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슈 : "포퓰리즘(대중인기주의) "

[박진근(울산3년)]

인기 영합주의의 정책이나 정치적 발언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포퓰리즘으로 본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 쟁점

<관련 컬럼 자료>
■ ‘밥의 정치’는 역동적 복지의 시작(김호기_연세대)  ■ 무상급식을 찍고 첼로까지(조국_서울대)
■ 초등학교 무상급식 선심 공약 아니다(원희룡_한나라당)
이슈투데이 홈페이지(http://www.issuetoday.com)에서 ‘무상급식’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의 배경
작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취임 이후 추진되었던 무상급식 문제는 좌파사회주의 정책, 또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과 비난에 휩싸였고,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 무상급식에 관한 논란은 2010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아이들의 밥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이를 보수와 진보라는 진부한 이념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나 급식의 당사자인 아이들을 제쳐놓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무상급식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먼저, 이념적 측면에서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좌파사회주의 혹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인지를 따져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양대 가치 중 어떠한 성격의 복지정책인지도 알아 본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무상교육에서 ‘무상’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 뒤 필자의 입장을 개진하고자 한다.

쟁점 분석

이념 측면: 좌파사회주의·포퓰리즘 정책인가?
급식의 본질은 자라나는 세대를 잘 먹여 튼튼하게 키워가자는 것에서 출발한다. 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한다는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그런데 부자아이들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좌파정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무상급식을 포퓰리즘(대중영합·인기주의) 정책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한정된 예산문제를 생각지 않고 단순히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보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측면: 보편주의 복지냐? 선별주의 복지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다. 이 둘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천을 개인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어 제공하며 자산조사 등 소득수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리이다. 반면에, 보편주의는 하나의 사회권으로서 전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해 있다.
다시 말하여, 선별주의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금과 자원의 낭비가 적어 경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보편주의는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고, 행정과 시행 절차가 간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균일성(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뭇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시켜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선별주의는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강조하며, 보편주의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양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통합과 인간 존엄성의 보존이라는 사회효과성(social-effectiveness)을 강조하게 된다.
물론 선별주의를 할 것인가 보편주의를 할 것인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과 의지에 따라 비용효과성과 사회효과성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별주의 원리로부터 보편주의 원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 측면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무상의 범위를 놓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란이 존재한다. 첫째는 수업료 징수의 면제만을 의미하는 ‘수업료 면제설’이 있다. 둘째는 수업료뿐 아니라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학용품, 수업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과 급식까지도 포함한다는 ‘취학필수비 무상설’이 있다. 셋째는 위의 두 가지 설의 절충적 입장으로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별적으로 무상으로 한다는 ‘무상범위 법정설’ 등이 있다.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입장은 뭐니뭐니 해도 사회합의를 충분히 구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교육과정의 일환, 인권과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첫째, 무상급식은 좌파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념 대결로 간주하기보다는 아동인권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유엔은 21년 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어 각 국가들이 아동들로 하여금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4가지 기본 권리를 갖도록 강조하였고, 협약의 내용을 각국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협약 제6조를 보면, “모든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최대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학교급식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문제라면 그것은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로서 급식문제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4대강 사업이 더 중요하냐 하는 정책 결정의 문제이지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둘째, 무상급식은 당연히 보편주의 복지정책이 돼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계층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약계층에 노출될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즉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펴는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들에게 수당이라는 보편주의 복지제도를 만들어 적용한다. 노인교통비나, 장애인 활동보조, 출산비 보조, 의무교육비 등은 모든 사회의 돌봄 대상이며, 그들의 인권 차원에서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차등에 의한 선별주의 정책을 펴지 않는 게 상식이다. 부자 노인들이라고, 부잣집 엄마가 아기를 더 낳았다고, 부잣집 1급 장애인이 이동한다고 선별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기본권리를 잘 성취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아동 연령범위 0~18세 미만의 원칙’, 계층, 성별,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무차별의 원칙’, 그리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갖도록 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무차별적인 보편주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급식 문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게 옳으며,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들여 감당하여야 한다. 즉 ‘취학필수비 무상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문제는 국가나 사회의 공공성을 띤 교육복지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는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볼 때 학교급식지원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들에게 낙인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권리인 끼니를 챙겨먹는 일조차 아동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난한 아동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거나, 상처와 좌절을 주는 가난한 아이 대상의 급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존심 때문에 수돗물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집이 가난한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게 아이들의 마음임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조흥식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영국 Hull 대학교·미국 Chicago Loyola 대학원 교환교수 역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회장.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생각해보기·토론해보기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과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각각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에 서서 토론해 보자.

김상곤
경기도 교육청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선출된 김상곤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제시하였다. 진보적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뒤 의욕적으로 추진한 무상급식 추진은 경기도 의회의 예산삭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색깔론 제기와 같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유보된 상태이다

[신혜경(울산2년)]

흔히 하는 말 중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밥은 생명입니다. 30년 후에 누가 우리를 책임질까요? 내 아들? 내 딸? 아니요, 그들이 속한 이 사회가 책임지겠죠. 모든 아이들, 잘 키워야 한다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