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

[이날을기다렸다]

출처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600735&code=61121111&cp=du

 서이초 사건 이후 경찰이 수사 중임에도 경찰에서 갑질 혐의없음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건들로 인하여 교사들의 분노는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교사 커뮤니티에서 서이초 교사 49재인 9월 4일(월)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추모 집회를 열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내려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업결손이 발생해서는 안되고 학교 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9월 4일(월)에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를 하려면 연가, 병가를 사용하거나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정해야 참여할 수 있다.

출처: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8240189

 하지만 이처럼 교사의 권리 추구와 학습권 침해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중.

 교육부의 입장은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으로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다."고 안내하며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별로 교사들을 옹호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달라며 자제하라는 등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과연 실행될 수 있을지, 참여한 교사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지, 여론의 반응은 어떠할까

(혹시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의문]

'그냥 무슨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교실의 현실이 심각함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얻는 재량 휴업은 없습니다 그냥 교직원 학부모 설문조사 해서 상당 수 나오면 추석 사이든 설날 사이든 아니면 일반 공휴일 사이건 그냥 재량 휴업 정하는 겁니다 다만 그걸 학기초에 하도록 되어 있고, 학기 중에 하려면 재난, 재해나 그 밖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을 뿐. 그 밖의 사유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끝인데 그 판단이 다들 다른 거고.

[이날을기다렸다]

앗 알고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건 아니고 수업일수에 대해서 잘못알고계신줄 알고 답글 달았습니다!

[스섹할시간이군요]

1. 명분이 없다(x) 명분이 부족하다(o)
대외적 명분이 추모행사 참여죠? 당연히 부족하죠. 가불기입니다.
휴업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교육공무원들이 추모행사에 참여한다? <-공무원 단체행동(집회)
휴업은 진행하되 일부 교사들만 참여한다? <-전국적 재량휴업의 명분 부족

2. 공교육 공백문제는 재량휴업으로 해결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이미 법적으로 저날 재량휴업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문제가 되는것 아닌가요?
저도 같은말 왜 자꾸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네요 불법이니 문제가 되는것인데.
제가 교사가 아니라서 재량휴업의 시행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기사에서 교육부에서 낸 공문을 보니 시행령 조항까지 다 적혀있네요.
재해나 비상상황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선 새로 정할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된다는건가요? 교육부에서 예외를 인정해줄만한 긴급상황까지 아닌것 같습니다.

저도 정출연 소속이라 절반정도는 나랏돈 받고 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대로 파업하거나 조율을 할 수 없는 입장이구요.
교사들도 연수나 집체교육때 보통 듣지않나요? 교육공무원으로서 관련법과 특수조항들이 있고 왜 하면안되는지 충분히 아실텐데요

[Arin]

휴... 재량휴업은 대안으로 나온 거지 휴업을 목적으로 진행한게 아닌데 너무 재량휴업에 핀트를 잡으시는것 같아요. 너무 포인트가 다르시니 제 입장에서 쭉 정리를 해서 적어볼께요.

1. 개인적으로 추모행사 참여를 위해 연가나 병가를 쓰려 했고, 동학년 분들 몇명도 참여를 위해 연가를 쓴다고 함.
2. 다수의 교사가 추모행사에 가게 되서 교내 교사 부족으로 아이들 수업과 관리가 힘들 것으로 예상됨.
3. 교사가 없는 반이 있을 수는 없으니 하루 재량휴업을 하고 방학을 하루 미루기로 함.
4. 관련 내용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중에 교육부에서 재량휴업하면 단체행동으로 보고 교장에게 징계하여 이후 발령을 교사로 내겠다고 함.(교장->교사)
5.징계 이유는 특별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A.개인이 추모행사를 가려고 했던건데 단체행동이냐??
B.재량휴업을 할 특별상황이 아니다?? 교사가 부족해서 학급에 들어갈 교사가 없는 상황이 특별상황이 아니냐??
C.애초에 "학교장"재량휴업일 이라서 학교장이 재량으로 특별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건데 왜 교육부가?? 서이초때는 학교장 재량으로 방학을 땡겨놓고?

[Arin]

우리도 나랏돈 받고 일하면서 당연히 파업 안합니다. 단체행동 못하는거 알고요. 옆에 행정실 직원들이 다 쓰는 연가, 1년에 24일이라고 지정되어 있지만 학기중에 쓰지 말라고 하니 평소에는 쓰지도 못하고 연가가 남아도 연가보상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리사가 파업하면 우리가 수습합니다. 행정직이 파업하면 우리가 수습합니다. 돌봄교사 파업하면 우리가 돌봅니다.
주변에 다 파업해도 우리가 수습했지 파업 안합니다.

단체행동 안해요. 개인적으로 추모행사에 가고 싶을 뿐입니다.
학교에 교사가 부족해 관리가 안될것 같으니 재량휴업 한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가죠...?
개인적으로 추모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수니 단체행동이라는건가요...?

[인제군]

학교 하루 쉬면 생명이 위험해질 사람이 있는가보네요

[아침의문]

서울교육감 세종교육감 전북교육감은 재량 휴업 지지했습니다 교육부 판단이 꼭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의문]

콜버그 도덕성 4단계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스섹할시간이군요]

병가는 말이안되구요, 원래 연가는 시스템의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써야합니다.

A. 개인이 추모행사 갈수있습니다. 근데 저게 어딜봐서 추모행사에요 플랜카드 든순간 이미 집회지 그냥 우회적으로 단체행동을 하기위한 말장난이죠.
B. 원래 직장인은 시스템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휴가를 써야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그게 사규가 아닌 법으로 명시까지 되어있구요.
C. 최종결재가 학교장 재량이란 뜻인가요?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학교장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나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방학을 당겨썼다는 잘 모르곘는데 구성원의 사망으로 학교가 하루 쉬는것정도 이미 예외규정에 있을것 같은데요

그 당사자가 근무하던 서이초가 쉬는것? 이해합니다. 근데 님 포함 다른 휴업에 참여하시는분도 서이초에 다니던 교사분이랑 지인이신가요? 개인적으로 가서 추모하고싶다는 그냥 집회 정당화를 위한 말장난이죠
솔직히 님도 알잖아요. 지금 다들 개인적으로 추모행사에 참여하는건가요? 단체구호와 플랜카드를 들고 다닥다닥 붙어앉아서요?
지금까지 허용한것만 해도 교육부 입장에선 충분히 양보해준것 같은데요 일반공무원이었으면 이미 시위 참여자들 명단부터 돌았을것같은데

[아침의문]

지금까지의 추모 집회는 모두 토요일에만 있었습니다~

[김치고구마]

현재 교육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하게 교육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되니까
교사 본업자체가 흔들리니까 이런 움직임을 하는겁니다.

[예 마 샤딕입니다]

저러면 더.. 안좋을꺼같은데

[무럭무렁]

바뀐게 하나도 없어서.. 매주마다 땡볕에서
집회하은데도 ㅠ

[덤보]

국가에서 저걸 허가할리가
교직원이라고 파업 하루 허용해주면
다른 직렬 전부 이어서 할테니

[김우정]

그럼 애초에 제대로 수사를 하던가... 서이초 교사가 그 꽃다운 나이에 괜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음? 검경 제식구감싸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이 무위로 돌아갈 마당인데 지금 스위치 켜야 후속조치라도 제대로 될것아닌가.

[고독의유혹]

응원합니다. 다소 반발이 있다라도 꾸준히 무언가 꿈틀어야지만 사람들을 움직릴 수 있습니다.

[심술가득독만두]

맨날 내팽겨치고 교사 방패막이 세워서 뒤에 숨어서 나몰라라 할 땐 언제고 좀 세게 나올거 같으니까 이제서야 아이고 선생님들 이러시면 안됩니다 ㅠㅠ 하는 꼬라지 웃기네

[Chris Paul]

화이팅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Flyingchicken]

공무원 특수성으로 단체행동권 봉인해놨으면 알아서 잘 해줘야지 ㅅㅂ 이걸가지고 '응 그래봤자 니들 아무것도 못하지~' 이 ㅈㄹ 하면서 항상 후드러패고있네

[웅대한라쿤]

응원합니다!
머라도 해야 바뀝니다

[카이 하버츠]

내 자식,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작은 불편함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가보자꼭가보자]

이런걸 용인해주면
갑질로 자살한 공무원 이나 경찰소방등도 다 용인해줘야하는거 아닌가?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교사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저런걸 용인해줄이유가 없는거같은데
과감하게 진행한다면 차후 다른 공직에서 일하는 피해자 집단도 동일하게 진행해서 바뀌어나갔으면 좋겠네

[기분좋은날씨]

이게 특별한 날이 아니야? ㅋㅋㅋㅋㅋ

[이미늦었따]

근데 과연 소방 경찰 포함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왜 교사들만?? 우리는 못하는데.. 너희만 힘들어? 이러면서 반대를 할까 싶네요? 공권력 약화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건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건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었는데도 바뀌는 게 없으면 안타까워하면 했지. 불공평하다고 불만 제기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이래도 안바뀌면 우리라고 달라지겠냐 싶을 거 같은데..

[나무책상의자]

응원합니다

[설랑]

애들을 패자는 것도 아니고
제발 애들은 통제할 슈단 좀 갖춰줘라

[d초월b]

지지합니다

[d초월b]

이쯤되면 하루쉬는게 아니라 걍 화염병이랑 죽창 다시 들어도 모자란데 이정도에 감사해야하지않는지?

[흉노족형아]

어제까지 교사 총 3명.자살했어요. 시스템이 잘못되면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 시스템에 계속 있으라는 건 지옥에서 살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