약을 위한 비전, 3+1 project 제시 등 충북의 개발호재로 투기적인 요인이 상존 하고 있다.
공정한 과세자료 구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오송역세권, 바이오밸리와 아시아 솔라밸리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안정화, 그리고 지적재조사 등 지적선진화사업,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토지정보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이 올해 토지행정 분야의 현안 과제다.
충북도는 이를 위해 '고품질의 토지행정서비스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동산 시장관리, 지적시스템 선진화 실현, 토지정보 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구축 등 3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선 5기 두 번째 해인 금년도에는 신규시책 6가지, 현안사업 3가지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24억 원,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지적도의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사업에 2억 원, 토지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83억 등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0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자 및 매물광고 실명제 시행,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및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등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주민참여제 및 토지특성 알림제' 시행, 토지정보 인터넷서비스, 지적민원 행복전화 상당실 운영,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도민편익 시책을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도로명주소 사업은 2010년까지 도로명판 20,030개 및 건물번호판 285,071개 등 시설물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고, 2011년 3월부터 6월말까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등 106만명에게 고지와 도로명주소 28만건을 7월 29일자로 일제고시, 8월부터 12월말까지 283종의 주소관련 공적장부의 주소전환도 완료하였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시·군간 지가불균형 해소,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근절대책 추진, 토지 경계측량 주민 참여제, 고객과 현장 중심의 인터넷 지적측량(민원) 신청제도 시행, 도민 편의를 위한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전국 최고의 토지정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안사업으로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공포되어 금년 3월 17일 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되고, 우편번호 등을 대체하기 위해 통일된 구역을 설정하는 국가기초구역제도와 농지·임야 등 건물이 없는 지역 위치를 격자형으로 표시하는 국가지점번호 제도도 시행하며, 토지를 공동소유로 인해 소유권행사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관리, 맞춤형 부동산제공 및 공간정보 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다양한 토지관련 민원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품질의 토지행정서비스 실현' 이 조기에 구현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재갑 충북도 균형건설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