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6차 장애인종합정책 추진<br><br>발달장애 의심 땐 등록 없이<br>만 6세까지 재활서비스 제공<br>임신부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br>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mEr9/c2735b2320f5ba9d689c3a7ae87ae562f1aa64f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mEr9/c2735b2320f5ba9d689c3a7ae87ae562f1aa64fc" data-origin-width="660" data-origin-height="21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mEr9/5b53abaf55283c7ed74d2093be6064e3d8e318b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mEr9/5b53abaf55283c7ed74d2093be6064e3d8e318b2" data-origin-width="30" data-origin-height="30"></div><p>정부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장애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통과 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적 장애도 ‘장애’로 인정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주차장도 지금은 등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의 개념이 확장되면 임신부나 다리 골절 환자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용 가능해진다.<br><br>●필요한 사람 조사 조건 만족 시 지원<br><br>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 ~2027년)을 발표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최중증·장애아동 보호 강화가 핵심이다.<br><br>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의 개념을 확대하면 미등록 장애인이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외국 같은 경우 장애인 등록제가 아닌 서비스 평가체계로 장애인 복지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권 지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람을 조사해 조건 만족 시 지원하는 형태”라고 소개했다.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가 이와 비슷하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이 아니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면 만 6세까지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발달장애의 경우 부모들이 ‘치료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애 등록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서다. 정부는 지원 나이를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br><br>이 관계자는 “히키코모리도 제도적으로는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 상태에 해당한다. 사회적 장애 모델로 장애 개념이 확대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신부, 골절 환자 등도 몸이 불편하니 상태만 놓고 보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덧붙였다.</p><p> </p><p>장애 개념을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4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도 거쳤다. 다만 이렇게 서비스 대상을 늘리려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총량부터 늘려야 한다.<br><br>장애인이 주어진 액수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본 사업은 2026년에 추진한다. <br><br>●장애아동 지원 대상 10만명까지 확대<br><br>정부는 이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보호자에게 일이 생겼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단기간(7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br><br>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도 올해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까지 연 1440시간(월 120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7만 8000명 수준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2027년까지 1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p><p> </p><p><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0008008"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0008008</a> </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사회적 장애’까지 개념 확장… 은둔형 외톨이 혜택받는다" data-og-description="6차 장애인종합정책 추진 발달장애 의심 땐 등록 없이 만 6세까지 재활서비스 제공 임신부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 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정부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개념을 " data-og-host="www.seoul.co.kr" data-og-source-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0008008" data-og-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0008008"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XP9ld/hyTFifBMFd/pMKkTeEUTCQwOrtPiWNid1/img.jpg?width=1334&height=425&face=0_0_1334_425,https://scrap.kakaocdn.net/dn/cGtfmS/hyTIIRdjG5/WjSNqsV5t89S41GxuIQBrk/img.jpg?width=1334&height=425&face=0_0_1334_425"><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0008008"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0008008"><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XP9ld/hyTFifBMFd/pMKkTeEUTCQwOrtPiWNid1/img.jpg?width=1334&height=425&face=0_0_1334_425,https://scrap.kakaocdn.net/dn/cGtfmS/hyTIIRdjG5/WjSNqsV5t89S41GxuIQBrk/img.jpg?width=1334&height=425&face=0_0_1334_425"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사회적 장애’까지 개념 확장… 은둔형 외톨이 혜택받는다</p><p class="og-desc">6차 장애인종합정책 추진 발달장애 의심 땐 등록 없이 만 6세까지 재활서비스 제공 임신부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 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정부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개념을 </p><p class="og-host">www.seoul.co.kr</p></div></a></div><p> </p><p>-----------------------------------------------------------------------------------------------------------------------------------------------------------------------------</p><p> </p><p>된다면 포함될사람 많을듯</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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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잠시 방황중인 사회 구성원을 올바르게 사회로 복귀시키고, 만에 하나의 확률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좋은것 같네요
솔랭 리풋 마니 당한 인원으로 하면 될듯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는데 히키코모리가 장애 등급 받고 혜택 받는것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은 안 좋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줘야됨 좋은 정책같음
임산부 장애인주차장 이용 진짜 좋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게 은근 출산율에 도움되는데... 무늬만 여성주차장 어차피 다 주차하는거 강제성도 없고 처벌도 안되어서 도움1도 안되고 멀리 주차하고 무거운 몸 이끌고 걸어가는거 진짜 힘든데
이제 입구 앞에 댈 수 있네 ㅋㅋ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듯
히키코모리 지원은 왜 하는지 참
히키코모리가 장애인 주차를 이용하는거 악용하는사람 개많을듯
히키 장애인 주차 가능은 본문에 없는거 같은데요
임산부/다리골절 환자 언급만 있지
사회적 장애개념으로 확대되면 해당 장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사이고
대표적으로 임산부/다리골절 환자는 일시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이용 조건을 만족하며
히키코모리는 해당 성격에 맞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임. 사회적 장애 인정된다고 전부 장애인 주차장 이용가능이 아니라
(되더라도 장애인주차표시 같은 제도적 허용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인구도 줄고있고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텐데 최대한 사회로 복귀시켜서 개인의 행복도 행복이고 나라의 재정적 상황도 개선시킬 윈-윈 정책이 될 수도 있죠
히키코모리 기준은 어떻게잡을거임.. 개인적으로 이런정책은 부작용이 더 클거같음 장애등급 포기하기 싫어서 히키코모리 유지하는사람들도 있을거같고
점점 인구도 주는데 히키 대책을 안세우는게 더 이상한거지
나중되면 진짜 대졸초임도 50퍼씩 세금내겠네
히키코모리는 장애 판별만 하고 혜택이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럼 낙인이잖아요ㄷㄷ
@젯튼 zzzz
점점 세금쓰는곳은 많아지네.. 미래정부가 감당 가능한가? 어디선가 끌어오던가 어딘가의 혜택을 줄여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