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 평가와 전환」자료집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자 지난 10년간 추진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기조와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의 대학 퇴출 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대학별 양적 팽창에 따른 열악한 교육여건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학운영자 중심의 문제 해결 등 우리 대학의 고질적인 병폐는 오히려 악화됐다. 이제는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의 방향을 △사립대 과잉에서 국립대학 확대로 △일부 대학 퇴출에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정원 증원 자율화에서 정원 유지 자율화로 전환하고 △대학 퇴출의 원칙과 방도 또한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 구조개혁(정원) 방안은 현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범위의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활발한 토론과 생산적 논의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연구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